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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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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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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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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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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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2

• 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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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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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 단속하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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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상습으로 다음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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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다짜고짜 경찰 폭행 시작? OK, 참교육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 경찰관에게 발차기… 그리고 경찰의 참교육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밤중 갑자기 벌어진 난투극 계속되는 폭행에도 수차례 폭행을 끝까지 참은 남성! 끝나는가 싶더니… 경찰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다가간다!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간 남자는 다짜고짜 폭행 시작 OK, 참교육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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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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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앞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 공개를 추진했다. 전국 숙박시설은 여관·모텔 1만 9848곳, 호텔 1776곳, 여인숙 1703곳, 고시원(500㎡ 이상) 2026곳 등 모두 3만 1271곳이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이며 사망 16명과 부상 83명 등 9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 6.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에서 전국 3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고, '놀(NOL)'과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제휴 영업장 중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4500여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놀(NOL)·여기어때'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설치가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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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며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해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먼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때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도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국수본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어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해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꾀한다. 또한,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해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관리한다. ◆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국수본은 먼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어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국수본은 먼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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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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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