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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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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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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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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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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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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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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철의원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남용’,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정당 활동 제약’, ‘경기북도설치’, ‘대구시 언론사 소송 패소비용 환수’와 같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직무대리를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조성해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26일(화)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4년을 평가하여 그간 성과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1~2년 차 남북관계 개선과, 3~4년차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 위기관리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7일에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을 모두 차지한채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돼 아쉬움이 컸다. 그 가운데서도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특혜성 행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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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하여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총 133개교)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10월 초)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2021.9.9.)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14%)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 ·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34.7%)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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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김성원 국회의원, ‘배움없이 발전없다’ 열공 모드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 · 연천)이 공부모임인 ‘열린소통 아카데미’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30분에 시작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국내외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정책의제 개발에 집중한다. 10회차로 구성한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26일, 첫 번째 공부모임을 가지며 출발을 알렸다. 주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로 만나는 디지털 세상’을 뜻한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메타버스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가상세계 속에서 놀이공원과 전시회를 즐길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옷을 직접 제작해 팔 수도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소통의 욕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27일은 ‘인터넷 플랫폼 시장 분석과 향후 방향’에 대해 공부한다. 인터넷 플랫폼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경제분야는 2주에 걸쳐 총 4일간 진행한다. 이후 교육, 사회‧문화, 대북 정책 분야에 관한 공부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과 당원분들이 맡겨주신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배움없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강하고 스마트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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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학대예방경찰관(APO)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85.9%)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0.8%)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으로 응답자의 82.3%(204명)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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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박완주 의원,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 좌우돼,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돼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이 매년 1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에는 총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공영개발공사와 격년제 평가를 받는 상‧하수도 사업본부를 제외한 평균 250여 개 기관이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사‧공단 150곳과 122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포함해 총 272개의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제출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관 규모가 수십 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함께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1,185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51명 규모의 울산도시공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해, 사실상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감사에서 기관 규모 상위 20%의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규모 하위 20%의 기관보다 약 6점 이상 높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은 3개의 대분류와 7개의 중분류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각 기업에 맞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정작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고 있다. 예컨대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2018년 전체 수입 대비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이 73%나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 수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현 제도에 따르면 기관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기관만 좋은 평가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만큼, 기관의 규모가 평가 공정성을 해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전국에 무려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지표에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라며 “각 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내실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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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임오경 의원, “사건사고 발생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 軍 사건은폐와 부실대응의 주요원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이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국가안보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외활동이 제한되고 민간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경우 부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자체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은 사건해결에 있어 이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게 해 피해자들이 2차가해를 입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즉각적인 민원제기가 가능해짐으로써 장병들의 안정적인 병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육대전(육군대신전해드립니다) 등의 창구를 군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군에서부터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불편부당함을 타파한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진급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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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교육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경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혁신적인 인재상과 학습 환경,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정서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전문인재의 양성에도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 1부 개회식은 황인구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 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덕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김 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철기 KT AI/DX B2B사업담당 상무와 고범석 EBS 학교교육본부 소프트웨어교육팀장은 각각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KT의 AI 교육 현황 및 추진방향, EBS가 개발한 전국민 소프트웨어‧AI 교육 플랫폼 ‘이솦’의 활용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고, 이현준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장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방향과 창의융합형인재의 핵심역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 훈 대표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박기현 부사장은 공교육인 학교교육과 민간 교육영역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모델 발굴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경 의원은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번 토론회가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가 AI 선진상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 경 의원은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 교육 및 권리증진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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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서울특별시의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참여 민주주의 앞당겨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0월 25일 주민자치민관학현장포럼 사무국과 (재)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 참가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활동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제를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복수의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 확대를 담은 관련법안을 내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주민발안 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입되는 등 과거 일방적인 행정의 대상이던 주민이 최근에는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 마지막 발언을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난 10년 이상 단순한 참여에서 진일보해 숙의 민주주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던 서울시의 모범적인 시민 참여 모델이 최근 오세훈 시장의 지나친 폄훼와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자치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자치계획 수립 자문과 지원, 주민총회 운영 자문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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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 3일간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세미나는 3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관 쟁점사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8일 개최된 1차 세미나는 제1소위원회(전병주 1소위원장, 광진1, 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부위원장, 종로2,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런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19일 개최된 2차 세미나는 제2소위원회(김태호 2소위원장, 강남4, 더불어민주당 / 유정희 부위원장, 관악4,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21일 개최된 3차 세미나는 제3소위원회(문병훈 3소위원장, 서초3, 더불어민주당 / 김경 위원장, 비례,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 자료는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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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안민석 의원,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90%는 3개 업체 주도, 수백억 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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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110,850명)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면서,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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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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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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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최근 3년새 보이스피싱 이중피해 비중 늘어, 40~50대 가장 많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19년 50,372명, ‘20년 18,265명, ’21년 6월 6,828명이며,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인원은 ‘19년 2,460명(4.9%), ’20년 730명(4.0%), ‘21년 431명(6.3%)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의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9년 37,667명, ’20년 31,681명, ‘21년 8월 22,816명으로 총 92,164명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2,824명(14%), 30대 12,933명(14%), 40대 23,074명(25%), 50대 28,270명(30%), 60대 12,359명(13%), 70대 이상 2,704명(2.9%) 으로 50대가 가장 많다. 오영환의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이중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층에서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 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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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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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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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김태흠의원, 국내 수산물 자급률 72% 10대 수산물 중 오징어 등 절반은 수입에 의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수산물 자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자급률은 72.1%(KMI, 추정치) 수준이었다. 2020년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총 51만4천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37만1천톤, 수입량이 28.6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68.9%였으나 ‘19년 68.4%로 0.5%p 하락했고, 지난해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10개 대표 품목 중 5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소비량이 32만4천톤으로 세 번째로 많은 ‘명태’는 자급률이 7.7%에 불과한데 2011년 12.6%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징어류도 10년 전에는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지난해는 29.1%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21.2%의 자급률을 보인 새우류, 고등어(77%), 까나리(14.4%)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태흠의원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생산 및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급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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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김한정 의원, “금감원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천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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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5년간 한복진흥 예산 3배 가량 증가했는데, 국민들 체감은 글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65.5%), 들어만 봤다(27.4%), 잘 알고 있다(7.1%)로 국민 대다수가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문체부에서 ‘한복분야 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한복 마름방 운영,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한복업계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한복 상점 운영, 한복 교복 보급 등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련 사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35.1%), 사업추진은 잘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42.6%)의 답변이 다수를 차지해 문체부 사업개편과 홍보 강화 방안이 모색됐다. 다음으로 최근 경복궁, 한옥마을 등에서 보여지는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에 대해 전통한복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89.5%로 한복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과 전통한복에 대한 정의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임오경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복분야 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총 23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관련예산은 3배가량 증가하며 자체사업 만족도는 평균 10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 한복 제조업 매출액은 54%, 유통업은 25% 감소하며 현장 생태계는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문화침탈 대응의 첫 걸음은 온고지신의 자세로 우리 전통의 것을 지켜나가며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탁상공론식 정책 · 홍보가 아닌 국회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전통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 의복인 한복산업진흥법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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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작년 카드깡 범죄 3만 건, 신고는 25건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 지 불과 3년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며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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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장철민 의원“플랫폼법, 노동자 권리 보호에 유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가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노조간 교섭을 중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플랫폼법은 노조나 교섭 등 권리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는 플랫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공정한 계약, 오분류문제, 사회보험, 공제사업 등 상당 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며 “플랫폼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번 결과로 나타난 만큼 저도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플랫폼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사청소(51.4세)가 가장 높고 음식배달(33.9세)이 가장 낮았다. 특히 플랫폼종사자 중 ‘청년층’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고 마이크로워크(11.7개월)가 가장 짧았다. 플랫폼일자리가 ‘전업’인 사람도 6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에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70.3%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고 음식배달(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플랫폼종사자의 85.2%는 지금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책적 요구사항 분야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였다. 이 외에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원하는 응답도 평균 약 30%로 나타났다. 필요한 사회안전망에는 ‘4대보험 지원’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아이돌봄, 가사청소, 마이크로워크 5개 직종 78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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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건설‧토건 및 일반행정 예산이 57.4%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했다. 이에 더해 ▲일반행정으로 분류된 사업들도 추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2020년도 기준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건설‧토건 사업으로 분류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비중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체 예산의 31.06%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은 26.35%로 나타났다. 즉,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 및 행정적 성격의 사업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57.4%,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의 비중은 대체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중에는 2020년 사업내역의 90% 이상이 도로 정비, 농수로 보수인 지자체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지역의 공동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비중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체 예산의 4.52%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의 자치에 맡겨진 제도이기에 사업 구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 사업이나 건설‧토건 류의 사업보다는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청소년,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사업들의 비중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0년에 지자체에 전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포용적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취약 계층 참여 확대와 복지 등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의 항목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로 보수나 배수로 정비 등은 해당 지역의 수요를 미리 꼼꼼하게 파악하고 일반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해당 사업들의 비중을 줄이고 남은 예산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업들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위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부사업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사업명을 기재한 지자체는 19곳이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안되고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만큼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재정365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모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13개, 강원 지역의 3개, 충북 지역의 1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학교, 연구회 등의 기구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각 기구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130곳이 있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운영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의 자치 영역에 지역의 예산과 사업을 잘 아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구상하고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사업과 달리 청년예산, 아동‧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성평등 예산 사업 등을 적극 편성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 비중을 줄이고 청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필요가 있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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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하여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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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고영인 의원, 보육시설 인건비 개선 요구..복지부 내년 반영을 연구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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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김성원 국회의원, “폴리텍 동두천 캠퍼스 설치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위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전문 청년기술인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캠퍼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이다. 전국 8개 대학 41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246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강원도 인구 153만명에 3개 캠퍼스, 대구‧경북 502만명에 7개 캠퍼스, 광주와 전라남‧북도 총 506만명에 6개 캠퍼스, 대전과 충청남‧북도 총 515만명에 6개 캠퍼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인구 총 2,601만명에 9개 캠퍼스뿐이다. 보통 500만명 기준 6~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당장 30개 이상의 캠퍼스를 설치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353만명임에도 5개 캠퍼스뿐이고, 이마저도 모두 경기남부에 몰려있어 경기북부 기술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폴리텍 2년제 학위과정 평균경쟁률은 3.5대 1이었고, 자동차, 전기분야는 9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정도로 교육수요가 많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중 인구수 3위인 경기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 캠퍼스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 은통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무엇보다 곧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맞춤형 청년기술 인재양성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동두천에 미군부대 이전구역을 활용한다면 최적의 입지조건이 될 것”이라면서, “320만 경기북부 융합기술 교육수요를 충당하고, 뚜렷한 유치 목적과 입지조건이 훌륭한 동두천에 폴리텍대학이 세워져서 실무중심 기술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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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지도자 ‘해임’5명, 학생선수 ‘전학’4명에 그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총 310명)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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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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