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8-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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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 3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현안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3건, 4억 9,66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7건 4억 9,664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은 대한민국과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 행위이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보전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4-26
아세안 정상회의(4.24.)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미얀마 사태 관련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및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우선 시위대에 대한 살상무기 사용 등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모든 당사자를 포용하는 건설적인 대화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얀마 내 대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는 미얀마 내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제
2021-04-26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작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도입된다는 점은 적극 찬성이나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이원화가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 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관련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전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은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지방자치 연계성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혁신파크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 4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채유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석 위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1선거구), 김재형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이세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2선거구),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장인홍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 최정순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2선거구)등이 참여하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서울혁신파크 관리 운영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혁신파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방문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그리고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활동공간,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서울혁신파크 내 주요 민간위탁시설을 시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난 6년간 서울혁신파크를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서울혁신센터의 노력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울혁신파크가 더욱 성장하고 시민들이 사회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펜데믹 상황에서 수동적인 조치로 서울혁신파크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었다”며,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시민의 이용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열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마다 내진보강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최정순 의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자치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며, “본센터와 자치구센터, 마을활력소의 고유기능을 차별화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용석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단체와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덧붙여 “코로나19에 대한 서울혁신파크만의 혁신적인 지혜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장인홍 의원은 “혁신센터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의회와 협력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김정태 의원은 “서울혁신파크가 민선7기부터 현재까지 참여, 공유,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온 만큼 관료들의 저항에도 잘 대응해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입주단체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임종국 의원은 “서울혁신센터의 권한범위 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김재형 의원은 “시설관리만의 주요업무가 아닌 혁신적인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추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들은 서울혁신센터장의 안내로 서울혁신파크 내의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활동공간,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시찰하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을 위해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4-26
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6
주한 러시아대사 현안업무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월 27일 주한 러시아대사 쿨릭 안드레이가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만나 한-러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주요 안건은 러시아 헬기전시회(’21.5.20~22., 모스크바) 소개와 러시아백신의 위탁생산 관련 협의 등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코러스의 모기업 지엘라파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 3자 협약을 통해, ‘스푸트니크 V’백신 1억 5천만 도즈를 위탁생산(CMO)하기로 했다. 작년 12월에 시제품 4,500회 분량이 러시아에 전달되었으며 올해 5월내 본격 생산량 출하에 돌입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한국코러스를 믿고 러시아백신 생산을 맡겨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 날 최문순 도지사와 면담을 마치고 한국코러스 춘천공장의 러시아백신 생산현장을 시찰한다.
- 국제
2021-04-26
원주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간인 학살 중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는 26일 제225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및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군부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석연 의장은 “원주시의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용기 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6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에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4-26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4월 26일부터 산지 등에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임산물 생산 분야는 4월 26일부터, 임산물 유통·가공분야는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이다. 공모 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이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545억 원(국고 기준 22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인천 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4-26
동해해경, 경포해변 인근 해상 레저보트 화재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6일 오전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강릉 경포해변 북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이동 중인 레저보트 A호(2.55톤, 승선원 1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승선원 1명(남, 63세)은 인근 낚시어선에서 구조하였으며, 뒤이어 도착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경찰관이 기상불량으로 낚시어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음)하며 강릉항으로 입항하여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 화재로 인해 레저보트 A호는 전부 불에 탔으며, 현장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화재를 진화하는 중에 침몰했다. 한편, 레저보트 A호는 강릉 사천진항에서 동해 방면으로 이동 중 불이 난 것으로, 인근 어선이 신고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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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