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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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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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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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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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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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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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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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디스트릭트홀딩스(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엘지씨엔에스, 에이아이포펫,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자 수천 송이 거대한 동백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옆에는 백로가 성큼성큼 바닷가를 걷고 있다. 그리고 추위가 갓 가신 3월인데도 사방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거대한 폭포에서는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진다. 꽃비와 함께 풍기는 향긋한 내음은 아주 사실적이다. 하룻밤의 ‘사파리’와 자연의 공포와 경이를 보여주는 ‘천둥’, 우주에 서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동굴’ 등 공간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실감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인 상품으로, 이번 콘텐츠는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로 판단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실감콘텐츠를 제작한 ㈜디스트릭트홀딩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있게’라는 목표 아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 여행 인공지능(AI)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의 아픈 곳을 찾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 문화/행사
    2022-03-17
  •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부문은 17만 명 증가했다. 공공·준공공 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공공행정(6만 2000명)·보건복지(25만 4000명)는 31만 6000명 늘어 2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30.5%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과 함께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26만 3000명)가 3개월 연속 2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청년 계절조정 고용률(46.4%)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대는 인구 감소(2월 –13만 5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1만 7000명)와 고용률(+1.7%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50대는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전반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97만 3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1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일시휴직자는 9만 7000명 줄어든 60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76만 7000명 늘었고, 5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3개월 연속 회복세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등으로 도소매(-4만 7000명), 일용직(-14만 9000명) 등의 어려움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7000억 원 등 지원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91% 이상 집행하고, 특히 지원사업 중 방역지원금은 최종 수혜자에게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강화되도록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6
  •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5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455만여명…두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6만 5000명인 4.0%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20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2월 기준으로 2001년 60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54만 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대로 증가, 코로나19의 대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수는 365만 8000명으로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또한 서비스업도 보건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세부업종별 고용회복 격차로 체감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창고와 운송서비스, 무점포소매업, 비알콜음료점과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인력공급, 경비,경호업 등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와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 등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증가했고, 연령대별 증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29세 이하는 8만 3000명, 30대 1만 8000명, 40대 5만 9000명, 50대 15만 7000명, 60대 이상은 24만 9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4000명으로,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과 숙박음식,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000명으로 9만 1000명 줄었고 수혜금액은 8784억원으로 1365억원 감소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김 실장은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와 돌봄 부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14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수준 미달 등을 지목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결론이다. 통상 고층건물은 위로 층을 쌓을 때 아래에 최소 3개 층의 동바리를 놔둔 상태에서 층을 쌓는다. 사고 아파트의 경우 39층 바닥을 깔 당시 36층까지 단 1개의 동바리도 없었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총 17개층 중 15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파악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세부 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붕괴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사조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3주 후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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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밝혔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의 학생 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지난해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3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14.6%), 고등학생은 41만 9000원으로 2만 3000원(6%) 올랐으며, 초등학생은 32만 8000원으로 9만 3000원(39.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64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중학생은 53만 5000원, 초등학생은 40만원이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8.5%,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 순으로 집계됐다. 모든 교과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증가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2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국어 사교육에는 월평균 3만원을 사용해 전년보다 5000원 늘었다. 수학 사교육에도 전년보다 1만 2000원 오른 10만 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지출이 1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지출한 1인당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보다 6000원 증가했다. 영어가 22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20만 7000원, 국어 12만 2000원, 사회·과학 11만 6000원 순이었다.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8.9%로 전년(9.5%)보다 19.4%p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9.6%p 줄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EBS교재를 구입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등학교 15.9%(-3.4%p), 중학교 12.2%(-0.8%p), 고등학교 32.6%(-3.1%p) 등이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2만 9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3만 3000원)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 정상화…인공지능 시스템, 과목별로 확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앱 활용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3단계) PCR 검사소·이동 검체팀 운영 등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도 돕는다. 이와 함께 학생 224만 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보충과 튜터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과 학습법, 진로진학 상담 등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도 추진한다.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도 지난해 44곳에서 올해에는 110곳의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밖에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하고, 오는 2025년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개방형 유통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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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교육부, ‘열린대화’ 개최…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발전 모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 현장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참석자들이 통신대화를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IMF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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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올해 중점 20개교 선정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식물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송내고등학교)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유치원은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초등학교는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 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는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 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는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현장지원자료를 싣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숍과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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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문 대통령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됩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하여,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적인 과제와 국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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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부 “산불 사전예방 철저 당부…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정부는 7일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호소 등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소방청장,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 장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화문 발표에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해철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미 두 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 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 여파가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올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앞으로 2개월여 간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셋째,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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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교육부, 산불 학교 피해 긴급점검…“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없어
    교육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 등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무 등으로 인해 부구중학교, 죽변중학교, 죽변고등학교 등 총 3개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부구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긴급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전담반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잇달아 협의해 왔다. 이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하고,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점검과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장이 피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피해 지역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급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예산 등의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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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5일부터 ‘국민비서’에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때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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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7~8월 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면, 하반기를 노려봄직하다. 가입 신청 종료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원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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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0만곳에 총 2조 2000억원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곳)의 90%, 전체 보상금액(2조 2000억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중기부는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곳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이어 식당·카페 248만원, 이·미용시설 1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81만곳)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곳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로 조사됐다. 또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3일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달 28일부터 진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정오까지 322만곳에 300만원씩 9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 정오 기준 4만 3000곳이 신청해 2만 8000곳에 699억원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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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문 대통령 “신냉전 우려…우리의 역사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 가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면서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대표, 종교대표, 독립유공 포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념식은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주제로, 대한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3·1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에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에게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선열들께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독립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영혼이 임시정부기념관과 3·1독립선언기념탑, 순국선열추념탑을 기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만세 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청계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독일의 낯선 탄광과 병원에서, 사막의 뙤약볕과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습니다. 지난 5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습니다. 201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를 봉환했고, 2021년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명패를 자택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46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렸고, 올해에도 10만 가정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이 독립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도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 터널을 헤쳐 간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도 깰 수 있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묵묵히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주신 필수노동자, 누구보다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 모두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이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한국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한 세기 전, 선열들이 바랐던 꿈을 이뤄내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BTS 열풍을 두고 <포브스>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재능이 세계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혼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입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에 선정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매력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순방외교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 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입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 넓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아껴주신 국민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의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먼 뉴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뉴딜로 국가 균형발전시대를 열며 혁신적 포용사회로 확실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받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북방정책, 중남미와 중동까지 확장한 외교로 경제협력과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FTA, RCEP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우리는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영역이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서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광복군은 항일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1945년 11월, 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3·1독립운동의 열망처럼 그날의 이름 없는 주역들의 아들과 딸들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함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평화입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합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를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의 고통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3·1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일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분들을 임정 요인이라 불러왔습니다. 임정 요인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후손들의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길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정 요인과 같습니다. 모두가 선구자이며, 모두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국민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평범함이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된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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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봄철 해양사고 예방…해수부, 3개월간 맞춤 안전대책 추진
    큰 일교차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해수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어선 항해·통신장비 안전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간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도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한다. ◆ 대형사고 예방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구명조끼, 소화호스 등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앱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수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한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 경계철저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한다. 이 밖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에는 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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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된다
    정부는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용산기지 일부 부지(16만 5000㎡)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 6000㎡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가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6만 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반환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을 통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군기지 유지·관리를 위해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해 이를 SOFA 환경 문서에 반영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관련 공동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업체계를 가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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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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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김 총리 “오미크론 정점 3월 중순…하루 25만명 내외 예측”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과 관련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해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며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한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며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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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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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좌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객은 물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에 민·관은 소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소통위원회는 가좌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 등 자생단체장과 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등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소통위원회와 주민, 상인, 서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시장 인근 진주2단지아파트 부설주차장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한신아파트 1단지와 시장 사이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건지로와 원적로 도로변 유료노상주차장 신설과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과 주차장 기능을 하는 복합 공영주차장 신축을 계획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1, 2단계 사업의 구분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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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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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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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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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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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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