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월 2일에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무행정실무사 전체 근무자의 90%가 참여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기간 : 5.21.~6.7.)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고통 받았다. 인격적 모멸감은 41%에 달하는 인원이, 폭언과 모욕, 욕설 등 정신적 괴롭힘은 30%, 특히 상급자의 인격 모독과 폭언은 32%에 달하는 사무행정실무사가 겪어봤다고 답했다. 업무배제 또는 대화나 모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에 달했다.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등 차별적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보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서 내 상호존중문화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60%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분장 시 민주적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토로했다. 업무협의나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과중한 업무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대상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갑질신고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신고를 해도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떠넘기며, 갑질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인 지원청 공무원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 소수인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사무행정실무사 참여, 둘째는 감사관실과 노사협력담당관실, 총무과의 교육공무직 배치이다. 의견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러한 병폐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업무에 따른 구분만이 있을 뿐, 직급에 따른 불평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상호존중문화가 서울시교육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