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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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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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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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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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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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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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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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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진주 이전 주장 철회 및 대전 존치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종천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비수도권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주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을 통한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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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인천시의회,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꾸미 수산 종자 방류에 참여해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7일 인천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소속 김성수(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이 최근 중구 영종에서 진행한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여 마리 방류 현장을 찾아 손을 보탰다.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0일 동안 대량양식 기술을 통해 생산한 수산 종자로, 0.5㎝ 이상의 우수한 우량 종자만 선별해 선상 방류했다. 지난달 24일 영흥해역에 20만3천여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강화군 동검도에 10만여 마리 등 이날까지 총 45만3천여 마리를 방류한 상태다. 또한 이번 방류 일정에서 50만여 마리를 목표로 한만큼, 앞으로 옹진군 대이작도에 나머지 5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해역에 방류한 약 50만여 마리의 주꾸미는 수명이 1년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일손을 보탠 김성수 의원은 “수산자원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수종자를 생산해 방류한 만큼 어업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방류한 수산 종자의 증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요로운 인천 바다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 수산 종자의 자체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자원 회복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꾸미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빛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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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양기대 의원,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7일 남북철도 연결을 기원하며 KTX광명역에서 시작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남북철도 하나로 잇기를 촉구하며 판문점 선언 3주기인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7월 27일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90일동안 약 550km를 걷는다. 양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년여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 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어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남북철도 잇기를 주장하면서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평양‧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대행진에 참여한 양 의원은 “처음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밝혔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반도가 살 길은 자명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생명줄인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20여개 단체가 남북철도 연결의 뜻을 같이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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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서울시의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주관하는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연구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신 중 당뇨병은 태아가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 임산부의 췌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이후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기 쉽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247만 명 중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4만 8,623명으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인슐린 투여와 식사조절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검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필요로 하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과제를 서울시 및 관계 기관들과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한진 대한비만건강학회장의 주재로, 심강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고문이 발제를 맡고, 대한당뇨병간호사회 소속 이정림 고문, 이정화 부회장, 박혜은 연구이사, 심영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 장숙이 송파문화회관 관장,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서울시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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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SH에 가양4단지 영구임대 입주민들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30일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SH공사 강인구 서부주거복지처장, 오정한 강서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경비용역을 재위탁함에 있어 자기계약으로 직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에게 일반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SH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SH가 2019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2020년 9월 상고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가양4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해 SH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SH는 더욱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SH는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은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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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서울시의회, 박기재 시의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스키팀 창단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 대표적인 동계스포츠인 스키 종목이 창단된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 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양궁, 펜싱, 사격, 조정, 수영 등 21개 종목에서 경기인 정원 175명으로 운영되어 왔다. 박 의원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과 실업팀 부재로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 수요를 해소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17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 하였으며 ’20년 8월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1년 5~6월 두 달 동안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키 종목 신규 창단이 결정되었다. 이번 스키팀 창단으로 22개 종목 중 쇼트트랙에 이어 두 번째 동계스포츠 종목이 서울시 실업팀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지도자 1명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선수 3명을 영입할 예정이다. 박기재 의원은 “지역구인 중구에 위치한 리라초등학교는 유년시절부터 스키, 빙상 수업을 들으며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은데 실업팀으로 활동할 벽이 높아 안타까웠다. 스키, 빙상과 같은 동계종목은 전문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를 계기로 생활체육까지 확대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계 종목 창단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2018년 6월 ~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선제적인 질병예방 활동임을 강조해왔으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지원에 앞서 이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계속하여 시민 건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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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빨래골 도로포장 정비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최근 도로포장이 완료된 수유1동 빨래골을 방문해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정비된 도로는 주거지역의 초입부일뿐만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의 파손과 급격한 경사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된 곳이다. 최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확인한 조윤섭 의원은 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실시해 노후화되고 미끄러운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했다. 조윤섭 의원은 “이번 도로포장을 통해 주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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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라면서,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놓치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마음을 전혀 헤아지리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게 솔직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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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김정재 의원,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05.30.~2021.05.30.)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헌정대상’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5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2019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21대 국회의 1차년도를 종합 평가한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30년간 사법·입법 감시활동으로 권위를 인정받아 온 시민단체로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상위 25%,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 75명을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김정재 의원 포함 6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이번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평가되었다.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 평가기준이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5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게 ‘급격한 에너지정책 변경의 문제점’, ‘효과 없고 예산 낭비만 일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표 행사’,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자세’, ‘임대차 3법 등 땜질식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재 의원은 “언제나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한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탈원전 대책 특위’, ‘군 성범죄 특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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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대전 서구 김영미 의원,'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제정 촉구 강력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변동·괴정·가장·내동)의원이 발의한'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8년째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민자치회 전면시행과 활성화를 위한'주민자치회 관련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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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되었다. 추승우 위원장은 “작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추승우 위원장과 이동현·이성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만선(더불어민주당·강서3), 김경(더불어민주당·비례),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송명화(더불어민주당·강동3),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이현찬(더불어민주당·은평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전석기(더불어민주당·중랑4),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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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통합운영 위한 제도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통과 하였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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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완수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가 2021년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치고 7월 2일 해단식을 추진하였다. 행사는 그 간의 정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책위원에게 김인호 의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800명 안팎에 이르고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단만 현장에서 직접 수여하고 기타 위원은 줌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는 온라인-온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년간의 정책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는 경과보고에서 제17기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 위촉식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카카오톡 라이브톡, 줌 화상회의, 이메일과 서면, 유선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주가 된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서울 정책진단 T/F팀」으로서, 30개의 주요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제안으로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수준높은 정책역량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이를 서울시에 전달하여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입법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안정에 맞춰 정책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주신 정책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책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하여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제18기 정책위원회는 활동적인 정책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단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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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두 개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기존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2015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입안 대상지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적용대상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울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이 결정된 구역 가운데,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던 사업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입안 대상지 요건에 대한 조례 해석상 혼선 문제가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가결된 조례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기덕 의원을 비롯해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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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녹색제품 지원센터 활용 근거를 명시하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통과로 물품의 구매 및 공급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탄소중립 이행 기반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친환경·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중심의 교육공간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서울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교육청 등이 금고 선정 시 탈석탄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에 대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태감수성·기후변화 대응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조직문화와 행정을 혁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물품 구매에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행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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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상호 협의(제3조제1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제3조제2항),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제3조제3항)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고(제8조제1항), 학교 밖 지원센터는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는 사항과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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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 오세훈 시장은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4월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2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 사안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겉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언론의 뒤에 숨어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시장의 정치철학 전체가 부정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취임 이후부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와의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향한 행위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폄하하거나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재차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해 겉모습은 과도하게 포장하고 갈등과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언론 역시 시의회가 집행부와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갈등 혹은 발목잡기 등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은 서울시의회이고 서울시의원”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동지”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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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공항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호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단순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서울시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국회, 인근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이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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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에 대해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에는 2020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상기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조건만으로 구매해 설치하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추경예산 22억 원, 2020년 본예산 59억여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정례회 추경을 통해 사립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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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저소득청년 7,000명 희망 두배 청년통장 가입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경쟁률이 높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산형성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근로청년들의 빈곤탈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인력지원과 어르신 돌봄종사자 성희롱 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예산 등도 증액 의결하였다. 7,000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사업이 담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7월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되어 하반기 중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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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부위원장에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과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북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 의원 등 15명의 구성 결의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 위원 선임 등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서울시는 동북부지역 주민의 도심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08)」수립을 통해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총연장 9.05㎞)과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총연장 3.5㎞)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10년 넘게 해당 노선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고 강북을 동·서로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을 신규로 반영한「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 받고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에서 검토 중에 있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선 의원은 “서울시 동북권역은 주거 인구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열악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이다”고 말하고, “현재 건설 중인 동북선의 성공적인 개통과 면목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선,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하루 속히 ‘동북권 지하철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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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한강르네상스 사업 모험과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빚더미 한강르네상스’, ‘전시행정의 표상’ 등 각종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백지화됐던 서해주운 건설사업, 잠수교 보행로 전면 전환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들의 재추진에 대해 철저한 사업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서해주운 건설사업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이어 완성하는 것으로, 2006년 오 시장이 서울을 한강 중심 수변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공약 중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됐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공약을 내세워 서해주운 사업과 한강변 친수공간 개발 등 민자유치 포함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으나, 각종 환경·안전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백지화됐다. 추승우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백억대의 유지관리비,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면 중단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해주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과 소요비용을 왜곡해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용·편익비(B/C)가 실제 0.52에 불과한데 1.14로, 순현재가치(NPV)가 –3,950억 원인데도 606억 원으로 산정함으로써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부적절한 사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2011년 8월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가 표본 편향, 비용과 편익계산 오류 등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을 극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오 시장에게 “2조 원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은 9년이 지난 지금 예측치의 10%에도 못 미치는 화물수송 실적을 냈다”며 “물류 측면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하려면 선착장이나 물류기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일환이었던 ‘잠수교 전면 보행로 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던져졌다. 당시 반포대교와 주변지역 교통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류된 적 있는 사업을 보행과 자전거, PM 등이 어우러진 다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상부 반포대교 교통량 가중 및 침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추 의원은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오 시장의 역점사업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치적 과시에 매달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재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한 사업검증과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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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사무행정실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 응답자 절반이 고충 토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월 2일에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무행정실무사 전체 근무자의 90%가 참여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기간 : 5.21.~6.7.)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고통 받았다. 인격적 모멸감은 41%에 달하는 인원이, 폭언과 모욕, 욕설 등 정신적 괴롭힘은 30%, 특히 상급자의 인격 모독과 폭언은 32%에 달하는 사무행정실무사가 겪어봤다고 답했다. 업무배제 또는 대화나 모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에 달했다.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등 차별적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보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서 내 상호존중문화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60%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분장 시 민주적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토로했다. 업무협의나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과중한 업무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대상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갑질신고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신고를 해도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떠넘기며, 갑질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인 지원청 공무원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 소수인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사무행정실무사 참여, 둘째는 감사관실과 노사협력담당관실, 총무과의 교육공무직 배치이다. 의견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러한 병폐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업무에 따른 구분만이 있을 뿐, 직급에 따른 불평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상호존중문화가 서울시교육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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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 '오세훈 시장님, 당신은 아직도 10년 전 입니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6월30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아직도 오세훈 시장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10년 전 출발선에 서 있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세금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솔직히 오 시장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10년 동안 자신의 오판을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오 시장이 언급한 ‘세금밥’은 무상급식이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오시장의 인식과 철학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득에 대해 규정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한 순간에 ‘도둑’으로 몰아버렸다”면서, “오시장의 사고방식과 ‘세금밥’ 발언은 정당한 조세 부담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세금이나 축내는 도둑과 무임승차자’로 인식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대 의원은 오 시장이 아직도 ‘자신의 복지철학은 10년 전과 동일하다’는 답변에 대해 “오 시장의 ‘선별복지 지상주의’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인 연대성을 파괴하고,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위’일뿐”이라면서, “결국,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지면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회 분배성은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 이하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 의원은 “오 시장과 같은 고소득자들과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복지는 오 시장과 같은 ‘가진 자들이 베푸는 시혜’로 전락할 것이며, 오 시장과 같은 가진 자들은 자신들은 우월한 집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등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이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들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지 않는가? 오 시장의 복지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만연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인식하는 ‘20대의 공정’은 그들의 생각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20대의 공정성은 보편적 복지 위에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추가적인 구축인 것이지, 오 시장의 복지철학인 ‘선별복지 지상주의’를 옹호하거나 동의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오 시장이 ‘세금밥’ 논쟁을 수면 위로 올리면서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절실함은 잘 알겠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하면서, “현재의 시대정신은 ‘공짜밥’과 ‘세금밥’의 구시대적 논쟁이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무상급식’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10년 전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보통(급)식’, ‘보편(급)식’으로 용어의 사용과 의미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선별적 복지 소신에 대해, “오 시장은 자신의 복지철학이 선별적 복지임을 강조하는데, 현재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 및 입학준비금 사업에 고소득층은 제외가 되어 있는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오 시장의 복지철학은 선별인가? 복지인가? 아니면 ‘오락가락’인가? 도대체 오시장의 복지철학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조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이면 ‘선’이고 시민들과 시의회과 추진하면 ‘악’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 발언의 의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기 미군의 효율성 추구와 친일파들의 기회주의의 결합으로 인해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이며, “과거와 현재에도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공정’과 ‘정의’가 무시되거나 소외되어 온 부분에 대한 일침”이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오 시장은 자신의 역사인식의 부재를 진리인 척 하면서 중앙정치에 훈수를 두는 행위보다 복지철학부터 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학습한 후 올바른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대 의원은 “오 시장이 ‘이미 정착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답변의 의미를 반추해 보니, 무상급식은 정말 어떻게라도 중단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10년 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2021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정책과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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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광주광역시의회, ‘학동 참사’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현택 광주광역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은 1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동 참사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 계기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황현택 의원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안전 관련 감시 장치 및 기구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라고 제안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형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적절한 대응 여부 및 대피요령, 문제점 등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현택 의원은 “사고 당일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이 건설 업체의 부실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감독기관의 무책임하고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총체적 인재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6월14일~27일까지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 4,833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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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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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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