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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차로 뛰어오는 시민들…"이게 바로 K-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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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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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조용한 오후,</p> <p>지구대 밖에서 갑자기 들리는 '쾅' 소리! </p> <p>그리고… 옆으로 전도된 차량과</p> <p>맨 손으로 이를 들어올리는 사람들까지?!!</p> <p> <br /> </p> <p>그날, 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전광훈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C%A0%84%EA%B4%91%ED%9B%8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this).closest("figure").width('87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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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법률검찰신문 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333">[속보] 주가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33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YiUloOmGEQgxknYLu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주가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335">[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33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NMUKowAw6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318">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31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2/360x231/bbf154703462c122b6a0a5cfc71a237c_FwFIGpDPoIZ7DuPh4UwzM1H.jp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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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캐나다 산골학교 총기 난사···10명 숨지고 25명 부상"></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211">[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21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2/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l1chtR3EtMQ5EHdG2ODGdiQ7ZGfXVd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191">[속보] 이란 남부 항구도시서 8층 건물 폭발…"원인 불명"</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19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2/360x231/bbf154703462c122b6a0a5cfc71a237c_qonaK9Koj3s8a9U9O2bj7HX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이란 남부 항구도시서 8층 건물 폭발…\원인 불명\"></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100">[속보]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10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k4FUWNwwKhs3gpqYhAU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조직\' 26명 검거"></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5096">[속보]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3선 한병도 '당선'</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509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BsNZm54Rbt6F75g4ZIDnb1ojQemqk8S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속보]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3선 한병도 \'당선\'"></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5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R4CrwVb6VSo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h3> <p>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0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g9IA8U2vC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h3> <p>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9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Ypp7vRdgL6cY99pqhork1L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우리 군의 최선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우리 군의 최선봉"</h3> <p> 해병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준4군체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준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9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htjgrLe14DafziwRc4UtjrhHs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h3> <p>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47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w4bKTEiyeKJ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h3> <p>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XWE1oSvqr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h3> <p>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OTqCnm1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h3> <p>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3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hRokU9mTKNeO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h3> <p> 검찰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받는다. 이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50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GV34TZ5L9bGeI7mnfy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나치 전범은 지금도 처벌"</h3> <p>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동반 관람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16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함께 영화를 봤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무대 인사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과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0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VuDLD84f.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아이 치료중 숨져…부검 예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양주 아동학대 의심 3살 아이 치료중 숨져…부검 예정</h3> <p>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 사망 전 병원 측은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고, 친모는 '고려해보겠다'로 답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친권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친권 정지 임시 조치가 청구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0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cBtCXXMidnvSSVWwNE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검찰입니다\ 34억 수표 가로챈 피싱조직 검거…8억여원 압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검찰입니다" 34억 수표 가로챈 피싱조직 검거…8억여원 압수</h3> <p> '비공개 수사,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속여… 피해자 "아내 사망보험금 등 피같은 돈 잃을뻔"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30억원 넘는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34억6천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바꾸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17억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싱범에게 1억5천만원의 수표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이튿날 수거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모두 8억7천만원의 수표를 압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 돌려줬다. 이들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아챘다. 피해금 20억원 중 5억원을 돌려받은 이모씨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50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vWdXU4xDM8WVQBZoLzBR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h3> <p>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550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HRM2ESXdFWQL4rN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IMF가 콕 짚어 나랏빚 경고한 한국·벨기에…GDP대비 전망치는 하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IMF가 콕 짚어 나랏빚 경고한 한국·벨기에…GDP대비 전망치는 하향</h3> <p> 작년 11월 "점진적(gradually) 증가" 전망…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IMF "정부부채 GDP 비율, 2030년 64.3→61.7%…2031년엔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diverge sharply)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 세부 전망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세는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9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Ypc2gpDR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현대캐피탈 175만 고객정보 해킹 공범 15년 만에 구속 송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현대캐피탈 175만 고객정보 해킹 공범 15년 만에 구속 송치</h3> <p> 2011년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의 공범이 15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여차례 무단으로 침투해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를 피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개인 사정과 심경 변화를 이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 검거에 따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공범의 대부분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총책인 허모씨는 2011년 5월 구속기소됐고, A씨의 제안을 받아 해킹을 수행한 신모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필리핀에 머물던 정씨는 수배(기소중지) 상태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8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ItLvNQEMek4QogG3QWDf1MFI9t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국·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전국 기름값 상승세 지속"></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미국·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전국 기름값 상승세 지속</h3> <p>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전국 기름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4.9원으로 전날보다 2.2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2.5원 상승한 1천988.8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1.1원, 1.2원 오른 것과 비교해 불과 7시간 만에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유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5.9원으로 전날보다 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9원 상승한 2천11.3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이달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향후 기름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짙어짐에 따라 지난 1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았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8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iMFExOz56UiNOci1UrQp2Gj9v8AyKFh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령화에 과일 재배면적 1% 줄어…감소규모 여의도의 3.5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령화에 과일 재배면적 1% 줄어…감소규모 여의도의 3.5배"</h3> <p> 2035년까지 사과·배·포도 생산 연평균 0.5∼1.2% 감소 전망 과수 농가 고령화 비율 64%…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력 높일 것" 농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고령 과수 농가는 5가구 중 3가구가 넘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천943 ㏊(헥타르·1㏊는 1만㎡)로 작년의 10만5천959㏊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천16㏊로 여의도 면적(290㏊)의 3.5배다. 6대 과일 모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6대 과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3만3천149㏊로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충청 지역의 재배 면적이 특히 2% 줄었다. 단 강원 지역은 사과 재배지 북상으로 재배 면적이 3.5% 넓어진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 주산지 영남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 14.8%, 호남 7.4% 순이며 강원 지역 비중은 6.1%로 높아졌다. 배는 재배면적은 9천138㏊로 작년보다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호남은 고령화로 폐원하거나 과원이 태양광 시설로 용도 변경된 면적이 늘었으며 영남은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감귤은 1만9천377㏊로 0.7%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감은 9천218㏊로 0.9% 줄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된 과원이 늘어서다. 포도는 3.1% 감소한 1만3천737㏊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폐원하는 농가가 있으며 샤인머스캣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많았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324㏊로 0.6%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64.2%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12만㏊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올해부터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에는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은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감소는 기후변화와 함께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조민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기후 변화로 과실 생산이 들쭉날쭉하고 고령화로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492"><h3>"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5471"><h3>'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h3></a></li> <li><a href="/news/view.php?no=15468"><h3>저출산·자가용 보급에…'철도왕국' 日, 30년간 철로 5% 폐선</h3></a></li> <li><a href="/news/view.php?no=15434"><h3>美, 재탕한 15개 요구 목록···"이란 수용 가능성 낮아"</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452">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KPGdMAh5JLsAh17DshzlYwj9v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진해 여좌천 벚꽃 공식 만개…화사한 연분홍으로 뒤덮인 군항제"></div> <h3>진해 여좌천 벚꽃 공식 만개…화사한 연분홍으로 뒤덮인 군항제</h3> <p>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개막 나흘째를 맞아 진해 일원 벚꽃이 공식 만개하면서 도심 곳곳이 화사한 연분홍으로 뒤덮였다. 창원기상대는 진해 여좌천 벚꽃의 공식 만개일을 30일로 잡았다. 여좌천 로망스다리 상류 방향에 있는 세 그루의 관측목을 관찰한 결과 한 그루에서 80% 이상 벚꽃이 활짝 펴 만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공식 개화(3월 24일, 관측목 기준 한 가지에서 벚꽃이 세 송이 이상 핀 상태) 6일 만에 만개에 이르렀다. 올해 여좌천 벚꽃 만개 시기는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지난해(4월 2일)보다 3일 앞당겨졌다.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5일 일렀다. 이번 군항제가 벚꽃 개화시기에 잘 맞춰 진행되면서 벚꽃 명소로 이름난 여좌천과 경화역을 비롯한 진해 도심 각 축제장은 평일인 이날도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다. 창원시는 진해군항제 개최 시기를 두고 매년 고심을 거듭해왔다. 꽃샘추위나 비 등 기후변화 영향 속에 2020년대 들어 개화·만개 시기가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여좌천 벚꽃은 2020년 3월 23일, 2021년 3월 18일, 2022년 3월 27일, 2023년 3월 21일, 2024년 3월 24일, 지난해 3월 29일 개화했다. 만개 시기는 2020년 3월 26일, 2021년 3월 23일, 2022년 3월 31일, 2023년 3월 27일, 2024년 4월 1일, 지난해는 4월 2일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군항제가 벚꽃 개화시기에 잘 맞춰 열리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인파가 몰리는 만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교통·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47">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OcF8IsAzhG7Jq3aY3zUVj.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할인받고 제주 여행하자"></div> <h3>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할인받고 제주 여행하자</h3> <p>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열리는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 프로모션에 제주지역 관광사업체 115개소와 공영 관광지 60개소 등 175개가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장애인과 고령자·임신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 누구나 불편 없이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페스타 기간 이들 참여 업체는 관광 약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스타에 참여하는 기업·기관 목록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 내 '모두를 위한 제주(무장애)'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스타 기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 약자는 쿠폰 이미지를 내려받아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페스타는 개막식과 각종 프로그램 등이 생략됐다"며 "대신 오는 9월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페스타를 추가로 개최, 제주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426"><h3>진도군, 식목일 맞아 단감·체리 등 나무 4천여그루 배부</h3></a></li> <li><a href="/news/view.php?no=15411"><h3>BTS 공연, 사고없이 마무리…"서울 매력 전세계에 알려"</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5500">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4/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8KcgYTZQ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롯데칠성음료, 빅터 레이예스·쯔양 출연 칠성사이다 광고 공개"></div> <h3>롯데칠성음료, 빅터 레이예스·쯔양 출연 칠성사이다 광고 공개</h3> <p> 롯데칠성음료[005300]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 유튜버 쯔양이 출연한 칠성사이다 광고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상 속 답답함이 칠성사이다로 해소되는 순간을 두 가지 콘셉트로 풀어냈다고 롯데칠성음료는 설명했다. '김밥편'은 경기 후 김밥을 먹고 사이다를 마시며 아쉬움을 달래는 레이예스의 모습을 그려냈다. '유자편'은 쯔양과 레이예스가 K푸드를 즐기며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를 마시는 장면을 담아냈다. 광고 음악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음악을 맡았던 정재일 음악감독이 제작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칠성사이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꼭 맛봐야 할 제품이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5446">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603/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ymaWRFwBAHnu2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div> <h3>"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h3> <p>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5453"><h3>BTS '아리랑', '빌보드 200' 7번째 정상…英美 앨범차트 1위 석권</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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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회장 : 신철승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span>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font face="Impact"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font><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br /></span></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회장 : 신철승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6</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본 사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 서울지사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6</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경찰타임즈</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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