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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9개 기술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 수립

내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 및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4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등 공동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부위원·산업계·연구계 민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9개의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각 기술의 기술개발 목표·시점, 투자 방향, 개발 전략, 부처 간 협력,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필요한 민간의 역할과 민·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상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안)에서는 중점기술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산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CCUS) ▲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전력망·전력저장) 등 9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탄소중립 예산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 활용되며, 향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돼 확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산업과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은 탄소중립 R&D 기획-투자-평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활용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05
한류 확산 부처간 협업 강화…‘문화강국’ 속도낸다

정부가 올해도 한류 열풍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손잡고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과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부처별 한류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어 같은해 7월에는 한류 지원 종합계획인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한류 확산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 2월 24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판드글랑군의 ‘카두 응앙 한국 마을’ 현판식에서 김용운 주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장, 공원 주인 우스씨, 판드글랑군 관광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외 한류 확산 창구 및 방한 관광 수요 대비 국내유입 창구 조성 이번 제4차 회의는 그동안 한류 진흥정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은 지난해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중에서 한류 확산 창구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확장한 종합계획이다. 특히 ‘문화로 한류, 한류로 문화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3대 전략 7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견고해진 범정부 협업체계를 해외까지 넓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 창구를 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먼저 유관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주도로 ‘(가칭)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시 협력을 도모할 계획으로, 한류 유관기관 간 현지 연계망을 강화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유관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협업과제부터 선정하고, 재외 한국문화원이 과제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을 매개해 협업을 촉진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콘텐츠산업(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 해외의 협업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식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범정부 협업을 위한 국외 확산 창구를 구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방한 관광 수요에 대비해 국내 유입 창구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한류 관광 홍보관 ‘하이커’를, 하반기에는 대표 걷기 관광지인 ‘코리아둘레길’, 2024년에는 ‘콘텐츠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사찰 체험과 문화유산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원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성장동력 육성 및 한류 경제적 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 메타버스와 OTT, 실감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자원의 데이터화 및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힘을 모아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한류마케팅을 지원하고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종합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K-브랜드 해외홍보관은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해 농·수산 식품, 미용(뷰티), 브랜드케이(K) 등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영향력도 확장해 나간다. ◆ 한류 관심,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까지 확대…현지 한국어 학습 지원 강화 대중문화에 집중된 관심을 순수예술·전통문화 등으로 넓혀 한국문화가 자생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K-뮤지컬 국제마켓’을 올해 6월에 개최하고, 현대미술 작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한복, 판소리, 전통연희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공연 콘텐츠로 만든다. 나아가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연수, 교재 개발·보급 등 세종학당, 현지 초·중등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 수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지식재산 보호 등 한류 콘텐츠 지원 강화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류(K)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류 콘텐츠 현지 동향과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번역 등 콘텐츠 현지화와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해 비대면 수출기반을 만들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전문인력 200여 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게임, 영화 등 콘텐츠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해외 박람회 참가와 플랫폼 입점 등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도 보호하는데,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계약서 법률상담, 현지 불법 유통 감시, 지식재산 침해 감정·조사, 소송지원 등 해외 진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기업당 이용권 상한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제공할 계획이다. ◆ 양방향, 권역별 맞춤형 국제문화교류 확대로 동반성장 지원 일방향적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제작사가 협업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홍보대사인 ‘K-인플루언서’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등을 선정해 한류 팬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알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권역별 한류 확산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미주·유럽에서는 수교 계기 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경우에는 신진 대중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문화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에서는 올해 신남방 1개국과 신북방 1개 국가의 문화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축제, 대표 한류 행사로 육성 한편 이번 회의 의 두번째 안건으로 다룬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에서는 오는 9월 23일 개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종합 한류 행사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폐막식을 ‘서울 드라마 어워즈’와 ‘(가칭) K-그랑데 어워즈’와 각각 연계해 한류 대표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상식 형태로 꾸미고 본행사는 산업홍보관, 한류 팬 참여 행사, 대형 한류 행진 등 산업계와 한류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 유관 부처와 기관이 연관 산업 홍보관에 참여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고 문화예술의 매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내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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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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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