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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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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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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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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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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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신세계그룹 부사장, 5·18 단체 못 만나고 사죄 거부당해

  "약속없이 일방적 방문"…김수완 부사장 "다시 찾고 사죄" 국민 공분, 불매운동 확산…스타벅스 거부 '탈벅' 신조어 등장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에 연 '탱크데이' 판매 촉진 행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신세계그룹(스타벅스 코리아)이 5·18 단체를 찾아 사죄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광주를 찾은 신세계그룹 임원은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광주시민 사회와 사회관계망(SNS)에서는 거센 반발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19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5·18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5·18 단체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부사장이 찾아왔다고 반발하며 사과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사장은 센터 밖으로 이동하면서 "전날 오후 5·18 기념재단과 통화를 했고 재단에서 면담을 허락해줘서 서울에서 내려왔으나 단체 간 이견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월 영령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부적절한 마케팅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행사는 어떠한 고의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며 "향후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다시 한번 (5·18 단체)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차원의 수습에도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국민들의 공분은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왜곡·모욕 정황이 너무 명백하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이나 이를 휴지통에 버리는 불매운동 인증 사진이 SNS에 잇따라 게시됐다. 불매운동을 넘어 스타벅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퍼지고 있다. 행사 홍보 문구로 군사정권 시절의 비극을 연상하게 하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파문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정 회장이 과거 SNS에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사과문을 올린 전력까지 재조명되고 있어 비판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 서모(34) 씨는 "백번 양보해 텀블러 이름을 탱크라고 지은 것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46주년을 추모하는 18일에 하필 '탱크' 이벤트를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회장의 과거 언행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직격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남겼다. 정 회장은 이에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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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 택배기사 과로사도 하청 책임?…쿠팡 등 5개사 과징금 31억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천900만원, 씨제이 6억1천200만원, 롯데 6억3천300만원, 한진 6억9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천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천300만원, 한진 5억4천600만원, 로젠 3억7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90일 이내에 특약 조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천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택배 사업자는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 쿠팡 1억9천200만원 ▲ 씨제이 1억800만원 ▲ 롯데 1억5천만원 ▲ 한진 1억5천만원이다. 로젠의 경우 서면 발급이 늦은 사례가 14건에 불과하고, 평균 지연 일수도 11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2023년 10월과 지난해 10월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와 쿠팡 영업점 소속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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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여름 방불케 하는 더위 이어져…오늘 낮 대구 34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18일에도 이어진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다. 이날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겠다. 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20.5도, 인천 20.8도, 대전 20.4도, 광주 20.5도, 대구 21.5도, 울산 22도, 부산 20.4도 등으로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뛰겠으며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 인천과 부산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19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이후 수요일인 20일 비가 오면서 완화되겠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0도, 낮 최고기온이 24∼33도겠으며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5∼1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전일보다 5∼10도나 떨어진 20∼26도에 머물겠다. 20일 낮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 20일 비는 오전 전남서부와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0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18일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수준이겠다. 오후 들어 경북은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충청·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나쁨 수준으로 오존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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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년내 산업현장 배치"

  美샌프란서 휴머노이드 구동 모델 시연…각종 벤치마크서 1위 한국인들이 설립한 회사…"로봇 기술, 실물 AI의 'GPT-3' 순간" (샌프란시스코=경찰타임즈) 로봇 손이 짧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컴퓨터용 마우스와 포장용 상자를 각기 따로 붙잡았다. 이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상자를 열고,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다른 로봇도 벨트 위를 움직이는 양말을 집은 다음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기 해당하는 통에 집어넣었다. 한국인들이 설립한 실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리얼월드(RLWRLD)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 개최한 'RLDX-1' 출시 행사에 설치된 로봇들의 시연 움직임이다. 이날 행사에서 시연한 로봇은 한국의 위로보틱스, 일본의 이낵틱, 미국의 오리가미로보틱스 등이 생산한 제품들이었지만, 모두 리얼월드의 모델로 구동된다. 류중희 리얼월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로봇 기술이 'GPT-3 순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GPT-3.5'가 적용된 챗GPT가 등장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얼월드의 RLDX-1 모델은 각종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나 피지컬인텔리전스 등의 경쟁 모델을 상당한 격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특히 인간처럼 다섯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 CEO는 "한국과 같이 제조업 자동화가 고도화한 국가도 공장 자동화율은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나머지 25%는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 투입되는 시기는 3년 뒤인 2029년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장 등 제조 시설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호텔이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리얼월드는 현재 롯데호텔과 일본 편의점 로손 등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류 CEO는 덧붙였다. AI 모델은 실수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제조시설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류 CEO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장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영역은 이미 (전통적인) 로봇이 쓰이고 있다"며 "인간도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작업하는 영역은 실수해도 되는 프로세스가 쓰이고 있다. AI 로봇은 그 영역을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의 가격도 최근 크게 낮아져 약 2억원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상체 로봇을 살 수 있다"면서 "로봇은 인간과 달리 24시간 일할 수 있으므로 이 로봇을 3년 쓴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원에 3명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덧붙였다. 인간형 로봇이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아직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는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도쿄에서,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연이어 출시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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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계란 비싸더라니…산지가격 결정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6억원

  3년간 산지 판매가격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 생산비 하락 중에 소비자가격 2년 새 5% 올라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천750만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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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피싱 전화·문자' 발송대행 39명 검찰 송치…건당 8∼15원 받아

  피싱(금융사기) 조직을 대행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49)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피싱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음성광고는 약 18만건이다. 음성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이다. 이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은 41명이고,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와 별개로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귀하의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카드가 신청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8천만건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42명이고, 피해금액은 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피싱조직이 주문한 대로 미끼 문자를 보낼 때마다 건당 8∼15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에 대해 6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싱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조직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표번호라고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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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CJ대한통운, 6월3일 지방선거일 '택배 쉬는 날' 지정

  CJ대한통운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택배대리점에 공지했다. 택배기사들의 참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요 택배사 중 가장 먼저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을 선거일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해부터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다른 택배사들의 휴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이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휴업에 동참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 만큼 상품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고객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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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이혼 6년째 감소…60세 이상 '황혼결별'은 역대 최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천21건 줄어든 8만8천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9천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3천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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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마침표'…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고삐 죈다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가격 주도권 정부로…의료 시장 대전환 예고 실손보험 기댄 과잉 진료 차단…의료 인력 필수 분야 유도 포석 국내 의료 시장의 무법지대로 불리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도수치료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의료 자원이 다시 필수 의료 분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만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 사회는 이번 개편을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해왔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신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 급여화를 비급여 시장 개편의 시험대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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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오늘 서울 낮 31도까지 올라…햇볕 강해 오존 짙어

  14일 백두대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날이 맑겠으며 동풍이 불겠다. 일사량이 많아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겠고, 백두대간 서쪽은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져 특히 덥겠다. 반면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바다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을 바로 받아 기온이 비교적 낮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6.8도, 대전 19도, 광주 19.6도, 대구 19.2도, 울산 18.3도, 부산 2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20도 안팎에 이르렀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8∼3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은 30도, 인천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27도, 울산과 부산은 각각 24도와 23도까지 오르겠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금요일인 15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0∼17도, 낮 최고기온이 22∼32도겠으며 토요일인 16일은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가 12∼18도이고 낮 최고가 23∼32도겠다. 한낮 햇볕에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14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호남에 5∼20㎜, 경남북서내륙에 5∼10㎜의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다. 햇볕이 강해 오존도 짙겠는데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은 오후 들어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당분간, 제주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14∼15일 해무가 끼겠다. 일부 섬은 안개에 휩싸이며 가시거리가 200ｍ에 못 비치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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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