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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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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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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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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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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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남동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와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구는 지난 2일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중 상호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각 동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주민자치활동 증진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민호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자원봉사 실적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는 주민자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호인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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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추홀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4월 미추홀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구는 미추홀지역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출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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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대문구 전문 아동권리강사 양성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체벌로 인한 사망사건 등 보호자의 낮은 아동권리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의 앞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관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 아동권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6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이론과 실습, 전문 봉사 등의 심화 과정을 마친 후 아동권리강사로 위촉돼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는 관내 교육 및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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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홍천군, ‘칫솔 바꿔주는 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오는 6월 9일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헌 칫솔을 가져오면 새 칫솔로 바꿔주는 ‘칫솔 바꿔주는 day’를 운영한다. 행사는 홍천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동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새 칫솔을 무료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 1:1 맞춤형 치아건강관리 상담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충치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한 불소용액 양치액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미 홍천군 보건소장은 “정기적으로 칫솔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과 올바른 잇솔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칫솔은 보통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벌어진 칫솔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가 잘 닦이지 않고 잇몸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며, 충치나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칫솔은 관리가 중요하며, 흐르는 물에 세척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 여러 개의 칫솔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건조하고 가급적 변기에서 멀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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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 전문성으로 농업․농촌 기계화 영농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6월 5일과 6일 홍천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서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회장 한상기)를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합회원 35명을 대상으로 3t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해 전원 면허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원 18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 실습교육을 진행, 전기전자장치·유압일반·관련법규·도로통행법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박승영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지도자회원을 중심으로 농업기계운전 전문교육을 확대해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겠다”며 “녹색혁명 시대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 주체로 활동해 온 농촌지도자회의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 활용에 대한 농업인 의식 함양 교육으로 내 것처럼 소중하게, 내 것처럼 바르게, 내 것처럼 아끼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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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춘천시, 약사명동 노후 주택 ‘확’ 달라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사명동의 노후 주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6차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1차 사업 이후 현재까지 103가구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6차 사업까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7차 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옥상, 외벽, 외창호, 담장, 대문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오래된 집을 개선해주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6차 사업을 신청한 정정순 씨는 “뉴딜사업 덕분에 오래된 지붕과 대문을 새로 고치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약사리 문화마을 마을활동가 김명숙 씨는 “사업이 여러 번 진행돼 마을 풍경이 보기 좋게 변하고 있다”며 “7차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집수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코디네이터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집 내부도 수리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생겼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주민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명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4년 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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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구, 8~9급 공직자 대상 이청득심(以聽得心) ‘청렴토크’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5년차 이하 8~9급 하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쌍방향 ‘청렴토크’를 개최했다. 총 6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구청 청렴토크는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정신을 살려 8~9급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기 위한 쌍방향 청렴토크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역할과 관계개선 방안 ▲직원 간 소통강화 방안 ▲부조리한 관행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8~9급 공무원들이 말하는 공직생활에서 느낀 진솔하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동구의 청렴토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층을 달리해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시된 의견들은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 활용해 상호존중과 경청의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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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연수구, 옥련동 16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최근 옥련동 16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대표적 주거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이 요구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부지 매입에 들어갔으며, 올 3월 본공사에 착수해 지난 5월말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9억 9천만 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472㎡에 주차면수 13면이 조성됐으며, 주차장은 시설물 이관 및 운영 준비절차를 거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6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해당 부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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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구, 검암역에 친환경 택시승강장...이용객 편의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검암역 택시 이용객과 운전종사자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전용차로에 친환경 택시승강장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승강장은 이용객과 운전종사자 간의 약속된 장소로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고 공차 운행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운송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검암역 택시승강장의 경우 이용 시 가림막이 없어 폭염, 강우 등 궂은 날씨에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예산 7천만 원을 투입해 이용객이 택시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불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야간 조명은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해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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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계양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의 불법 판매,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의 구매량이 많아지면서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합법제품인 것처럼 홈쇼핑,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불법임을 모른 채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건물 하수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공공하수관 슬러지 축적으로 하수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을 개, 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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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정의용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조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목요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찬에는 우리측에서는 고윤주 북미국장,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다.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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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k산림사업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을 「K-산림사업 안전대책의 달」로 정하고 서부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2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수칙, 작업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이다. 아울러,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간 안전거리 준수 여부 및 각종 기계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약품 비치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 실태 점검도 월 1회 함께 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조준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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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특허청, 15일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6월 15일 오후 2시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및 관련 분쟁의 대비에 필수적인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PCT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153개국 가입)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제도 안내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124개국 가입) 국제출원 제도 안내 ▲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91개국 가입) 국제출원 제도 안내 ▲ 국제출원서 제출 시 보정 및 반려 사례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각 국제출원 제도별 30분씩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국제출원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로 전환·개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더 많은 특허고객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좀 더 현장감 있는 설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국제출원과 이석원 과장은 “이번 국제출원 설명회를 통해 국제출원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신속한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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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동안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검정고시 출신자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 요강 중 우선선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동안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고 종합선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 점 ▴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한 우선선발 전형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우선선발 지원을 제한하는 모집요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수시모집은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모집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정고시 출신자도 우선선발 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의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 정규학교 졸업자든 검정고시 출신자든 차별 없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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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내 동료를 위한 사랑의‘114 통화 릴레이’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세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 직장 내 동료를 위한 사랑과 격려의 ‘114 통화 릴레이’ 직원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 특성상 공원관리, 주차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직원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직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화합을 위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직원간 교류가 단절되는 등 조직 내 소통이 쉽지 않았다. 114 통화 릴레이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직원의 코로나 우울감 예방 등 정신건강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칭찬과 격려의 전화 한 통화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임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 내 감사와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로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114 통화 릴레이는 ‘1’ 하루, ‘1’ 한명씩, ‘4’ 4분 이내로 통화하는 방식이다. 매일 다른 신규 입사자에게 안부와 격려를 전하는 공단 이사장의 통화를 시작으로 신규입사자(1번 주자)는 타 부서직원(2번 주자)에게 전화하고, 연락받은 직원(2번 주자)은 다시 다른 부서직원(3번 주자)에게 전화하면서 퇴근 전까지 통화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간 칭찬과 격려 이외에도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여 동료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사장, 본부장, 팀장과 통화 시에는 애로·개선 사항 건의도 가능하다. 향후 공단은 114 통화 릴레이에서 칭찬·격려 통화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간담회, 기념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여 조직 내 화합과 소통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된 조직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부평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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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평창군 청년 농업인 모임 “와우미탄”, 농촌진흥청장과의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평창군 청년 농업인 모임인 “와우미탄”과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 청년 농업인 공동체 “와우미탄(WOW:미탄)”은 육백마지기의 차갑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Wind), 꿈을 펼쳐 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yOung), 동강의 맑고 푸른 물이 시원스레 흐르는 감탄! 미탄!(Water)이라는 의미이다. “와우미탄”은 미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난해 3월 모임을 결성하고, 젊은 농업인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목적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창군 미탄면을 찾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한왕기 평창군수도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는 한편, 평창군 추진사업인 농업인 가공공장 육성을 위한 농산물 가공 사업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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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원주시,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비전 선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비전 선포식이 6월 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다.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이 참석해 4개 시가 공동 채택한 GTX 연결 건의문에 서명하고, 각 지역의 비전 선언 및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건의문은 강원도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지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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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강원인재육성재단, 특성화고 경진대회 포상금 2,200만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문순)은 지난 5월 27일(목) 속초 설악고등학교에 상업경진대회 포상금을, 6월 1일(화)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농업경진대회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강원도형 기술기능 인재를 육성하고자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교육청의 업무협약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상업경진대회 15개 종목 입상자인 87명에게 11,850천 원을 농업경진대회 10개 종목 64명에게 10,700천 원의 포상금이 지원되었으며, 전국대회 입상 시에도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업·농업경진대회 입상자 지원은 전무하였기 때문에 모두의 바람이었는데 이번 재단의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으로 전공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원도형 기술인재 육성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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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낚시통제구역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시설물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TTP(테트라포드)내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6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7월 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 고시하여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장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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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해시,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하절기 방역취약시설 점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절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 하절기(6월~8월) 기온이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에 따른 실내 냉방기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식당, 유흥시설, pc방 등)에 대한 집중방역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보건소, 문화체육과 등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자연환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및 소독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이용 ▲동 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출입구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중요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최근 관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이행 여부, ▲휴게실 등 공용공간 방역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상태,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방문자 출입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는 소규모 또는 가족단위의 단기 휴가”를 권장하고, 감염 고위험시설 및 3밀(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은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하계 방학과 휴가 등으로 관광지내 밀집 접촉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추암 등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운영상황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휴가 분산 실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가족 단위 단기 휴가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위해 불시 점검 및 식품·공중 위생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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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박형준 부산시정 공약자문평가단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9대 공약 추진을 위한 자문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부산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 시동을 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교수, 시민단체, 청년․여성분야 등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며, 그간 공약개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등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분야별 심도 깊은 자문을 위해 6대 도시목표에 맞추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분과 ▲초광역 경제도시 분과 ▲산학협력 혁신도시 분과 ▲AI기반 스마트 도시 분과 ▲저탄소 그린 도시 분과 ▲문화관광 매력도시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공약 실천계획안을 검토, 제38대 시장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6월 3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매월 분과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장·분과장 회의’와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비전을 공약에 담았다. 협치와 소통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약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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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세종시,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배출˙녹조발생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축사, 대형공사장 등 녹조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유기물,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공공수역 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리 미흡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가공·저장 등 제조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고, 용수천·미호천 등 주요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환경지도 담당 2개반 6명과 민원기동처리반이 투입되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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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세종시,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 시 A형간염 주의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최근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바지락살로 만든 조개젓 제품이 전국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개류는 반드시 9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안전한 물 마시기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깨끗이 껍질 벗겨 먹기 ▲20∼40대는 예방접종 받기 ▲ 최근 2주 이내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A형간염은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와의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된다. A형간염의 잠복기는 평균 28일로 감염되었을 시 발열, 몸살기운, 전신 권태감, 오심, 구토,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인다. 발열, 몸살기운 등 초기증상이 코로나19 감염증과 유사하므로 A형간염 환자 접촉력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력이 있는 자는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권근용 시 보건소장은 “최근 충남·북 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개류 섭취 시 충분히 익혀 먹고 일상생활에서 A형간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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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인천시, 뽀로로와 함께하는 '비헹분섞송'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협업해 제작한‘비헹분섞송’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비헹분섞송’은 분리배출 기본원칙인‘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를 노래로 만들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뽀로로의 대표 주제가인 ‘바라밤’을 개사해, 친숙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자원순환을 즐겁게 전달한다. 영상은 다 마신 음료수 병을 무심코 종량제봉투로 버리려는 크롱을 뽀로로가 제지하며 시작된다. 크롱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뽀로로와 친구들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쓰레기를 버릴 때 비헹분섞 기억해요~”라며 ‘비헹분섞’을 강조한다. 마지막에는 듬직하고 힘이 센 포비가 음료수 병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에 올바르게 넣으며 쓰레기를 섞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이번에 제작된 ‘비헹분섞송’을 인천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배포해 자원순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차임벨로 사용하는 등 미래세대 대상 교육 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인천시의 자원순환 페이스북 ‘인천e그린’및 인천시 홈페이지(환경특별시인천 코너), 뽀로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유아기부터 올바른 자원순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령대 별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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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대문구, "딱딱한 공무원 조직, 버려야 할 조직문화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 2021년 'The 청렴한 동대문구'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 정책을 근본부터 확 바꾸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청렴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청렴 정책은 직원과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소통을 바탕으로 꾸려졌으며, 정책의 근본이 되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재정비했다. 특히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행사 및 간담회 대신 간부와 직원, 직원과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 이야기장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는 유덕열 구청장의 청렴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현장형 청렴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통의 장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정원이 있는 구청 옥상에서 ‘서로를 봄, 소통을 봄, 청렴을 봄’(이하 봄봄봄)을 주제로 격식 없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8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과 최홍연 부구청장이 모여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직원들은 공직생활 이전에 각자의 꿈과 내가 기대했던 공무원 생활 등을 이야기 하면서 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버려야 할 조직문화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부구청장은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어린 조언을 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봄봄봄에 참여한 직원은 “간부님들을 가까이 뵐 기회가 없어서 어렵게만 느꼈는데, 직원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직 생활의 멘토로 참여한 최홍연 부구청장은 “90년대생 Z세대가 대거 공직에 들어서면서 공직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국장 주재로 직급·직렬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어주고 구성원 간 신뢰와 배려가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청렴문화 나눔에 관심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사랑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렴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비롯해 사내 청렴방송 진행과 청렴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과 영화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생활 속 청렴함 찾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한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홍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청렴혁신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정책의 심의, 의결부터 정책의 개선 방향, 추진 사항 평가를 통해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성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을 3개 분야로 구성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미흡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인프라 정비에 이어 부패비리 취약분야 특별 관리를 위해 부패위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중이다. 공사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분야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불만 및 애로사항을 시정·개선하는 동시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비리와 착오 등을 예방하고, 구 누리집과 내부망을 통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조직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며, 아울러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수시로 실시는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렴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시 시작이다’라는 다짐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넓히고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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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마포구,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마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을 발굴해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30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992년부터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구민(단체)을 격려해왔다. 올해 30회째를 맞이하는 구민상은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 7개의 추천 분야로 각 부문 1명씩 총 7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6.1.)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각 분야에서 구민 화합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이다. 추천 방법은 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마포구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서를 작성해 마포구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공적조서, 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구민상 동의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자치행정과(02-3153-8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접수 후 공적사실조사와 마포구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구민상 수상자는 지역을 빛낸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마포구청 로비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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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