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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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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