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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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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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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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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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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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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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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한미정상회담] "우린 친구…언제든 연락" 깊은 유대감 표현 한 트럼프

관세 강경발언에서 반전 화법…모두발언 내내 부드럽고 긍정적 레드카펫· 신라 금관 모형 선물에 감동…"이 방문 잊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연신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천500억달러 전액 현금 선불 투자의 강경한 조건을 극적으로 대비되며 시선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 협상단이 "매우 터프한 협상가들"이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 지도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사랑(great love)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와 친근한 화법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여준 오래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이 더 나아 보인다"며 "뭔가 잘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를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의가 아닌 미국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큰 찬사"라며 "하지만 나는 이 찬사를 당신을 향해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전 차량인 '더 비스트(The Beast)'를 타고 이동하며 목격한 환영 행사에 대해서도 극찬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며 "나는 내 모든 내각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특별한 환영이었고,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한국의 극진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장엄한 예술 작품을 받는 영광을 줬다"며 "그것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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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모든 금융사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사기범죄 막는다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 전 금융사, 보이스피싱 90개 정보 실시간 공유 및 활용 국제 사기조직 등 신속차단…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국제 사기조직과 해외 의심계좌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AI 기반 신종범죄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이하 에이샙)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날 에이샙이 출범하면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130개 모든 금융회사는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18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15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8개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12개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8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4개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5개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6개 등이다. 그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체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금융보안원은 에이샙으로 정보를 축적 후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한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AI 탐지모형으로 최신 범죄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전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 전산화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기관이 피해·사기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원활한 협업과 소통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에이샙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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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의 방임·부재로 억울한 희생 발생 않게 하겠다"

이태원 참사 3주기 영상 추모사…"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유가족에 사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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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최종점검…"한 치의 빈틈 없도록 만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29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한 상황관리를 강조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는 서울(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서면), 인천(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동성로), 광주(충장로) 등이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핼러윈 데이 기간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혼잡 예상 시간대 핼러윈 축제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전 출입구와 대피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또한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아 주변과 안전거리 유지가 중요하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오른쪽으로 일방 통행하고,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사람을 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고, 위험 상황은 112나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민께서 핼러윈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 동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현장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핼러윈 대비 인파 중점관리지역 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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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저작권 걱정 없어요! 21서체 21종 '학교 안심폰트' 신규 보급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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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지난해보다 유행 빨라져

지난 17일 '유행주의보' 발령…본격 유행 전 접종 완료 당부 생후 6개월~13세·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접종 시행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유아·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이며 위 조건 이외의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총 6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44.6%)이 접종을 마쳤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임신부·어르신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꼭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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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대학원생이 해외직구 부품으로 사제총기 제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총기 제작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경찰이 충북에서 해외 부품으로 만든 사제총기 여러 점을 발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충북경찰청은 모 공과대학교 대학원생 A씨가 사제총기를 제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말 관세청이 사제총기류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들이 통관 절차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량의 사제총기 부품을 구매해 별도 신고 없이 들여왔다가 관세청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거처에서 제작이 완성된 소총과 권총 형태의 사제총기 여러 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만든 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총기의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총기를 제작한 이유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하는 대로 그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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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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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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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서해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ｍ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초속 14ｍ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ｍ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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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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