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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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이 그림자상을 수상하였고, '요소수 수급 불안 및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투트랙 대응'이 참신상을 수상하였으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마련'이 도전상에 선정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시상을 통해 기획재정부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과 소명을 갖고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년간 고생한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정책 MVP 선정에서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국민들로부터 3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수립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널리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언론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3종 패키지’ 정책이 MVP에 이어 미인상까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공급 대응’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내외부 평가와는 별도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12.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년내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MVP 등 조직내·외부의 다양한 포상･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28
  • 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8
  •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2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관내 복지시설 잇따른 방문으로 따뜻한 한해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7일 관내 복지시설인 충현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세움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이호귀, 김광심, 김형대, 복진경, 김진홍, 김세준 등 강남구 의원들이 함께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불편한 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분한분 인사를 못 드린 것이 아쉽다”라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 감염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쉼 없이 돌봄 활동을 이어가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2-28
  • 서울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전통시장…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생중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인이 직접 출연해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소식을 전달하는 생중계 방송까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전통시장 상품 라이브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소식과 다양한 상품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에 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 봉천제일시장 등 5개 시장 대표상품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 진행' 먼저, 오는 29일과 다음달 24일에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대표 상인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가 11번가 라이브 11(LIVE11)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29일 11시에는 봉천제일시장(관악구)의 ▴참기름+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블랙선식 ▴귀리 플레이크와 경동시장의 ▴홍삼농축액 ▴홍삼정 스틱 ▴홍삼절편 등 대표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1시간 동안 평균 10% 반짝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 24일 두 번째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3개 시장 상품을 동시에 소개할 예정이며, 참여 시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17개 전통시장 직접 찾아가 시장 홍보, 상품 소개하는 시장에 ON 운영'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 혜택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장에 ON' 라이브 방송을 이번 달에 6개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17개 시장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12월에는 ①비단길 현대시장 ②암사종합시장 ③중랑 동부시장 ④화곡 본동시장 ⑤망원시장 ⑥포방터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에 ON'은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꾸린 후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거리 등을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고, 할인이벤트 소식은 물론 맛집 손맛 비법도 알려주는 시간. 방송은 총 3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참여 인증(화면 캡처)시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생방송 중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에서는 방송 참여 인증 시민에게 에코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점포)에서 수익금(판매 물품) 일부를 시장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해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도 함께 전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 '시장에 ON'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플랫폼 ‘내 손 안에 전통시장’과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부터 ‘온라인 특별판매전’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온라인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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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서울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해온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되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되었으며,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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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선구매 추진…내달 중순 도입”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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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12월 28일(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18면 규모이다. 2곳 모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02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주택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산2동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기존 확보돼 있는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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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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