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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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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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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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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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4-29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매우 강한 바람, 건조한 대기 상황에서 산불 진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세금, 의료·심리, 법률 상담 등 피해주민 종합 지원을 위해 경북(안동)과 경남(산청)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합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4월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산불 대처방법 · 즉시 신고 ☎119 · 재난문자 상시 확인 · 산림 내 산불 발견 시 - 불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 어려울 땐 주변 낙엽 제거

  • 속보

  2025-03-29

• 현금·기프트카드 노린 편의점 직원의 두 얼굴

  편의점에서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훔치던 범인의 충격적인 반전 정체! 편의점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것처럼 보이던 아르바이트생. 그런데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사라졌다?!!! 전국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며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 온 범인.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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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산불 진화…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한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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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의문의 거래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매의 눈

  지난 2025년 1월,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의문의 거래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매의 눈! 과연, 그가 지켜보고 있던 의문의 거래 현장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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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가다!

  해양경찰의 특별한 두 명, 동갑내기 크리에이터의 프로젝트 '전국일주 프렌즈!'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해양경찰의 소식을 알리고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안전을 전파하며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장소인 여수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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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조속한 피해수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3일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을 교부했는데,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했다.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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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한 권한대행,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구호물품 각 시·군에 공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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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한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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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불법 사채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억해 주세요! ·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살펴보세요. ·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 ☎1332(금감원) ·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신고/상담 ☎112 ☎1332(금감원) · 무료 변호사 지원받으세요. 신청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332(금감원) * 불법추심,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대리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사금융 지킴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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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울산·경북·경남 산불 신속한 피해 수습, 조속한 진화에 전력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234건(3.24.기준). 대부분 실수 혹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 날씨와 같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공기 또한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키울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투입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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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