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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1,531세대 주택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12월 28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30층, 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15개동, 1,531세대(공공 173세대, 분양 1,3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5,432㎡) 및 근린생활시설(243㎡)로 계획하였다. 주거 유형은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5개의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 104, 129형)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주택은 실용적인 59형으로 장기전세주택 173세대를 계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 3·5호선 오금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지로서, 구역 내 소공원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하였고, 주동 옥상 및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하였다. 당해 사업은 ’22년에 사업시행인가, ’24년에 관리처분인가, ’25년에 착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갈 것이다’라며,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부여한 주거시장 안정화라는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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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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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산림청-전국한우협회,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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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손흥민과 지소연, 2021년 KFA 올해의 선수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흥민(29, 토트넘홋스퍼)과 지소연(30, 첼시FC위민)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남녀 선수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올 한해 소속팀과 각급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남녀 선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에서 손흥민과 지소연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이자, 역대 최다인 통산 여섯번째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토트넘에서 2020/21 시즌 22골로 자신의 시즌 최다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올해 A매치에서도 7경기에서 4골을 터뜨려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활약을 했다. 남자부 올해의 선수 선정에는 각 언론사 축구취재팀장 52명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15명,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11명이 전문가 그룹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기자와 전문가의 비중을 5 : 5로 맞추기 위해 전문가 그룹 투표에는 2배의 가산점이 주어졌다. 투표 결과 손흥민은 총 253점을 얻어, 189점을 획득한 김민재(25, 페네르바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54점을 받은 황희찬(25, 울버햄튼)이 3위에 선정됐다. 언론사 투표인단 52명중 47명이 손흥민을 압도적 1위로 뽑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26명중 13명이 김민재를 1위로 골라, 12명으로부터 선택받은 손흥민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소연도 통산 여섯번째 올해의 선수에 뽑혀 여자 선수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나갔다. 지소연은 2010, 2011, 2013, 2014, 2019년에 이 상을 받았다. 소속팀 첼시FC위민에서 리그와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기여한 지소연은 대표팀에서도 빼어난 실력으로 ‘월드 클래스’임을 입증했다. 여자부 올해의 선수 투표는 WK리그 8개팀 감독과 여자 각급대표팀 코칭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여자 전임지도자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지소연이 38점을 얻었고, 작년 올해의 여자선수에 뽑혔던 장슬기(27, 인천현대제철)가 17점으로 2위, 최유리(27, 인천현대제철)가 12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KFA 시상식 수상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남녀 영플레이어상은 설영우(23, 울산현대)와 이정민(21, 보은상무)에게 주어졌다. 지도자상은 소속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김상식 전북현대 감독과 김은숙 인천현대제철 감독에게 돌아갔다. 심판상은 고형진 주심과 김계용 부심(이상 남자), 오현정 주심과 김경민 부심(이상 여자)이 받았다. 지난 6월 별세한 고 유상철 감독에게는 특별공헌상을 수여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구발전을 위해 애쓴 사람에게 주는 히든 히어로 상은 대표선수들의 코로나 PCR 검사와 단체 접종을 위해 애쓴 파주시 보건소에 주어졌다. 대한축구협회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던 가수 알리는 나눔 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이밖에 올해의 클럽상은 김포FC(K3리그 우승팀), 수원시티FC(K5리그 우승팀), 통영시70대 축구팀, 이천시 여학생 축구교실이 수상했다. 올해 KFA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상패만 수상자에게 전달된다.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은 KFA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 KFA 시상식 주요 수상자 명단 올해의 선수 : 손흥민(토트넘홋스퍼) , 지소연(첼시FC위민) 올해의 영플레이어 : 설영우(울산현대) , 이정민(보은상무) 올해의 지도자 : 김상식(전북현대모터스) , 김은숙(인천현대제철) 올해의 심판: 고형진(남자주심), 김계용(남자부심), 오현정(여자주심), 김경민(여자부심) 올해의 클럽: 김포FC, 수원시티FC, 경남 통영시 70대, 이천시 여학생 축구교실 나눔 플레이어상: 아티스트 알리 (ALi) 히든히어로: 파주시 보건소 공로패: 김대창 울산축구협회 수석부회장 , 손정호 경상북도축구협회 과장 , 원성희 경기도축구협회 팀장, 이창빈 대구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30명 감사패: 김영찬 대한체육회 국제대회부장, 이동철 가평군 문화체육과팀장, 선창래 화정 FC 단장 등 27명 역대 KFA 올해의 선수 (2010년 이후) 2010년 박지성(맨체스터유나이티드), 지소연(한양여대) 2011년 기성용(셀틱), 지소연(고베아이낙) 2012년 기성용(스완지시티), 전은하(강원도립대) 2013년 손흥민(바이엘레버쿠젠), 지소연(첼시FC위민) 2014년 손흥민(바이엘레버쿠젠), 지소연(첼시FC위민) 2015년 김영권(광저우에버그란데), 조소현(인천현대제철) 2016년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정미(인천현대제철) 2017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이민아(인천현대제철) 2018년 황의조(감바오사카), 장슬기(인천현대제철) 2019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지소연(첼시FC위민) 2020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장슬기(인천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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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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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혁신센터 보육기업 알지티, 서빙로봇 개발로 소상공인 사회적 문제 해결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기업을 3년간 80여개 육성 발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단계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소셜 임팩트 체인저스’가 한 몫 했다. 소셜 임팩트 체인저스는 빠르게 ①아이디어 검증 단계와 중간 IR을 거쳐 선정된 팀을 ②사업고도화 단계에서 12주 동안 전문 멘토를 매칭하여 집중 교육과 액셀러레이팅하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하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알지티는(대표 정호정) 최근 소상공인 시장에 서빙로봇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 전체에 큰 타격이 있어왔다. 이에 알지티는 창업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로봇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알지티는 한국법인으로,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100% 국내 기업이다. 현재 국내의 서빙로봇 시장은 중국, 미국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으로 국내시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알지티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단순 서빙로봇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 또한 제공 하고 있다. 스마트레스토랑 시스템이란 손님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테이블 오더에서 주문을 하며, 주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와 연동되는 로봇컨트롤러를 보면서 카운터에서 주문된 내역을 보며 조리를 시작하고, 완료가 되면 SEROMO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주방으로 들어온 로봇에 조리한 음식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SEROMO는 해당 테이블로 간다. 따라서 기본 6~7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이에 대한 고객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기존보다 더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알지티의 서빙로봇 SEROMO는 현재 화심 순두부집에서 하나도 국물을 흘리지 않고 서빙을 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알지티 정호정 대표는 “로봇이 들어가면 일자리를 뺏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생존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자체 생존률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은 일용직 의존률이 높다. 서빙로봇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이는데 일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김정수 센터장은 “앞으로 사회적문제를 바라보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시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소셜 벤처 육성발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29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MBN과 함께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를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협의회와 MBN은 12월 28일 오전, MBN 대강당에서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이 정책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최·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모해 모두 268건의 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된 이번 정책대회는 해당 정책 사례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과 확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정도, 정책의 전문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들의 PT심사와 국민 심사까지 모두 3차에 이르는 엄중한 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5점, 최우수 1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광주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 안산시의 ‘온가족-이음 프로젝트’,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 논산시의 ‘시민이 시장인 논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도시’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서울 서대문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수원시, 군포시, 여주시, 당진시, 군산시, 순천시, 고흥군,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가 수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복원을 위한 기초정부의 노력들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도입하여,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사례를 따라 배우며, 자기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동 주최주관 기관인 MBN 류호길 대표를 비롯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허석 순천시장 및 수상 도시 부단체장, 실·국·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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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29
  •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양충모 청장은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지역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29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내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로 월 28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서민·중산층 5·6구간 대상 연 390만 원 및 7·8구간 연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3만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K-MOOC 국내외 석학 교양강좌를 확대하고 5G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해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836), 기획담당관(044-203-6638)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29
  • 보건복지부, 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발생률)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했다. (암발생확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암종별)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암발생추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비교)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암 생존 관련 (생존율)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6-’10)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제 비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암 유병 관련 (암유병자)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전년(약 201만 명) 대비 약 14만 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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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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