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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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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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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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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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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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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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27초로 보는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는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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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거품 물고 쓰러진 시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심폐소생술!

  지난 6월 11일, 올림픽대로. 차량 동승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119전화! 경찰은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 경찰들은 호흡과 의식이 없었던 시민을 발견하는데…!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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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국방·복지·환경·고용·공정 등 5개 기관 차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두희 신임 차관에 대해 "제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금한승 신임 차관은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중위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경향에 밝은 환경 정책통이라는 평가"라면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이라 말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처리가 강점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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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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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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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단말기' 무상 지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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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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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국가보훈부, 6·25전쟁 75주년 '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진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6·25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유품사진 수집 캠페인을 벌인다. 유품 사진은 6·25전쟁 당시의 참전 사진과 훈장증, 표창장, 기장증, 전역증 등 참전기록물 사진을 비롯해 군복과 훈장, 인식표, 편지 등 실물 사진 등이 대상이다. 보훈부는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 처음 선보이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훈록 시스템에 개인별 공훈록과 함께 유품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개시 이후 제출된 유품 사진도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진 파일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의 '6·25호국영웅 유품 사진 수집 캠페인' 알림창 또는 보훈부 누리집에 공지된 제출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용기와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유공자의 사진 한 장 한 장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이자 함께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빛바랜 역사가 아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6-25

•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맺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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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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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