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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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지역별 맞춤형 치안시책 살펴보니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본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오는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충청북도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한 결과 같은 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과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등이 있다. 아울러 부산은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를,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행초기임에도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BI)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했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는데,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며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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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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