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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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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쓰인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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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OECD 환경장관들, 탄소중립 등 이행 국제사회 연대강화 약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1일차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했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차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EPOC의 지속적인 역할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은 올해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했다. 환경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1일차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열었다.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2일차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회동해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의 면담에서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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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3월 수출 634.8억 달러, 18.2%↑…월 기준 사상 최대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조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2%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23.4%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월의 26억9600만 달러를 넘어서 월간 수출액과 함께 역대 1위에 올랐다. 부산항 신서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6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새 8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월간 기준 최대치로,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러·우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 수출 규모도 1728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이 다른 분기 대비 낮은 편이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분기 중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위의 실적이나,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은 올해 1분기가 역대 분기 중 1위의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38% 늘어난 131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첫 130억 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14.8% 증가한 54억 2000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90.1%)·철강(+26.8%) 등의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선통신(+44.5%)·디스플레이(+48.4%)와 같은 IT품목과 바이오(+24.2%) 등 유망 신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유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CIS와 지난해 3월의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EU지역을 제외한 7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역대 월간 수출실적 기준 1위를 동시에 기록했고, 일본과 중남미·중동·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월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 경신을 뒷받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은 예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6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기록을 경신했으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7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례없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번 3월에 근소한 차이로 무역적자가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물류지원책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여개 수출기업 대상 바우처 선정 우대, 해외 바이어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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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막 연 ‘경주’…연중 어떤 행사 열리나

동아시아 최대 문화교류의 장인 ‘2022 동아시아 문화 도시’의 문화 동행이 시작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한·중·일 3국 간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이해’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축제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한국 경주, 중국 원저우·지난시, 일본 오이타현이다. 지난달 25일에는 경주 월정교에서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를 표어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에서 화력한 서막을 열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막식 모습.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한·중·일 3국의 개최도시 간 다양한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위해 민관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경주에서 1년간 펼쳐질 핵심·기획·연계사업을 살펴봤다. ◆ 핵심사업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한·중·일 3국 중고교생 등이 하나가 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제다. 7월 22일부터 3일간 경주 화랑마을에서 노래·댄스 공연, UCC콘테스트, 물총축제,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로 3국 청소년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놀이, 먹거리, 복식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행사다.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경주 봉황대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일차 공연에서는 줄타기, 타악, 한중일 사자춤 등 전통연희가 열리고, 2일차에는 트로트, 엔카 등 한중일 가수들로부터 전통가요를 들을 수 있다. 3일차에는 한중일 3국의 모던 락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막식에서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축제를 함께 할 중국 원저우시의 영상 공연 모습. (사진=경주시) ◆ 기획사업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0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는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등 체험’ 및 유등 띄우기부터 주야간 등 포토존까지 3국의 등을 비교,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한중일 전통의상을 체험하고 야간 루미나이트와 연계한 등불길도 조성된다. ◆ 연계사업 한·중·일 3국의 술맛은 어떨까?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야외광장 및 1층 전시장에서는 한·중·일 3국 대표 단체 및 전통주류 장인 등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중·일 3국의 전통 식음료 부스가 설치되는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음식 체험 뿐 아니라 문화공연도 함께 열린다. 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는 한·중·일 전통 주류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설치돼 각국의 주류 역사를 알수 있고, 장인들의 시연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2022 경주술술페스티벌, 전통주&로컬 트렌드 페어도 연계행사로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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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