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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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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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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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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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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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13일자로 충남 서천군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 ‘서천 한산소곡주’를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하였다. 지리적표시(’99년 도입)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로서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제조 기법, 우수한 품질,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역사성)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법) 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으며, 누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그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서, 무형문화재(’79년)와 식품명인(’99년)을 배출하였다. (우수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곡류(쌀, 찹쌀, 밀)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풍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중성) ’20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서천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59개 업체 참여)이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이번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 원재료 관리,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소비자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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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남동구,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별 감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감시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며, 연휴 전에는 사전홍보 및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 특별감시 대상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사업장으로, 감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행정처분 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특별감시 기간 지역 내 주요 하천인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 등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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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원천차단...지하 비밀배출관 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에 대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의 과학적 환경감시의 일환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지하 비밀배출관을 색출할 계획이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 금속·비금속 관로의 위치, 크기, 심도를 탐지하는 장비이다. 지하매설물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및 부지경계 부분을 탐사·분석해 지하 비밀 배출관을 찾아낸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농도 하수유입저감을 위해 ▲ 환경감시(특별단속 310개소 점검 45개소 적발, 취약시간 환경순찰) ▲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수질TMS시스템 4대, 이동식 감시시스템 운영 12개소) ▲ 하수처리구역 수질조사(T-N 유입경로 역학조사지역 확대 11개소→20개소, 업종별 T-N성상 조사 30개소, 폐수처리업 공정별 수질조사 7개소) ▲ 교육홍보(폐수처리업 17개소, 도금협회 14개소, 개별도금·PCB 70개소 간담회,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시행)를 시행해 올해 3월 이후 고농도 T-N유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통해 불법배출관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중에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4대를 추가구입 운영해 전방위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폐수배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를 강화 하겠지만, 업체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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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세종시, “종이팩도 일반팩·멸균팩으로 구분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CJ프레시웨이와 협력해 관내 어린이집 19곳을 대상으로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수거하는 ‘종이팩 별도 회수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우유·주스·두유 등의 종이팩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가 사용되나, 사용 후 분리배출 시 다른 폐지류와 함께 섞여 전체 가운데 일부만 재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는 최고급 천연펄프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 공정 효율을 위해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 구분해 배출·수거할 수 있도록 종이팩 별도 회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9곳에는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교육이 실시된다. 또, 수거량에 따라서는 천연펄프 1㎏당 휴지 1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관별로 시는 사업을 총괄 계획 추진하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수거함 제작 및 종이팩 재활용 상황 모니터링, CJ프레시웨이 종이팩 수거함 설치, 어린이집 원아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대상 종이팩 회수 사업을 추진한 후 향후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 교육기관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종이팩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총 300곳에 설치된 종이팩 수거함을 통해 매달 종이팩 약 2,600㎏을 수거하고 있다. 김은희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어린이집 대상 종이팩 별도 회수사업으로 일상에서의 체험적 환경을 제공하고, 고품질 제지 원료 확보를 위해 향후 수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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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풀무치’ 열 번째 식용곤충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전래적 식용 근거로 식품 원료가 된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애벌레, 번데기) 3종과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로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애벌레와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4년),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2015년), 아메리카 왕거저리 애벌레(탈지 분말)와 수벌 번데기(2020년)에 이어 열 번째이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농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풀무치는 식용곤충인 벼메뚜기와 같은 메뚜기목 메뚜깃과로 벼메뚜기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 정도로 짧으며 사료 효율이 2배 이상 좋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또한,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풍부해 식품 원료로서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약 2년에 걸쳐 풀무치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 공정 표준화 등을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8개월에 걸쳐 안전성 등을 심사해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곤충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와 수질 오염 등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특성으로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풀무치가 식품 원료로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풀무치의 애칭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풀무치와 벼메뚜기를 사육하는 변한석 농업인은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한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해 갈 길이 멀다.”라며, “이렇게 새로운 식용곤충이 발굴되고 연구가 계속돼 우리 곤충 자원이 두루 사용되고 소비자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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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당 작품 1점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상물과 함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어는 △람사르습지도시, △탄소저감, △기후변화, △람사르협약, △습지보전, △생물종다양성, 사람, 교육 등 8가지로 응모자는 람사르습지도시와 다른 핵심어를 조합하여 영상물을 제작, 응모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은 기획성, 완성도, 흥미도,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 총 10점을 선발하며, 최종 결과는 11월 8일 개별 통보와 함께 국립생태원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환경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등 2점),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대상 4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등 총 930만 원의 상금도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품은 향후 람사르습지도시 알리기, 습지보전 가치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로서 람사르협약을 통해 인증받은 지역이다. 2018년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창녕군(우포늪), 인제군(대암산용늪),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를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인증되었고, 고창군(운곡습지, 고창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서천군(서천개벌)은 인증을 신청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습지의 가치와 람사르습지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습지보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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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0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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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추석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①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체계 추진·구축] 생활폐기물(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기간 동안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운영,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이 지속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및 수거체계 유지]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품 적체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필요 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③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과대포장 등 계도·단속 및 홍보]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이나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바구니 사용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④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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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대전 중구, 추석맞이 성수식품 안전관리 만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15일까지 전통시장 성수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차례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하거나 전‧튀김 등 차례음식을 판매하는 업체, 제수식품을 판매하는 일반판매업소이다.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판매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업소의 청결상태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교육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한편, 구는 점검 시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을 통해 점검과정 중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업체 측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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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미추홀구 에코센터 생태공원, 탄소중립형 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10일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 꽃마당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공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에코센터 부속 생태공원은 자연놀이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생명존중과 공생이라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친환경 자연생태놀이터다. 지난 2016년에는 환경부 주최 제16회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생태놀이터는 관리를 위헤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생태적인 방식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봄부터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지속적으로 서식하고 있을 만큼 좁은 공간에 비해 상당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자원봉사로 활동중인 생태모니터링팀에 따르면 260여종의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생태놀이터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 생태환경교육 상호 교류, 숲 생태 프로그램 지원 등 프로그램으로 서로 협력 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속 생태감수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생태도슨트와 함께하는 에코숲 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생태공원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자연생태계 체험공간으로 관리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이 도심속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임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꽃마당 이사장은 “친환경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토종묘목,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탄소중립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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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춘천시, ‘18일·19일·20일·21일’은 쓰레기 버리지 않는 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의 배출은 18일부터 21일까지 금지하고 22일 일몰 후부터 배출 가능하며, 23일 목요일부터 정상 수거한다.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직과 대행업체가 별도로 구성한 긴급민원처리반을 편성해 긴급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을 청소한다. 연휴가 끝난 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22일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동은 조기 반입을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수거업체의 휴무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배출금지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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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부산어촌민속관, 2021년 특별전 '해양과 환경'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부산환경미술협회와 함께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62일간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화명동 소재) 2층 기획전시실에서 회화전「해양과 환경」 특별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과 환경’전은 인간이 환경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에 인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마련됐다. 민속관은 미술전을 통해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회화로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미래 환경에 대한 희망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환경미술협회 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미술과 환경의 만남, 해양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낸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등 회화작품 30여 점이 출품된다. 전시작품은 ▲ 행복한 바다를 표현한 박호 작가의 ‘레드 엔 블루’ ▲ 해양도시 부산의 인상을 수채화의 물맛으로 묘사한 정인성 작가의 ‘부산항 인상’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중립적으로 바라본 김경미 작가의 ‘희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호 작가의 ‘레드 엔 블루’는 아름다운 바다의 이미지를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붉은 하늘과 대비함으로써 바다가 환경의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하였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은 “미술을 통해 환경문제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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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화장지·기저귀·세척제의 표시·광고 집중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켰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KC(국가통합인증)·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611개 업체의 1,454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미표시 등(10건) ▲관련 법령 허위 표시(5건) ▲부적절한 비교 광고 등(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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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농림축산식품부, 경험했던 한식의 매력을 뽐내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제2회 한식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식, 즐거움을 먹다‘를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백일장 분야는 수필, 시, 동화, 시나리오 등 문자 중심의 콘텐츠를, ▲사생대회 분야는 웹툰, 웹포스터, 일러스트, 민화 등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를 모집한다. 작년 제1회 공모전은 내국인만을 참가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960여 개 작품이 출품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공모전은 외국인 부문을 신설하여 외국인도 한식을 접하며 느꼈던 장점과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는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창작물과 참가신청서 등을 한식진흥원 공모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내·외부 심사위원이 창의성, 기획성,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작은 11월 23일 한식포털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내국인과 외국인 각 1명을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월에 한식포털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자료집도 함께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홍보 행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한식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한식을 좋아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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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동구청‘쌀누룩 활용 저염식 발효 조미료 만들기’개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동구청은 지난 9월 7일 오후 7시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2021 우리동네 야(간)자(율학습)타임’ 중 하나인 ‘쌀 누룩 활용-저염식 발효조미료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지역의 은퇴(예정)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되는 ‘5060 러닝맨(learning-man)프로젝트’ 5개 강좌 중 두 번째 강좌로 마련된 것으로, 9월 7일~10월 5일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강좌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과정으로 총 4회 운영된다. 이날 첫 수업에는 15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염식과 쌀 누룩의 이해–누룩된장 만들기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차후 누룩소금, 젓갈만들기, 즉석 고추장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이어지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건강한 발효 조미료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생활식단 개선과 더불어 먹거리의 소중함과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장인과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밀접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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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추석선물의 대명사 양구사과 금주부터 본격 생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을철 양구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사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사과 판매가격은 양구명품관 기준으로 13~14개들이 5㎏ 1상자가 4만 원, 15~17개들이 5㎏ 1상자는 3만5천 원이며, 택배 주문일 경우에는 1상자 기준 3700원의 택배비가 추가된다. 올해 양구에서는 약 200농가가 4천 톤의 사과를 생산해 11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산량은 500톤, 소득은 10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260㏊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5년 이상 재배해 수확이 가능한 재배면적은 130㏊가량 된다. 이 중에서 홍로의 재배면적은 40㏊, 부사 70㏊, 기타 품종 20㏊ 등이며, 품종별로 예상되는 올해 생산량은 홍로 1200톤, 부사 2200톤, 기타 품종 600톤 등이다. 사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양구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양구군은 일교차가 커서 사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췄고, 가을에는 강수량이 적고 일사량은 많아 사과 생산에 유리하다. 양구군은 유리한 재배조건을 활용해 수박, 멜론, 곰취, 아스파라거스와 더불어 사과를 양구군의 5대 전략작목으로 지정하고,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왔다. 이처럼 양구군의 전략적 지원과 농가의 품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양구 사과는 지난 2017년 도내 최초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해 홍콩으로 수출됐고,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 대전’의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양구 사과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이제는 과일 도소매 상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양구사과로 선물을 하면 실패가 없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양구사과는 전국적으로 고품질을 인정받으며 이제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인묵 군수는 “과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과를 양구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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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강화군, ‘축사냄새 OUT~’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가축분뇨 퇴비화에 도움을 주고 축사 냄새도 저감하는 농업미생물을 증량해 연중 무상공급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배양실 내에 저장조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달부터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기존보다 20L 증량해 60L씩을 매주 공급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퇴비는 유기물인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다. 양질의 퇴비‧액비를 얻기 위해서는 퇴비화 과정 중에 온도, 습도, 산소 등의 환경조건을 맞춰 미생물로 퇴비화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미생물을 사료 및 음수형태로 가축에 급여하면 사료의 소화흡수율이 높아져 가축분뇨의 악취원인물질의 함량이 낮아지고, 미생물 희석액을 축사에 살포하면 발생된 냄새 성분을 미생물이 생육하면서 제거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농업미생물의 증량 공급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부터 반출 및 이용을 위한 부숙도 무료 검사까지 농축산업인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부숙화 촉진과 악취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농업미생물 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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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환경창업의 시작, 2021년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자를 찾는 '2021 환경창업대전' 결선 행사를 9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3월 말부터 공모를 시작한 '2021 환경창업대전'은 ▲환경창업 유망기업 ▲환경창업 아이디어 2개 부문에 총 362개팀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다. 그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25개 팀이 선발됐고, 이날 결선 행사에서는 부문별 상위 4개 팀, 총 8개 팀이 참여하여 부문별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결정됐다. 유망기업 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리셋컴퍼니'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여 태양광발전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유망기업 부문 최우수상에는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나노 분말을 개발하여 재활용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 '에스엔피'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미래메디칼'과 '코리아엔텍(주)'가 차지했다. 아이디어 부문의 대상은 바닷물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주봉'씨가 차지했고,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강동우'씨는 인공지능(AI)과 위치추적시스템(GPS)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및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최우수상으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7백만원을 거머쥐었고, '박정규'씨와 '김창훈'씨는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결선 행사의 1부 발표 경연에서 참여한 8개 팀이 각각 제시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의 독창성, 환경성, 사업유망성 등을 뽐냈고, 현장에서 5명의 전문가와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온라인 국민참여 평가단' 100명이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휴대형 태양광 충전시스템인 '솔라카우'를 개발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보급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녹색산업의 기회로 바꾼 요크의 장성은씨가 환경창업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2부 행사에는 결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17개 팀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시상을 주관했다. 수상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창업벤처센터 또는 창업랩에 입주할 수 있고,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상위 8개 팀을 포함한 총 15개 팀을 올해 말에 개최되는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창업대전에서 선보인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미래에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창업에서부터 제품의 사업화, 실증화까지 각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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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농식품 선도기업, 창업·투자 정책 연계 강화로 키워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합동 농식품 모태펀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농식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 연계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벤처·창업 지원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기업들의 창업·성장을 지원해왔다. 마켓컬리, 프레시지 등 농식품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창업·투자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촘촘하지 못하여 기술력,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책은 농식품 모태펀드 중심으로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완하여 정책 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린바이오 등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비전하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①새싹 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 ②피투자기업의 도약성장(스케일업) 지원, ③선도분야 육성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7개 세부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평가 기반 자금 조달체계 개선, 보육형펀드 조성, 통합 투자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초기 창업·투자 생태계를 보강한다. (기술금융)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투자 또는 융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농식품벤처펀드‘ 투자대상에 우수기술 등급기업(T1~T4)을 추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펀드 의무투자 비율(20%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지식재산권(IP) 정규담보 전용 대출상품 등을 통해 IP의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해당기업이 대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21.말 목표)이다. (보육형펀드) 창업 초기기업 대상으로 투자와 전문보육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보육형펀드를 신규 조성(’21.목표 : 60억원)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소규모 투자금(3억원 이내), 창업교육, 멘토링 등 보육을 밀착 지원하여 시장 초기진입을 지원한다. (정보연계)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22.말 목표)하여 농식품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미스매칭을 완화한다. 창업·투자 유관기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각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표준화·등록하고, 농식품 기업 기본정보·투자자 정보·투자유치(IR) 정보 등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 2 : 후속투자 활성화 등으로 피투자기업 스케일업 지원 농식품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펀드 회수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스케일업)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연계 등으로 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확장,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징검다리펀드’를 추가 조성(’22.목표 : 150억원)하고, 펀드 운용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도 참여하는 개방형 투자유치(IR) 설명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펀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진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R&BD(고부가가치식품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민간 투자유치 선행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수시장) 자산회수 전용펀드 추가 조성, 기업공개(IPO)·기업 인수합병(M&A)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의 회수와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한다.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22.까지 총 350억원)과 더불어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매입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간투자자의 출자지분 회수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한다. 관심기업 및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IPO·M&A 전략 공유 및 정보제공, 오픈 이노베이션식 사업확장 등을 지원한다. 전략 3 : 전략적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선도분야 육성 액셀러레이터 통합지원펀드 조성, 농식품펀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미래 선도분야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통합지원) 선행투자 및 액셀러레이터 보육이 이루어진 창업 초기기업 중 그린바이오 등 혁신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22.목표 : 1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업설명회 등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지원센터 활용)하여 초기 투자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통합지원한다. (포트폴리오) 농식품펀드의 선도분야 조성 목표를 상향하고, 차세대 유망분야 투자대상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선도분야 투자를 촉진한다.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선도분야 펀드 조성 비율을 ‘22년부터 최소 30%(현 18%) 수준으로 상향한다. 해외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도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선도분야 투자를 위해 투자로드쇼 개최, 투자지원센터의 투자처 발굴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 분야에도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분야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동반 성장 토대를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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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외교부, 푸른 하늘의 날 2주년 기념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첫 유엔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2주년을 기념하여, 9월 7일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의용 장관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및 김정욱 환경협력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참석 인원을 패널로만 최소화하고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그린뉴딜 정책 시행,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깨끗한 대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 전문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이 관련 정책 시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초국경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금번 국제포럼 개최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국제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오염이란 3가지 전지구적 위기”에 대응한 행동을 촉구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대기와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국가･이익･이념을 초월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지구를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환경협력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을 포함,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전문가가 참석하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대응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대기오염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9월 7일 오전 정부기념 영상 상영에 이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국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상영되었으며, 특히 실시간 질의응답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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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중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회야 및 천상 정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롬산염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철,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하여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4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물사랑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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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추석 명절 벌초! 코로나19 확산 방지 해결사가 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향 방문과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벌초 대행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출향민이나 코로나19로 직접 묘지관리가 어려운 국민을 대신하여 산림분야 전문 작업단을 통한 벌초대행과 함께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명절 전 벌초를 위한 가족 집결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공급량도 확대하였다. 산림청은 작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비스 신청이 몰려 제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 충분한 작업인력 확보와 지역농협 등과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020년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약 5만 건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의 재예약 건이 많아 일부지역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거의 예약이 완료된 조합도 있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며, 위성항법장치(GPS)와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 이력관리, 벌초작업 전·후사진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할 계획이지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조상을 섬기는 벌초작업일 것”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산림조합을 통해 벌초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묘지·산림 관리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는 02-3434-8300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전화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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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환경특별시 인천, 폐건전지 분리·배출 더 쉽게... 수거거점 늘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건건전지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8월 7일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쉬운 유통업체'(주)아성다이소, 인천 소재 직영점 35개소 전체'를 폐건전지 수거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아성다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수거거점이 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임과 동시에 폐건전지 회수율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화재위험이나 건전지 내부에 혼합되어 있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건전지는 전지 종류별로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세 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폐건건지 수거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 폐건전지가 제대로 버려져 환경보호는 물론,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등 폐건전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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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채인버섯농장’ 등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 선발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은 9월 1일 2021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한농대는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장기현장실습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실습 참여 농장과 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각 학과에서 추천한 실습장에 대하여 실습기여도, 실습 일지 지도, 실습프로그램 적정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2021년 우수 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버섯학과 ‘채인버섯농장(경기도 화성시)’은 느타리버섯 수출 1위 농장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농식품 관련 인증(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등)을 획득한 곳이다. 유재석 현장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 전문가로 최고의 느타리버섯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생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소양과 안목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경영철학이 녹아든 4M[사람(Man), 기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과 QCD[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산양식학과 ‘대상양식산업(충청남도 태안군)’은 국내 최고의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양식장으로 국내 새우양식 종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강승원 현장 교수는 2013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흰다리새우 양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최고의 기술력과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과수학과 ‘봉도월포도원(충청남도 천안시)은 2011년 지중냉온풍 장치 특허를 획득하여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등 국내 유기농 포도재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농장으로, 40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의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장인 박용하 현장 교수는 2016년 민간단체 최초로 중국에 포도를 수출하는 쾌거를 끌어낸 바 있다. 대한민국 포도 최고농업기술 명인이기도 한 그는 매일 실습생이 쓴 일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며 자신의 농업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한편, 선발된 우수 실습장에는 개소 당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우수 실습장 명패 및 해외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금 5백만 원 중 50%는 실습 관련 교육용품 구입,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 실습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실습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향후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을 대학교 학제 과정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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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동해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 조치를 위해 ‘거점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억 2,600만원(국2억8,800만원/도8,640만원/시2억5,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소독·세척시설은 현 망상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인 초구동 110번지에 지상 1층 174.6㎡ 규모로 설치된다. 시설은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축산차량 세척·소독시설 및 대인 소독실을 갖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질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거점 소독·세척시설은 농장별 가축전염병 차단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핵심시설이며,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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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부산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오늘(6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정되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특구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이달 16일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고 지역의 강점(조선해양)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설정했다. 또한, 중기부 주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상용화 ▲이동형 선박 연료 벙커링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해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산시 제3의 특구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한 달여 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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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