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내가 야구티켓을 못 사는 이유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건강한 응원문화를 위해 KBO와 경찰청이 함께 합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주택 화단에 몰래 뭘 묻는가 봤더니…

  지난 8월 17일, 서울의 한 골목길.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누군가가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흙 속에 파묻는데요. 화단에 묻는 건 바로?!!!

• 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 홍보도 강화해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해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 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 홍보도 강화해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해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9-01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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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8-2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총 5546명을 배치한다. 또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바,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지난해 7월 27일 경기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하던 중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했으며, 33만 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고인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6-10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0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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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소방청,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인 위패봉안식 거행

  소방청은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패를 봉안하는 소방충혼탑은 지난 2001년 홍제동 방화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으며 2022년 4월 국가보훈처 공식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배경이 된 홍제동 방화사고는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방화에 따른 화재가 원인이 돼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순직한 사고다.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순직한 15명의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위패봉안될 15위 순직 소방인 고(故) 박상욱 소방장, 고 조주상 소방장, 고 조성환 소방경, 고 박상록 소방위, 고 노자환 소방위, 고 홍준기 소방사, 고 손준호 소방위, 고 이창근 소방경, 고 김황진 공업연구관, 고 이윤봉 소방위, 고 김철재 소방위, 고 김성계 소방위, 고 오승명 소방위, 고 전광호 소방장, 고 박태수 소방위다. 소방충혼탑에는 지금까지 449위의 위패를 봉안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15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모두 464위가 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위패봉안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패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소방인이다. 해마다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이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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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체험치곤 너무 센 실화재 훈련! 제대로 불맛 봤습니다

  세종소방서 119청소년단과 함께한 실화재 체험 훈련! 눈앞에서 목격한 불길의 모습은 어땠을지 생생하고 사실적인 체험담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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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경찰청, 아·태 10개국과 공조체계 구축…"노쇼 등 국제 사기 막는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FRONTIER+)'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런티어+'는 지난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 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Anti-Scam Command)를 비롯한 대한민국·호주·캐나다·홍콩·인도네시아·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도 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외국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최신 수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홍콩 경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참여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박상현 경정이 참석해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카드배송 사칭' 등의 수법과 함께 주요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프런티어+'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총 1858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총 3만 2607개 계좌를 동결해 약 1940만 미국 달러(한화 약 268억 원)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앞으로 '프런티어+'는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중피해 사기 범죄는 갈수록 초국경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콜센터 추적·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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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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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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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단체 회식을 한다고? 신종 '노쇼 사기' 주의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 소속사나 제작진을 사칭해서 식당에 단체주문을 한 뒤,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신종 범행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연예인 사칭에 이어 대선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알려드리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법을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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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지난 5월, 경주 영주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타난 누군가가 주차된 화물차를 살펴보는데 미리 준비한 듯한 기름통을 들고 오더니…. ???? 주유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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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