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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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인사(부이사관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종훈 (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한창목 (국세청) ( 2021. 4. 30. 字 )
    • 정치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영상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접견 자리에는 존 헤르만 노바백스 최고법무경영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노바백스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어 강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크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크 회장은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어크 회장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며 서로 배우고 있는데, SK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라고 덕담을 했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의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된 수치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적인 경제 회복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과 같은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 라 말했다.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접종목표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시행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로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하며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시장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으나,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 오 시장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된다”고 말하며, “신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에 따를 경우 세대수는 5,905세대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민영이 5,105세대, 은마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실제 681세대로 재건축을 통한 일반물량 공급 확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평화교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평화정착 의지를 다졌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에 모두 소속된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27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성명서에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함과 동시에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문화된 만큼, 일상과 민생을 공유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나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서울시부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서울-평양 도시교류 확대’ 등을 비롯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황인구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준엄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서울부터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과 관계없이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의 마음으로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를 꾸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과 민생에 닿아있는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서울시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를 이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4-27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월 “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신호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강(한강)과 서강(평창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문화공간조성 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 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 면적 435,000㎡를 3개의 섹터로 나누어 A섹터(시가지와 동강둔치), B섹터(청령포와 동서강 정원) C섹터(덕포 드론테마파크 하천변) 세 개의 섹터로 추진되며 각 섹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강과 서강, 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심 관광섹터로 조성하여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종합친수구역 조성 계획이다, A섹터인 영월대교-동강둔치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 생태초지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B섹터인 청령포지구는 동강둔치 생태초지원 순환 산책로와 연계하여 팔괴교에서 청령포 매표소를 종점으로 약 3.1km 구간에 서강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령포역~청령포 구간은 기존의 산길을 활용하여 연결할 계획으로 향후 청령포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영월의 대표적인 걷기길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섹터인 덕포지구는 현재 영월역 인근 상수원 예비취수장~동강철교 약 1.4km 구간에 덕포둔치를 조성하고 한강을 따라 2.9km의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드론시험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테마파크장등 조성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청령포 – 동강둔치 – 영월대교 – 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종합친수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월역과 덕포, 영월읍과 청령포, 나아가 청령포, 동서강 정원 과 장릉까지 하나의 거대한 관광벨트 기능을 하게 될 예정으로, 군은 사업 이후 친수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을 대표하는 동·서강은 그동안 단순히 치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동·서강 수월래는 ”친수 문화공간 프로젝트는 동·서강의 풍부한 수자원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문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4-27
  • 남동구,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며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모집 기간은 5월 3일부터 20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원)이 생성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등을 할 경우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적립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만기 시점에 1,080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4-27
  • 연수구의회, 국외여비 전액 반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제24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 7천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성해 의장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절감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연수구의회 12명 의원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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