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문어발식 사용 금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203건)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48.1%, 115건)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과 온열기처럼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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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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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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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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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청년에 더 나은 일자리를"…'쉬었음·구직·일하는 청년' 맞춤 지원

  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고,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이에,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하는 청년에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에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쉬었음 청년>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마련 '쉬었음 청년'의 경우 장기 구직단념, 고립·은둔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본격 취업지원 전 심리상담·일상회복 등 사전단계가 필요하다. 이에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지원을 위해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인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는 바,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복지부·교육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 초기 스크리닝으로 고립·은둔형, 경로단절형, 반복이탈형 등으로 분류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상담·커리어진단·구직촉진수당 등의 지원을 온라인으로 안내한다. 2027년에는 각 부처가 지원 서비스를 동의한 청년 1만 5000명에게 직접 연락해 초기 상담 진행 후 중앙부처·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도 10개소를 지정해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회복체계의 일환으로' 쉬었음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등 사회연대경제와 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심리상담도 지속 병행하는 바, 심리상담 앱·플랫폼과 협업,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청년은 상담을 우선 연결하고, 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마음회복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구직 청년> 현장에서 일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 '구직 청년'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대응해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 직무경험을 쌓는 인턴·일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 이에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 정부-지자체-지역은행-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해 채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특히 청년들이 AI를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훈련-일경험-채용 과정의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을 신설한다. 먼저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는 AI 선도기업·대학에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AI 융·복합 포함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선도기업과 대학 등이 운영하는 AI 고급 과정 1만명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단계로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3단계 과정에 따라 다양한 산업·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임금분포 정보와 연계해 생애 노동소득 기반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규모·업종별로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분포를 안내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해주고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는 훈련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도 제공한다. ◆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 많은 청년들은 '일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것은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기본을 지키는 일터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비중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권익보호 상담·분쟁해결, 사회보험, 육아 등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임금체불 근절,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를 마련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공정 개선, 산재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도 강화하는 바, 올해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4968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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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어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가 해수의 유입 등으로 훼손·분리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법은 오는 12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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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 유입 원천 차단…공항 방사능 감시기 확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항만 화물과 달리 공항 해외직구 특송화물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사선 감시로 국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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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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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한·일 국방장관, 10년 만에 서울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되새기면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방문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협의와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적교류의 하나로 양 장관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를 환영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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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추석 대비 공항·역사 승강기 안전점검…연휴 전 위험요소 보완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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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했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전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자문 및 일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 피해자 초기 지원 창구로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의 사회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여가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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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운영…예체능계 더 철저 조사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에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를 통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해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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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7만여 명…체불액 절반은 수도권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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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개편' 추진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을 개편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추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바,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부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데, 이는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는 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등을 강화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은 물론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등의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데, 이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후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유지하지만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등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기정통부장관이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을 설치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바,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하고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 기능도 확대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에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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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