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류다수"·"투표지 요청에 무답"…극심 혼란 담긴 잠실 투표록

  잠실 투표소 투표록에 '날림 글씨'로 담긴 '급박한 현장 상황'국힘 주진우, 송파구 52곳 투표록 확보…"선관위 책임 철저 규명할 것"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여기에는 서울 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 등이 포함된다.그 중 당일 혼란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로 확보 불가한 투표록을 제외하고 모두 52곳의 투표록을 제출했다.문제가 컸던 잠실2동 제6투표소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의 '특기사항' 부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기재돼 있다.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사무원 착오로 용지가 2매씩 교부된 일,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누락돼 교부된 일 등이 발생했다고 기록됐다.그러다 오후 2시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이때까지만 해도 투표록은 정자체로 기록됐으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달된 오후 6시께부터는 날림 글씨로 두서없이 추가 기록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특히 추가 교부 투표지에서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기록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잠실7동 제2투표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곳에서도 오전부터 바닥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들이 발견돼 '공개된 투표지' 처리 후 투표함에 넣은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그러다 오후 3시30분 투표용지가 220매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3시45분께 200매를 추가로 요청, 4시 46분께 투표를 일시 중단한 후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발급하고 안내했다고 기록했다.이 투표소도 추가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시작한 5시 39분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일련번호를 수기로 입력했다고 적혀 있다.특히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여러 차례 투표 안내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했는지도 급박하게 적혀 있다.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오지 않은 인원은 '17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덮어쓴 흔적이 당시 혼란상을 보여준다.주 의원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 도장 누락, 수기 오류 등 현장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30여개도 처리될 예정이다.

• 개표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 시위 참가자 반발에 발길 돌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로 접근했으나 몰려든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였다.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고 외쳤다. 의원들이 발언했지만, 시위 구호에 파묻혔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호응은 없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출입문 손잡이에 청 테이프를 여러 겹 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다. 성조기 무늬 가면을 쓴 남성 여러 명이 확성기를 잡고 애국가를 제창했고, 일부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했다.특히 2-1 게이트 앞에선 전날 체육단체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치켜세우며 결속을 다졌다. 현장에서 물을 나눠주던 한 남성은 "'올다르크'가 부정선거 증거를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1-3 게이트에서 시위하던 남성은 "어제 협의했을 때는 열어주는 게 맞았다"며 "내부에 투표함이 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사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확보하고 실제 집행액은 82억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다.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北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 요청…트럼프 "노력하겠다"

  G7 정상회의 환영행사서 잠시 대화…靑 "트럼프, 남북관계 근황 질문"마크롱과도 반갑게 인사…이후 G7 확대회담 등 소화 (에비앙=법률검찰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도 "매우 반갑다(I'm so happy.)"고 화답했고 양측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이후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밝은 표정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다.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단상에서 정상들과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었다.이후 이 대통령은 G7 확대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확대회담 등서 글로벌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해외 정상들과 나눌 전망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다 넓은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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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8

•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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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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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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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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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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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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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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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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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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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