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미래 세대에게 파괴적인 재정 짐을 떠넘기면서도 사회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데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한 해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연금연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까지의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상태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혈세 10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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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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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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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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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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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다. A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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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구형 아이폰 해킹 도구, 온라인에 공개돼…"수억대 보안 위협"

  수억 대에 달하는 구형 아이폰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DarkSword)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GitHub)에 공개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크소드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해킹 도구로,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구는 짧은 시간에 기기를 감염시켜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기록 등을 빼내는 데 사용되며, 주로 2년 전인 2024년 출시된 iOS 18 등 구형 운영체제(OS)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34%와 아이패드의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 애플의 전체 활성 기기가 25억 대임을 고려하면 해킹 위험에 놓인 기기가 최소 수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보안업체 아이베리파이의 마티아스 프릴링스도르프 공동창업자는 이 해킹 도구에 대해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하며 iOS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도구가 깃허브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신 OS를 적용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최근 배포했다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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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80m높이·잔류기름 변수…영덕풍력발전기 화재, 이틀째 잔불 진화

  소방차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차로도 접근 어려움…강한 바람도 부담 소방 당국 "더 번지지는 않아…불꽃 안보이지만 속불은 남아" 지난 23일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이틀째 잔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이 지상 80ｍ 높이의 고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도 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24일 이른 아침부터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는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또 소방 당국은 지상에서 80ｍ 높이에 있는 발전기에 남은 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기에는 현재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밤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강한 바람에 물이 정확하게 닿지 않아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이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산불은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는 불이 번지지 않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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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현대차 팰리세이드 5만7천987대 국내 리콜…전동시트 안전 강화

  시트 접기 기능 해제 더 쉽게…승객·물체 접촉 감지 구간 확대 현대차·기아·KGM·BMW 등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 리콜 전동시트 관련 안전 문제가 확인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국내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KGM), BMW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총 24개 차종 40만8천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1만9천32대)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3만7천346대) 등 미판매 재고를 포함한 5만7천987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가 작동 중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에 따라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을 더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작동 시 승객이나 물체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전동시트 작동을 해제하려면 엔진을 재시동한 뒤 스위치를 조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스위치를 누르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시트 자동 접힘 기능은 상시 작동하던 데서 조건을 강화해 테일게이트가 열렸을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다음 달 중 추가 리콜이 진행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리콜 과정, 보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사고 이후 미국에서도 기판매된 팰리세이드 모델 일부 트림에 대해 리콜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팰리세이드(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4만1천143대에 대해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아 카니발 20만1천841대는 저압 연료 라인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누유돼 주행 중 시동 꺼짐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오는 2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KGM 토레스 등 3개 차종 7만8천293대는 냉각팬 저항 코일의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MW 520i 등 18개 차종 2만9천678대는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필터 교체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단락이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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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금은방 부수고 귀금속 턴 10대, 6시간 만에 체포

  전북 김제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0대)군을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현관문과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4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전주 시내 한 찜질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귀금속도 회수했다"며 "여죄 유무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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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70대 모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6년 구형"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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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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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반려동물 상실감에 힘들다면…사랑의전화 '펫로스' 상담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반려동물을 잃은 뒤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는 보호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시작한다. 재단은 5월부터 전용 번호(1566-2525)를 개설하고 보호자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펫로스'(Pet Loss)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반려동물과 이별 이후 겪는 슬픔과 상실감, 죄책감, 우울감 등 복합적인 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실 대상이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상 보호자가 경험하는 돌봄 관계의 단절, 죄책감, 사회적 공감 부족 등 특유의 정서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단은 펫로스 전문가들을 섭외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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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정부지원 받은 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한 청년농업인 적발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 4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 밀실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하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천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해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한 외관을 갖췄다. 하지만 A씨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해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재배 방법을 익혔으며,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8천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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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중국 온라인 쇼핑몰서 BTS '아리랑' 불법 굿즈 판매 논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컴백 공연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상황에서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법 굿즈를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줬다"며 "확인해 보니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아리랑 로고를 버젓이 사용한 티셔츠,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BTS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굿즈를 판매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며 "쇼핑몰은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한국 콘텐츠)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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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