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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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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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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영업용 우선 지원

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이륜차를 2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했다. 경형은 지난해 120만~150만원에서 올해는 85만~140만원, 소형은 208만~260만원에서 165만~240만원, 대형·기타형은 280만~330만원에서 211만~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환경부 공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다음달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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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도 동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가 강화돼 대러 전략물자 수출이 차단된다. 또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며 “정부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
2022-02-28
봄철 해양사고 예방…해수부, 3개월간 맞춤 안전대책 추진

큰 일교차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어선 항해·통신장비 안전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간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도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한다. ◆ 대형사고 예방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구명조끼, 소화호스 등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앱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수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 경계철저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한다. 이 밖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에는 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2-28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한편 전 2차장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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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