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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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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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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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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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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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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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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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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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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은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기술 개발과 진흥 및 활용 등을 위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을 ’20년 5월에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21년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8개 과제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변화된 헤리티지 케어를 위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년에는 기존의 11개 연구개발과제와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탐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유산 보존복원,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 특정평가,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평가는 ’19년~’20년에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최종 달성도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보통’ 55개로 나타났으며, 추적평가는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보통’ 1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기술이전·사업화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4개, ‘보통’ 2개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수성과 유공자 포상, 향후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결과는 모두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도 논의되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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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2.14.~3.11.)을 지정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도구(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PCR)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3월~)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홍보 등 소통 강화]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질병대응센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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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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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5G)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5G)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2,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22.4월 말까지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진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5G)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6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국립중앙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6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 협력관계 유지와 지속적 협동연구 추진, ▲ 소장품, 자료, 장비, 전문 인력 등의 제공과 협조, ▲ 전시물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협조, ▲ 전시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과학적 자료 관리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문화 전문박물관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국보), 측우대(국보), 앙부일구(보물) 등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유산과 함께 최첨단 과학기술문화를 전시·체험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과학문화유산을 주제로 공동연구와 전시 등을 추진하고, 국민이 더욱 가깝게 느끼는 박물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6
  • 농촌진흥청, 젖소 영양대사성 질병(케토시스), 미리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젖소 분만일에 실시한 혈액검사로 ‘케토시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케토시스는 젖나기(비유) 초기 젖소에서 혈액 내 케톤체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대사성 질병이다. 젖소가 이 병에 걸리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과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 장애를 겪거나 자궁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젖소 분만일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케토시스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평균 적혈구 용적(MCV), 단핵구 수, 비에스테르화지방산(NEFA),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등이 있다. 각 지표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일 때 케토시스가 발병하는 것을 확인했다. 13개 지표는 주로 간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케토시스에 걸린 젖소는 발병 전인 분만일에 이미 관련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월호에 게재*됐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김성민 수의사(충청북도 충주시)는 “케토시스 발병 위험이 높은 개체를 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사후치료 중심으로 관리되던 케토시스의 예방관리도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낙농과장은 “최근 개발한 케토시스 치료법*과 케토시스 예측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농가에서도 관련 지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낙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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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행정안전부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와 노사화합의 첫 길을 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는 공무직 근로자와 갈등 없는 대표 모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청사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1일 공무직 근로자들이 노사화합 실천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투표로 직접 선발하고 포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공무직 대표들의 건의로 개최되었으며, 노사화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경남청사관리소를 ‘노사화합 모범 공공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청사관리소 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문성우 주무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선정한 노사화합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남청사관리소는 지역 내 소외계층 돌보미 활동 등을 전개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공헌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모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 공무직 화합행사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공무원 선정 투표를 주관한 박채신 경남청사 공무직 선관위 대표는 “근무 중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지금까지 받은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에 다들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노사화합이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식 경남청사관리소 소장은 “24시간 소임을 다하는 공무직 직원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감사하다.” 라며, “항상 소통의 자세로 대외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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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단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계 강화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월대보름 관련 대규모 행사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나,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 조치이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및 산불방지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정월대보름 기간 주요 산불 원인인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정월대보름이 겹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됐다”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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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여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14일부터 약 3주간(2.14∼3.6) 코로나19 주요 방역 정책(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할 ‘국민소통단(6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코로나19와 연중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심뇌혈관진환, 고혈압, 당뇨 등), 기후변화(미세먼지, 한랭·온열질환) 등 다양한 감염병·비감염병 문제에 대한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질병관리청 정책에 대한 적극행정 모니터링 및 어려운 질병 예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확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소통단을 운영 중에 있다. '5기 국민소통단'은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브리핑 참여(어르신, 소아청소년, 임신부, 부스터 접종 등 총 7회 참여)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참여 등 국민을 대표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고,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동행, 함께 걷기’ 캠페인 참여,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제안,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 수칙 안내와 결핵, 에이즈, 온열질환 등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의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6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정된다. 6기 소통단원은 위촉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수 활동 소통단원에게는 연말 질병관리청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소통단은 국민들을 대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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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7~9급 공무원 3,255명 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039명, ▲경력경쟁으로 216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저소득층 279명(9급 공채 10%), 고졸자 44명 등 (기술직군 9급 경채 30%)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채용한다.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89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22일~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8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0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8일이다.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60명)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29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외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인력(간호·보건·의료기술) 등 총 418명을 선발하는 `22년 제1회 채용시험을 `21년 10월에 공고하였으며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1회 시험은 `21년 12월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었고, `22년 2월 26일에 필기시험, `22.5월 면접시험을 거쳐 `22년 5월 2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어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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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원주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다양한 관광자원 증가에 따른 주요 관광지 연계 체류형 관광콘텐츠 구축을 위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를 2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청 8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개최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광정책과 각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완료 보고회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2021년 11월 24일부터 수행한 용역의 결과 보고, 향후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은 원주시의 체류형 관광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원들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유형별 추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향후 다매체 활용을 위한 콘텐츠 소스를 개발하고자 실시한 용역이다. 용역 완료일은 2월 18일이며, 향후 '원주시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관내 체류형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 그 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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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불법촬영범죄 OUT! 부산 금정구,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정구는 민간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단체와 경찰 등 한정된 인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민 스스로 탐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점검 장비를 대여한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교회·빌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여 대상으로, 탐지장비 1세트(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를 4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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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민생규제 혁신, 세종시민과 함께 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복지·취업(일자리)·중소기업 지원·신산업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애로 발생 분야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단, 단순 건의·진정, 민원, 형사, 군사기밀, 조세, 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이나 타기관 수상작은 응모에서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견수렴과 사전·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시는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 행안부 심사·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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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송파구, 폐휴대폰 기증하고 사랑을 전하세요!…'리본(ReBorn) 프로젝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가 방이1동에서 폐휴대폰을 기증받아 전문 업체를 통해 재활용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방이1동주민센터에서는 폐휴대폰 재활용 전문 사회적 기업 ㈜에코티앤엘과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에코티앤엘은 2019년 롯데월드와 기금 1억2천만 원을 적립하는 등 지금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방이1동과 손잡고 자원 재활용과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주민,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기증 참여를 홍보하고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 휴대폰으로 판매하거나 파쇄 후 금속스크랩을 판매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앞장선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 올 연말 방이1동주민센터를 연계해 참여기관(단체)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내 취역계층, 사회복지기관 등에 성금 및 성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방이1동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폐휴대폰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캠페인을 펼친다. 관내 공동주택, 학교, 학원, 종교단체 등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기증받은 폐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깨끗하게 삭제한 후 재활용된다. ‘리본(ReBorn)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방이1동주민센터(02-2147-4189)나 ㈜에코티앤엘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리본(ReBorn) 프로젝트’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취약계층에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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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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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지역 1인 방송(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22년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모를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본 사업은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연계하여,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1인 미디어 지원시설의 지역확산을 통해 1인 미디어와 지역 기반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한다. 올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은 총 14.4억 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특화 사업계획의 구체성·효과성, 센터의 입지 적절성 등을 중점 평가하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당 최대 3년간 매년 4.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 1인 미디어 센터는 ①콘텐츠 제작시설 구축과 함께 ②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③지역 창작자 발굴·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양한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다용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관광지·특화산업 소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창의적인 지역 신예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디지털미디어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인 미디어 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업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신인 발굴-콘텐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분야”라고 언급하며,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가 지역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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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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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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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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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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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14일 눈 예보로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 오후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오후 6시 전후로 1cm미만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오후 6시 전후로 눈이 시작하여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눈이 그친 후 15일 아침기온은 최저 영하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이 우려되오니 출퇴근시간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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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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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천 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학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문화시설, 도서 보유, 공연, 예술인, 방문자, 문화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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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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