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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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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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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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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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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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전경찰청,경찰 ‘고질적 생활주변폭력’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금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665건에 6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경찰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갔다. 생활주변폭력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3.0%), 재물손괴 (15.7%), 업무방해(9.1%)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40대(30.4%)가 가장 많고, 50대(21.8%), 30대(18.3%), 20대(14.6%)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3월 대전 서부서는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다른 대전 지역관서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하였다. 한편,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 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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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전경찰청,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년 210,784명으로 전체 인구(1,463,882명) 대비 14.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8건, 2019년 430건, 2020년 4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신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학대우려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노인관련 시설 방문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되는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노인학대 관계기관의 노력을 더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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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6월 10일 14:00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반영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장, 사무국장, 행정‧관리과장 및 각 팀장(6명)과 각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16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간 직장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말 것과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구‧군별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회장(서부경찰서)은 “현장 경찰관들이 야간 및 휴일에 관례적으로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에 시‧군‧구「24시간 공동대응팀(현장대응팀)」구성을 제안했다. 정용환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년 동안 경찰행정이 크게 변화‧발전하는데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자치경찰제가 보다 빨리 정착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에 직장협의회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전반에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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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전시,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제 7월 1일 정식 시행에 앞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 지원 등 자치경찰제의 초기 안착을 위해 지난 6월 9일 위원회 사무국에서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김익중 사무국장, 사무국 각 과장 및 팀장 등 위원회 측 8명과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총경) 등 경찰청 측 5명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준비를 위해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관련 핵심 치안시책 공유,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인사·장비 등 실무적 필요 사안 논의 등 시범운영 기간 중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전시 치안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위원회-경찰청-시경찰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시민 맞춤형 “대전형 자치경찰제”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욱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이미 현장 경찰관이 치안을 위해 적극 힘써 왔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정식 출범하는 7월 1일부터는 더욱 안전한 대전에서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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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해양경찰청,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첫 걸음 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6.14.부터 6.21.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전반적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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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으니 적극 신고” 당부하고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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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서 서장은 6. 8.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동새마을금고 본점, 대전 동구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대전 동구 가양동 대전한일신협 본점을 잇따라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으니 적극 신고” 당부하고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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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동해해양경찰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우리 파출소가 사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9일 오후 묵호파출소에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전문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 대신 국내 청정 휴양지인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서핑, 해루질 등 해양레저 활동객도 같이 급증하여 인명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 묵호파출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와 함께 전문성을 더하고자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중앙EFR교육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중앙EFR교육센터는 전 세계 170개국의 응급처치(ERR) 교육을 전담하는 미국의 응급처치전문협회 산하 국내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구조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수료 자격증을 발급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생명을 살리는 전문교육을 이수함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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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서부경찰서, 음주단속 안해 ? 착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교통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 심야시간대 및 우천시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범죄임과 동시에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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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유성경찰서, 자살예방 시설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유성경찰서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유성구 방동에 위치한 방동저수지 주변에‘출입통제 안전펜스’‘생명사랑문구 현수막과 안내판’ 등 자살예방 관련 시설물을 지난 6월 초에 설치완료 하였다. 설치 대상지역은 저수지로 투신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출입통로를 이용한 투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위험도가 높은 곳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얼마전 생명사랑 문구 플레카드를 보고 상담센터로 구조요청을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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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동해해경, 야간 방파제 해상 추락자 긴급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어제(9일) 밤 10시 29분께 동해시 대진항 방파제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A씨(34세, 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9일 밤 10시 29분께 동해시 대진항 방파제를 산책하던 시민으로부터 “사람 살려!”라는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순찰팀, 동해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과 동해특수구조대는 대진항 방파제에서 바깥쪽으로 1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직접 입수하여 10시 49분경 구조 완료했다. 구조된 A씨는 산책 중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 5분경에도 삼척시 삼척항에서 낚시객이 테트라포드(TTP)를 건너다가 추락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삼척파출소와 119구조대가 합동으로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방파제나 부두 안벽 등은 추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특히,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사이로 떨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은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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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덕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경찰서는 6. 9 10:30~11:30, 대덕경찰서 회의실에서 새롭게 선출된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세석 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등ㆍ하굣길 아이들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에게 감사” 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대덕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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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울산해경, 유관기관 합동 항만방호 및 대테러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와 해상을 통한 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 30분경 울산항 인근에서 해상을 통한 불순세력의 국가 중요시설 침투와 울산항 일대의 해상테러에 대비하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신속한 즉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해상통합작전 능력 배양과 국가중요시설 해양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울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훈련 분석·점검을 위해 모의선박(어선)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훈련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책임항만 통합작전, 국가중요시설 및 임해중요시설에 대한 해양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지속 시행하여 빈틈없는 즉응태세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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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동해해경, 미디어 역량 강화 위탁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현장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사건·사고 등에 대한 올바른 채증 등 해양경찰에 적합한 사진·영상 촬영법과 편집 등에 대한 교육을 3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강릉시 문화예술과 및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5월 25일부터 6월 8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 4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의 채증 등 해양경찰에 적합한 사진 및 영상 촬영법, 채증 영상 편집 방법 등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해해경의 적극행정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다양한 촬영 기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미디어센터 전문 강사의 이론 교육과 각종 촬영기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기법 및 편집 방법 등 실습도 병행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허장휘 사무국장은 “지역 해양경찰관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현장의 다양한 사건·사고 채증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필요한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홍보 교육을 통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구조 상황 등 해양사고 대처 및 미담사례 등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강릉시 문화예술과, 영상미디어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DSLR 카메라 및 캠코더, 고프로 등 여러 장비를 이용한 전문적인 영상·사진 촬영법 등의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미디어센터의 보유 장비 대여 및 공간 활용을 통한 직원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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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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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해양경찰청, 침체된 중·소 조선소 활성화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이 장기간 경기악화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후 대체 건조함정 발주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진행하고, 계약 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소형 노후대체 함정 건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비함정은 선령 15~20년이 도래하면 대체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완공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 검토 단계 단축, 조기 건조 진행을 통해 중소·조선소에서는 건조 물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계약 후 대금집행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금, 기성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조선소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대출 등의 금융부채 부담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 등 단계별 공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착·중도금 방식이라는 획기적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착·중도금 방식은 최근 제정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선소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민간선박 계약 및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중소조선소 활성화 방안은 약 50척의 소형 경비정 조기발주와 착·중도금 대금지급 방식 적용으로 중소형 건조사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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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둔산경찰서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유가족 위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14시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故조일호 경사 아내의 자택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문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 드렸다.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은 “나라를 위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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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경찰청과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지역안전과 주민의 일상적 평온함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대전시 및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지역안전 업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함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현장경찰의 병원 내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전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을 통해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정기회에서는 단계별 기획된 관련 시책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하여 향후 관련 사안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책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단기로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신설, 중기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로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의 협조가 필요한 단기과제와 관련, 대전경찰청이 6월 중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여 관련 시책의 고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강영욱 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문제는 대상자의 인권 고려가 우선 필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주변 시민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주민과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을 평안하게 하는 등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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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동해해경, 제66회 현충일 추념 행사 거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동해시 현충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태경 동해해경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8명만 참석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정신을 보여준 순국선열과 전몰·순직 경찰관에 대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며,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안전하고 희망찬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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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 태화강 국가정원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6월 4일 오후 9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으로 김태근 위원장과 유윤근 사무국장, 김옥수·이종형·주석돈 자치경찰위원, 시의회 이상옥 의원,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태화지구대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음주소란, 시비폭행 등이 잇따라 주민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민원이 많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소풍마당 등을 둘러본 후, 관할 지구대인 태화지구대를 방문해 치안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최일선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김태근 위원장은 “규제와 시민의식 계도, 순찰 강화라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소통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6월 4일부터 22시에서 06시 사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취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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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경찰청,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한다.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시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하였다.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도 빛났다.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하였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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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동해해경,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해상 운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울릉군민의 코로나19 예방과 편의를 위해 씨스타11호(강릉-울릉-독도)에 적재된 코로나19 백신을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을 이용한 백신 해상운송지원은 안전하고 신속한 호송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 2명, 동해해경 경비함정 2척이 동원되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육군 레이더기지의 전탐감시 및 31사단 군사경찰 2명이 동승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울릉도로 들어가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수송되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발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국민들도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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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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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계양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GO·GO·GO’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증대되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참여 하GO·선물받GO·예방하GO’ 학교폭력예방 공모전(포스터, 표어, 사행시)을 개최했다. 총 657점이 접수되어 경찰서 직원과 계양구민을 상대로 투표 등을 실시해 그 중 엄선된 8점을 선정, 지난 5. 31. 경찰서장상, 인천시교육감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과 부상을 수여했다. 입선작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드게임 할리갈리 응용하여 그린 송가현(미래생활고 3년)의 작품을 비롯해 오상은(동양중 2년), 고예슬(남인천여중 3년), 김도건(계수중 2년), 김채은(가원초 2년), 전효주(남인천여중 3년), 김하준(가원초 1년), 여지연(청량초 6년)학생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입선된 작품을 학용품 제작에 활용하여 각 학교에 배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경찰서장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수준에 놀랐으며, 입선 작품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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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동해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6월 한 달간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할해역 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현황은 총 33건으로 이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2건으로 약 36%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해경에서는 주요 항․포구에 전광판 홍보와 더불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선 안전조업국을 통한 주기적인 해상 안내방송 을 송출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선저폐수 무상수거일을 정해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수거하는 캠페인 행사와 함께 어민 대상 오염물질 처리방법 교육과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촌계 및 어민들이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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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동해해경, 경찰관 대상 체력검정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11일까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서 내 체력단련실에서 기초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체력검정은 직장훈련 평가지침 개편에 따라 국민체력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을 삼척체력인증센터 전담 출장팀이 경찰서를 방문해 측정하는 위탁 검정 방식으로 실시한다. 측정항목으로는 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스텝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달리기 총 6가지 항목으로 근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등을 측정하며 성별, 나이, 신장 등을 고려하여 1~3등급이 평가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해양경찰에게 체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기초체력 단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손소독실시 및 방역관리자의 예방교육 실시 후 매시간 10명 내외 팀 단위 구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상시로 내부 환기, 체력 측정 후 장비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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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