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전남 강진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말리는 모습.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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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건설·제조업 등 대상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점검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근로자 등과 몸을 풀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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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점검…“안전관리 빈틈 없도록”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아 성탄절 인파밀집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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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시설별 조리공간, 사용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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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교육부,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 증원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첨단 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지능형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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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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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김 총리 “오미크론 정점 3월 중순…하루 25만명 내외 예측”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과 관련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해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한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며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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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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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좌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객은 물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에 민·관은 소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소통위원회는 가좌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 등 자생단체장과 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등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소통위원회와 주민, 상인, 서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시장 인근 진주2단지아파트 부설주차장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한신아파트 1단지와 시장 사이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건지로와 원적로 도로변 유료노상주차장 신설과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과 주차장 기능을 하는 복합 공영주차장 신축을 계획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1, 2단계 사업의 구분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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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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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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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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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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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현장 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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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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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옴부즈만위, 작년 고충민원조사 후 107개 조치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한 해동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뒤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하거나 개선한 것인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작년 한 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애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계속 미룬 것은 서울시였는데도 서울시와 맺은 국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멈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연체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상 연체료 170여만 원보다 250여 만 원을 더 부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각각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배상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지라도 서울시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준하는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는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차단하였다. 그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를 도로교통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임이 확인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시정하게끔 하였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에 조사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터넷 누리집의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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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17일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의 스포츠 활동 진흥과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17일 10시 영상회의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올해 서울시가 수립한 2022년도 체육분야 주요 업무계획 등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체육단체·학계·전문가 등 총 13인(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이 참여하며,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체육복지 및 인권 등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체육분야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를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면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서울시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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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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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 기술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비대면 모바일 발급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18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격리통지서를 자동화(RPA)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바일로 발급한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 또는 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에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수백 명씩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하면, 직원이 직접 발송할 때(1인 1일 8시간 기준 : 200건)보다 RPA적용(1일 8시간 기준 : 1,800건)시 9배 이상의 발송과 함께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구는 일일 업무시간을 약 90% 가까이 감축해 행정력을 확진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자동화(RPA)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보건소 담당자가 RPA 시스템에 재택치료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대상자별로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현재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자동 발급하며 이외 통지서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들은 중랑구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든티앤에스와 행정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약을 체결해 RP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동화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줄인 업무 시간은 확진자를 세심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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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교육부, 실습선 공동 건조.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함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선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관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와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고교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해수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 마련과비용 분담에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 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한다.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해기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선에서 수준 높은 승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어업실습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5개 교육청 교육감은 “수산계고교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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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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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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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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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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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은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기술 개발과 진흥 및 활용 등을 위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을 ’20년 5월에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21년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8개 과제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변화된 헤리티지 케어를 위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년에는 기존의 11개 연구개발과제와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탐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유산 보존복원,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 특정평가,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평가는 ’19년~’20년에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최종 달성도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보통’ 55개로 나타났으며, 추적평가는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보통’ 1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기술이전·사업화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4개, ‘보통’ 2개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수성과 유공자 포상, 향후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결과는 모두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도 논의되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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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2.14.~3.11.)을 지정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도구(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PCR)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3월~)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홍보 등 소통 강화]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질병대응센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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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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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5G)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5G)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2,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22.4월 말까지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진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5G)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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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국립중앙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6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 협력관계 유지와 지속적 협동연구 추진, ▲ 소장품, 자료, 장비, 전문 인력 등의 제공과 협조, ▲ 전시물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협조, ▲ 전시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과학적 자료 관리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문화 전문박물관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국보), 측우대(국보), 앙부일구(보물) 등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유산과 함께 최첨단 과학기술문화를 전시·체험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과학문화유산을 주제로 공동연구와 전시 등을 추진하고, 국민이 더욱 가깝게 느끼는 박물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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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농촌진흥청, 젖소 영양대사성 질병(케토시스), 미리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젖소 분만일에 실시한 혈액검사로 ‘케토시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케토시스는 젖나기(비유) 초기 젖소에서 혈액 내 케톤체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대사성 질병이다. 젖소가 이 병에 걸리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과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 장애를 겪거나 자궁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젖소 분만일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케토시스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평균 적혈구 용적(MCV), 단핵구 수, 비에스테르화지방산(NEFA),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등이 있다. 각 지표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일 때 케토시스가 발병하는 것을 확인했다. 13개 지표는 주로 간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케토시스에 걸린 젖소는 발병 전인 분만일에 이미 관련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월호에 게재*됐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김성민 수의사(충청북도 충주시)는 “케토시스 발병 위험이 높은 개체를 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사후치료 중심으로 관리되던 케토시스의 예방관리도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낙농과장은 “최근 개발한 케토시스 치료법*과 케토시스 예측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농가에서도 관련 지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낙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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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행정안전부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와 노사화합의 첫 길을 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는 공무직 근로자와 갈등 없는 대표 모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청사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1일 공무직 근로자들이 노사화합 실천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투표로 직접 선발하고 포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공무직 대표들의 건의로 개최되었으며, 노사화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경남청사관리소를 ‘노사화합 모범 공공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청사관리소 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문성우 주무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선정한 노사화합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남청사관리소는 지역 내 소외계층 돌보미 활동 등을 전개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공헌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모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 공무직 화합행사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공무원 선정 투표를 주관한 박채신 경남청사 공무직 선관위 대표는 “근무 중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지금까지 받은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에 다들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노사화합이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식 경남청사관리소 소장은 “24시간 소임을 다하는 공무직 직원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감사하다.” 라며, “항상 소통의 자세로 대외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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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