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공보관실·영상실 등 대상…공무원 PC 확인·휴대전화도 수거박완수 측 "일방적 주장·정치 공세"…제보자 등 고발 상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께까지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부서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경찰은 ENG영상실에서 PC 본체와 도청에서 찍은 영상 저장 스토리지를, 공보관실에서는 PC 본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도청 이외에도 창원 성산구 박 당선인 캠프 사무실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의심받는 창원시 의창구 한 디자인 회사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은 현재 모두 끝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현직 도청 공보관실 공무원 집 컴퓨터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진행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도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재선에 성공한 박 당선인은 압수수색 당시 고성군 마암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에 나서 도청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도 같은 날 기자회견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관련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내용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지난 4월 중순께부터 5월 초까지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박 당선인 측이 지난 3월 중순께부터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 AI 영상을 30여개 제작해 지난 4월 말 삭제된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선관위에 제보했다.또 그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 지시, 도청 내부 자료 제공 등 형태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A씨가 지목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무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임용됐다.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말 사직 후 박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다.4월 말 이전, 현직 신분으로 A씨에게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박 당선인 캠프 측은 선거 직전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지시·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영상 제작을 지시한 바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도에 나온 직원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관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박 후보 캠프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박 당선인 캠프는 지난 달 31일 A씨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공사·감리업체 대상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사고 원인·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 꾸려진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 '서소문 고가 붕괴' 전담수사팀…검사 4명 투입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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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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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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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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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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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대응 강화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 축하를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에 최고의 재난 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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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속보]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돼었으며.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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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찰, '두산밥캣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송치

  경찰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산밥캣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의 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16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로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해임 통지를 했다고 공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차례 두산밥캣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다"라며 "이슈가 발견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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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찰, 위증혐의 김영환 지사 4시간여 조사…金 "정치탄압"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20분께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 달여만이다.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저에게 요구했고, 기록이나 메모 등,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의원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에 없었다" 라며 "나라에 정치 보복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희생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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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성매매 업소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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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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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내가 야구티켓을 못 사는 이유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건강한 응원문화를 위해 KBO와 경찰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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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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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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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