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빚더미 한강르네상스’, ‘전시행정의 표상’ 등 각종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백지화됐던 서해주운 건설사업, 잠수교 보행로 전면 전환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들의 재추진에 대해 철저한 사업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서해주운 건설사업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이어 완성하는 것으로, 2006년 오 시장이 서울을 한강 중심 수변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공약 중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됐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공약을 내세워 서해주운 사업과 한강변 친수공간 개발 등 민자유치 포함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으나, 각종 환경·안전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백지화됐다.

추승우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백억대의 유지관리비,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면 중단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해주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과 소요비용을 왜곡해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용·편익비(B/C)가 실제 0.52에 불과한데 1.14로, 순현재가치(NPV)가 –3,950억 원인데도 606억 원으로 산정함으로써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부적절한 사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2011년 8월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가 표본 편향, 비용과 편익계산 오류 등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을 극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오 시장에게 “2조 원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은 9년이 지난 지금 예측치의 10%에도 못 미치는 화물수송 실적을 냈다”며 “물류 측면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하려면 선착장이나 물류기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일환이었던 ‘잠수교 전면 보행로 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던져졌다. 당시 반포대교와 주변지역 교통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류된 적 있는 사업을 보행과 자전거, PM 등이 어우러진 다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상부 반포대교 교통량 가중 및 침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추 의원은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오 시장의 역점사업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치적 과시에 매달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재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한 사업검증과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