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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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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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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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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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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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강원소방, 겨울철 빙벽사고 대응강화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겨울철 빙벽사고에 대비하여 119산악구조대 16명이 빙벽사고 대응강화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토왕성 폭포, 소승폭포 등 국내·외 적으로 대표적인 빙벽 등반지가 있으며, 빙벽등반은 장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등반 난이도와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빙벽 위에 얇게 흐르는 낙수에 젖으면 저체온증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악산 토왕성폭포 등에서 지난‘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건의 빙벽등반 사고가 발생하여 추락과 저체온증으로 15명을 구조하였다. 금번 훈련은 인제 매바위 인공폭포를 시작으로 설악산 장수대 실폭, 형제폭포까지 7일간에 걸쳐 설악권 빙벽 등반지를 순회하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훈련사항은 기본 빙벽등반 및 고립, 추락, 저체온증 등 각종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빙벽사고 인명구조기법 반복숙달과 전대원 선등능력을 갖추고 기량을 함양 할 예정이다. 심규삼 환동해 특수재난대응 단장은 "겨울산행은 일반산행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빙벽등반시 본인의 능력에 맞는 등반지를 선택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하산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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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강원소방, 2021년‘하반기 모범공무원’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5일 10시에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헌신적인 현장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소방의 명예를 드높인‘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시상하였다. ‘모범공무원’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포상제도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소방의 위상을 높인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강원도에서는 8명(전국 127명)이 선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반기 모범공무원은 구급대원 5명, 종합상황실 1명, 특수구조단 1명, 행정업무 1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힘쓴 구급대원이 다수가 발탁·선정되었다. 또한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엄정한 공적심의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부상으로는 매 월 5만원씩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2021년도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종합상황실 소방경 최진호(남, 56세) - 특수구조단 소방경 이정기(남, 50세) - 춘천소방서 소방교 임형빈(남, 32세) - 원주소방서 소방장 윤예원(여, 31세) - 강릉소방서 소방장 김창규(남, 48세) - 동해소방서 소방경 정선정(여, 48세) - 속초소방서 소방장 박상원(남, 37세) - 홍천소방서 소방교 전진도(남, 39세)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수상을 축하드리며, 새해에도 화재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강원 소방인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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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인천서부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점 후드 및 덕트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2700여 건이다. 이 중 45.5%는 음식물 조리 시 발생했으며 식용유 가열이나 주방 배기덕트 등 환기시설에 장시간 쌓인 기름때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배기덕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덕트에 쌓인 기름때를 통해 화재가 급속도로 번져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덕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배기 덕트를 0.5mm 이상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정기적인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청소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 화재를 대비해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음식점 주방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며 “평소 기름때를 자주 제거하고 주방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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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음식점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이 신속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4일 11시 09분께 서구 석남동 소재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당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 중 조리대와 상부 배기덕트에서 화염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2대와 대원 3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4분 만에 신속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음식점 주방이 그을리고 주방설비 및 배기덕트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튀김 요리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는 중 고온의 식용유에서 발생한 불꽃이 상부의 배기덕트의 먼지 및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광석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음식점에서 배기덕트·후드와 관련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배기덕트·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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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광주광역시소방본부, 2021년 화랑훈련 우수기관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통합방위본부 주관 ‘2021년 화랑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합방위본부장 기관표창을 받았다. 표창은 최순건 31사단장(육군소장)이 원인철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을 대신해 수여했다. 화랑훈련은 중앙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훈련으로 정규전 및 국지도발, 천재지변, 재해, 재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민·관·군·경·소방합동 통합방위 훈련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화랑훈련 기간 화재진압, 재난상황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각종 합동훈련 임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및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내실 있는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통합방위본부 지침에 따라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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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구소방, 최대 70m 높이 굴절사다리차 강서소방서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70m 굴절사다리차를 지역에선 처음으로 강서소방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예산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입된 70m 굴절사다리차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방수포로 최대 100m까지 무인방수가 가능한 특수 차량이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 외에 1월 말 추가로 한 대가 도입돼 수성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70m 사다리차는 전국에 17대 운영 중이며, 2대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를 포함한 4개 시‧도뿐이다. 대구소방은 지난 4일 굴절사다리차 시연회를 진행하고,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 보유 중인 53m 사다리차에 비해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70m 굴절사다리차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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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개막,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창업기업 한자리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 및 혁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객들에게 우리 창업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테크 웨스트(Tech West) 전시관 내 유레카파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운영한다. 이번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제품 및 홍보 영상 등을 전시하는 창업기업은 30개사로, 구매자(바이어), 투자자 등 참관객들은 자유롭게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보고 투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참여기업 30개사 중 6개사(링크페이스, 에바, 에이아이포펫, 택트레이서, 히포티앤씨, 럭스랩 1.5일 기준)는 우수한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30개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 내 전시공간 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 지원, 구매자 모임(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국내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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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하여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 공유하고 내부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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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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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울산소방본부, 특광역시 최초‘광역화재조사단’신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광역시 중 최초로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광역화재조사단’이 신설 운영된다. 울산소방본부는 1월 5일 오전 11시 30분 남부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광역화재 조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원인 미상과 방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광역화재조사단은 화재조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울산시 전체 주요 화재에 대한 원인 및 피해조사와 더불어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방화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신설‧운영되는 광역화재조사단의 전문적인 화재조사 활동으로 원인미상 화재건수를 대폭 줄이고 소방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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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전시 화재 인명피해 대폭 감소... 29.2%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대전지역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2번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화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6건의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인명피해와 8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년보다 건수는 8%(69건), 인명피해는 29.2%(19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화재건수 6.2%, 인명피해 7.1%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이나, 타·시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6%(1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81.2% 증가한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게 분석됐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5월 동구에서 발생한 남대전변전소 화재이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2월 서구 괴정동 소재 아파트, 3월 대덕구 읍내동 빌라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7%(38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28.4% (226건), 원인미상 9.7%(77건), 기계 4.8%(38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가 37.9%(14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음식물 조리 중 18.9%(72건), 기기사용 설치부주의 12.6%(48건), 불씨 방치 11.3%(43건) 순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5.7%(28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생활서비스시설 15.8%(126건), 차량 14.3%(114건), 산업시설 5.4%(44건), 판매시설 5.4%(43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취약계층 화재예방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부주의 화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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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세종시 이웃을 위한 소화기, 보상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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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소방청, ‘국립소방병원’법인 설립 등기 마치고 건립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12월 16일 곽영호 원장을 대표로 국립소방병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는 등 병원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료,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지금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을 위한‘국립소방병원 설립위원’위촉 ▲진료대상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 공포·시행 ▲국립소방병원 건축 허가 및 기공식 ▲곽영호 병원장 임명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했다. 2022년 2월에는 병원경영의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의료관련 법인을 선정하여 전문 의료인에 의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진료·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3월부터는 진료시스템 구축, 조직구성, 의료장비 도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개원준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4월에는 병원 건축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올해도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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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연이은 치안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1. 4. 15:00 대전서부경찰서와 스마티시티 통합관제센터를 연이어 방문, 현장경찰관과 CCTV관제요원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경찰 격려를 위해 첫 번째로 서부경찰서를 찾은 윤소식 청장은 적극적 추적수사로 중요범인을 검거한 형사과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는 경비교통과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One-Team 대전경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경찰관과 관제센터요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약자 대상 범죄 총력 대응 등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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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인천서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은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전기열선을 말한다. 체온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기히터는 안전인증(KC마크) 제품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며 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끄는 게 안전하다. 전기열선은 과열차단장치나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급증하는 전기제품 관련 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를 경계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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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때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 분야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을 제외하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때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곳에 신규 추진한다. 국방·병무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책자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오픈해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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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둔산경찰서장은 2021년 12월 3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 12월부터 진행 중으로 지목받은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은“시민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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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부평소방서, 도로 위 결빙구간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추운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도로 위 결빙 일명 블랙아이스는 추운 날씨로 인해 얼면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아침 시간대나 터널 출입구, 다리 위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는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은 삼가기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 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기 ▲타이어 마모, 엔진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이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생활화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운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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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인천서부소방서, 편리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위급한 상황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119로 문자나 앱(App), 영상통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GPS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영상 통화 신고는 휴대폰에서 119 번호를 누른 후 영상통화를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된다. 신고자가 청각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손짓, 수화,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으로도 119 신고가 가능하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의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아직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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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이 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영업자 교육을 사후교육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추진된다.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이를 일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기본법 제정 후 개벌 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결격 사유, 제재 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수수료·사용료가 정비 주제로 예정됐다.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선 과제도 발굴 계획이다.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또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베이스를 무료 개방하는 등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시각화 등 한 눈에 보는 법령 정보 사업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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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소방청(119항공운항관제실)를 중심으로 19개의 지역구조조정본부(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소방청의 지역구조조정본부 대상 정기점검으로 항공관제·운항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련규정 숙지 및 이해도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전문교육·합동훈련 이행실태 ▲관할구역 상황관리체계 ▲임무담당자의 업무기량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충북·전남·제주소방본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물품목록 정리 미흡’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통신 기지국 추가설치 필요’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 항공기 사고 시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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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동해해경, 2022년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은 오늘(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방파제, 갯바위 등 주요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등 주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어선·레저기구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안전계도 실시 예정이며,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해맞이 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주요 위험지역에 경찰관 100여명과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7척, 순찰차 10대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상황 대기반을 편성·운영하여 해맞이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인적드믄 해안가나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맞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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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 ․ 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ㄷ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ㄹ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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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울산소방본부, 2만 4,578건 구조 출동 … 1,708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소방본부가 올해 2만 4,578건의 출동을 통해 1만 9,585건을 처리했으며 1,708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구조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1일 평균 구조 출동건수는 73.6건으로 20분마다 1회 출동을 통해 매일 5명씩 구조했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보면 안전조치 5,665건(28.93%), 벌집제거 4,091건(20.89%), 화재 2,759건(14.09%), 교통사고 1,425건(7.28%) 등의 순이다. 장소별 구조건수는 주거(공동·단독주택) 7,193건(36.73%), 도로·철도 2,811건(14.35%), 공장·창고 2,217건(11.32%), 기타 1,545건(7.89%) 순으로 사람의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 구조 활동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0건(21.6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 활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8,231건(33.5%) △남구 5,180건(21.1%) △북구 5,117건(20.8%) △중구 3,703건(15.1%) △동구 2,340건(9.5%) △기타(인근 지역) 7건(0.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2021년도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양질의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안전한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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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전화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3일 현판식을 갖고, ‘국민만족도조사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만족도조사센터는 의경동 1층에 전체 45㎡ 규모로 조사원 11명이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전화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 및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23일 진행된 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전화조사 프로그램 운영 참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전화조사방법과 모바일조사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조사체계를 갖춘 국민만족도조사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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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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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