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 입영시기 선택 확대↑ 복잡한 전형 간소화↓ 진로·학업 계획을 지키면서 입영 시기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입영 부담을 줄인 병무청의 변화 · 학업·취업 계획에 맞춘 입영시기 선택 폭 확대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접수: 3회 분산 접수(7·9·12월) - 육군 의무병 등 일부 특기, 다음연도 '연단위 모집' 시범 운영 : 매월 모집 후 약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 · 불필요한 평가항목·자격증을 줄였습니다. -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비(가산점, 면접 배점) <자격·면허 조건 완화> - 헌혈·봉사활동 가산점 8점→3점 축소 - 공군: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추가 변동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무청은 청년이 진로와 병역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2025. 12. 8.(월)~12.22.(월) 총 15일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전화번호 안내 해양수산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는 051, 국번은 773으로 변경되며 뒷자리는 이전과 동일 · 지역번호, 국번: 051-773 · 뒤 4자리: 이전 번호와 동일 - 각 부서별 세종과 부산 전화번호는 12월 이전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병행 안내 - 이전 완료 후에 부산 전화번호로 통화 가능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주소 및 찾아오시는 길 (본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우)48789 (별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우)48728

•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푸드QR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기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푸드QR을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기한이 지난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푸드QR이 스마트한 기술로 안전한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 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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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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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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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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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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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09

•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에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121개 지자체는 미지급하고 있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또한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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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07

• 부산 앞바다에 폐유 유출···러시아 원양어선 해경에 덜미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40L가량의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4천t급)의 선사와 기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출항금지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폐유 유출 혐의를 밝혀냈다. 당시 기름은 오래된 밸브 틈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해당 선박 기관장을 상대로 폐유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7

• [속보] 천호동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 ·도망 우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돼었으며.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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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경찰, '두산밥캣 입찰담합' 전직 임직원 등 16명 검찰송치

  경찰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산밥캣 자회사 두산밥캣코리아의 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직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16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로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 현직 임원 4명의 배임 정황을 적발하고 해임 통지를 했다고 공시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차례 두산밥캣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선제적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했다"라며 "이슈가 발견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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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경계'로 하향…시스템 복구율 95.3%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돼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지난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6일부터 위기경보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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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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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 국회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319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4:00 제2회의장) ▲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종료 후, 본관 319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319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647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 의원실 세미나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 소통관 기자회견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기자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기자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기자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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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수능, 이것 꼭 기억하세요'…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당일 수험표·신분증 지참 후 8시 10분까지 입실 모든 수험생 한국사 영역 꼭 응시해야…미응시하면 성적 통지표 전체 제공 안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도 채 안 남았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2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의 유의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수험생은 먼저 시험 전날에 수험표를 수령한 후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편하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음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에서는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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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텀블러 세척기 'LG 마이컵', 스타벅스 이어 21개 대학교에 설치

  LG전자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텀블러 세척기 'LG 마이컵(myCup)'을 경기도 21개 대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전무), 이향은 HS CX(고객경험)담당(상무)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환경보호 등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영제너레이션 고객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내 21개 대학교에 마이컵을 설치, 12만여 명의 재학생들이 일회용품이 아닌 자신의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컵에는 LG전자의 식기세척기 기술 노하우가 적용됐다. 360도로 회전하는 세척 날개와 65℃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씻어낸다. 30초 이내로 빠르게 세척해주는 '쾌속 코스'와 보다 꼼꼼히 세척 및 건조해주는 '표준 코스(4분)'와 '건조 코스(9분 50초)' 등 3가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마이컵은 글로벌 인증시험기관 'TUV 라인란드(Rheinland)'로부터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검증받았다. 마이컵은 연내 2천여 개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기업 사옥, 관공서 등으로도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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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