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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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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11세용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예방효과 9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인 토지나메란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30㎍)와 코미나티주0.1mg/mL(30㎍)의 1/3(10㎍)로,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지난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11세 어린이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 1064명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를 보였다. 이번 백신은 안전성 평가 등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번 백신을 허가했는데, 이후에도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3
김 총리 “‘안정적 관리 가능’ 판단 서면 방역정책 큰 틀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들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날 바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 또 많은 확진자가 난 나라들의 희생자는 1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7000명 수준에서 우리 국민의 귀한 생명을 지켜왔다”며 “이건 모두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모든 방역당국이 처절한 힘을 합쳐서 싸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확진자 200만명 중 절반인 100만명이 최근 15일간에 집중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사망자도 절반이 나와야 하지만 사망자 숫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 계절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계절독감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52만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약간의 불협음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인력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휴일도 반납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가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마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믿어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3
“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23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월별 피해 현황.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23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크지 않아…에너지·금융 일일점검”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도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시켜,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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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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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