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제재 강화합니다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됩니다.

1.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시 불이익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2.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벌금 등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 명단 공개(3년 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

※ 피해자 의사와 무관

3.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 이자도(*연 100분의 20)

(BEFORE)퇴직자만 → (AFTER)퇴직자 + 재직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