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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부산 개막…역대 최대 인원 참가 소아·청소년 독감환자 증가세…질병청,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문어발식 사용 금지!"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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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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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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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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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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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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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해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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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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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9-02
  •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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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02
  • 주택 화단에 몰래 뭘 묻는가 봤더니…
    지난 8월 17일, 서울의 한 골목길.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누군가가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흙 속에 파묻는데요. 화단에 묻는 건 바로?!!!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2
  • 이래도, 전담하시겠습니까?
    전자담배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닌 초미세입자로 구성된 '에어로졸'로 니코틴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각종 발암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4 이래도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전담하시겠습니까?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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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건설업 18개와 건설업 외 14개 등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게 된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 질병 추정 범위 점차 확대…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 고용부는 또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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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행복청, 내년 예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683억 원(31.0%)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이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과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건립(396억 원)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한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강릉시 일원 '가뭄' 재난사태 선포…범정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계속되는 가뭄 상황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8월 30일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강릉시 가뭄 현장 방문 때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사태 선포로 인력·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소방 보유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아울러,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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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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