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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 입영시기 선택 확대↑ 복잡한 전형 간소화↓ 진로·학업 계획을 지키면서 입영 시기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입영 부담을 줄인 병무청의 변화 · 학업·취업 계획에 맞춘 입영시기 선택 폭 확대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접수: 3회 분산 접수(7·9·12월) - 육군 의무병 등 일부 특기, 다음연도 '연단위 모집' 시범 운영 : 매월 모집 후 약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 · 불필요한 평가항목·자격증을 줄였습니다. -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비(가산점, 면접 배점) <자격·면허 조건 완화> - 헌혈·봉사활동 가산점 8점→3점 축소 - 공군: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추가 변동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무청은 청년이 진로와 병역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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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2025. 12. 8.(월)~12.22.(월) 총 15일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전화번호 안내 해양수산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는 051, 국번은 773으로 변경되며 뒷자리는 이전과 동일 · 지역번호, 국번: 051-773 · 뒤 4자리: 이전 번호와 동일 - 각 부서별 세종과 부산 전화번호는 12월 이전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병행 안내 - 이전 완료 후에 부산 전화번호로 통화 가능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주소 및 찾아오시는 길 (본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우)48789 (별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우)4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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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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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푸드QR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기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푸드QR을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기한이 지난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푸드QR이 스마트한 기술로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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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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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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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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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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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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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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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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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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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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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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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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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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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효과, 시진핑이 맛있다고 한 '황남빵' 주문량 평소 3배…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제가 된 경주 황남빵이 화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황남빵을 선물 받고 "맛있다"고 표현한 사실이 공개된 뒤, 경주 본점에 구매 대기 줄이 생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구매 대기 시간도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주문량도 평소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황남빵을 구매해 비싼 가격으로 되팔거나 유사 상품을 황남빵으로 속여 파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황남빵 홈페이지에는 4일 '최근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황남빵을 재판매하거나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며 소비자분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랐다. 또 '온라인 주문은 반드시 황남빵 홈페이지에서 해달라'는 등 내용도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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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효과, 시진핑이 맛있다고 한 '황남빵' 주문량 평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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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8일 '근지점 대조기'…해수면 높아져 주의해야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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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8일 '근지점 대조기'…해수면 높아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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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운영
-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들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입국심사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친 후 외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등록과 이용이 한 번에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추가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첫날 등록한 독일 국적의 A씨는 "등록부터 심사까지 2분도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했다"며 "한번 등록하면 여권 만료일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니 다음 방문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분산 효과와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며 "사전심사 시스템을 강화해 입국예정자의 위험도를 신속히 분류하고, 고위험 외국인은 정밀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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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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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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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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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4시간 한반도 전역 독자적 정찰"
-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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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24시간 한반도 전역 독자적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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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엔 뭐가 있을까"…유해성분, 내년부터 전면 공개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 하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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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 둘째날 AI 협력 비전 토론…'경주선언' 채택예정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 세션인 '리트리트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협력 등에 관해 토론한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토의 형식의 회의를 뜻한다. 회의의 큰 주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라 'AI 기술발전'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를 맞아 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AI·인구구조와 관련한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후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대통령실은 "올해 APEC의 주요 성과가 내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APEC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APEC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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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 둘째날 AI 협력 비전 토론…'경주선언' 채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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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12배 ↑…가을철에 집중 발생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적 발생 밀도 조사 결과, 전주(42주차) 대비 12배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되며,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며,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전체 환자의 73.2%가 10~11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해 매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질병청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 8개가 협력해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주마다 전국 19개 지점에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0월 31일(4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지수가 0.24로 전주(0.0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8종이 보고됐는데, 지난해 감시 결과에 따르면 남부 지역은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올해 43주차에 평균기온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청은 "가을 단풍철 및 추수기를 맞아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물린 자국이 관찰되거나 잠복기인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쯔쯔가무시증 궁금증 풀어보기 1. 쯔쯔가무시증 예방법 농작업·야외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사용, 농작업·야외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쯔쯔가무시증 증상 및 치료법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된다. 다만,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쯔쯔가무시증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다. 이에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4.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털진드기 종류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5만종이 확인되어 있으나, 그 중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쯔쯔가무시증과 관련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진드기과는 60종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은 대잎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륙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이다. 이중에서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은 활순털진드기와 대잎털진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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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12배 ↑…가을철에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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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능한 '반려식물' 손쉽게 확인!…내달 3일 조회시스템 제공
-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축적돼 7만 건에 이르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 검역 분야별 등으로 개편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식물류 수입 때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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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능한 '반려식물' 손쉽게 확인!…내달 3일 조회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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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학교 앞, 극우단체 평화의소녀상 혐오…철거 시위 예고
-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극우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과 경찰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고, 경찰은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극우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를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소녀상은 흉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왔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거짓과 폭력을 학습시키는 행위"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와 민주시민교육 보장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양산경찰서는 엄정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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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학교 앞, 극우단체 평화의소녀상 혐오…철거 시위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