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미래 세대에게 파괴적인 재정 짐을 떠넘기면서도 사회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데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한 해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연금연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까지의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상태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혈세 10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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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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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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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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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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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 폐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서류 등을 확인해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처리했다"며 "현재 이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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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봄철, 졸리면 멈추세요!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봄철 고속도로 불청객 '춘곤증' 타파! -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봄철, 따스한 햇빛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타나는 불청객 '춘곤증' 2~3초만 졸아도 수십 미터를 그대로 주행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졸리면 참지 말고 최소 10분~20분 꼭 쉬어가는 게 안전해요! 잠깐의 휴식이 오늘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전국 이색 휴게소 가이드 · 옥계 휴게소(속초 방향) - 동해 바다를 1열에서 직관하는 오션뷰 휴게소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동해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어, 동해바다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경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 강원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320 · 내린천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국내 최초 '상공형' 설계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백두대간의 수려한 풍경과 마운틴 뷰 국내 최장 인제양양터널을 기념하는 '백두숨길관'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V자형 건물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내린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 강원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117 ·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휴게소 병원 운영 가정의학과와 물리치료실 등의 응급시설 구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를 운영해요! -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 ·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서울·양양 방향) - 고속도로 위 대형 쇼핑몰! 프리미엄 복합 문화 공간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울렛과 푸드코트 쇼핑과 외식을 한곳에서!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트렌디한 카페, 드론축구경기장, 야구연습장 등 특별한 휴식을 가질 수 있어요!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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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北,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적대 정책 재확인'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북한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뒤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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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고의 교통사고만 106회…억대 보험금 받아 챙긴 30대 구속 송치

  충남경찰청은 100여 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35)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고자 후진하는 차량 후미에 붙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거나,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 가까이 다가가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접수를 하게 해 모두 1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그는 경찰에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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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방송사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적발…주차 차량 들이받아

  현직 방송사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로 사고를 냈다. 이날 5일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측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입건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KBS는 사고 당일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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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 李대통령, 여의도순복음교회서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줬다"며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활절을 축하드린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국내 개신교 73개 교단이 참여했다. 대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와 설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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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 '계엄연루 공석' 지방경찰청장 인사…부산청장에 김성희

  정부는 3일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부산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또 경찰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대기 발령돼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청장 등은 이날 고위직 인사로 정상 체제가 됐다. 이번 부산청장(치안정감) 김성희는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로 경남청장, 경찰청 대변인도 역임했다. 치안감 계급인 경북청장에는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북 안동 출신인 김원태 신임 경북청장은 '정보통'으로 1989년 순경으로 입직해 치안감까지 오르며 경찰 내부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꼽힌다. 이어서 충남청장에는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대전청장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울산청장에 유윤종 울산청장 직무대리, 충북청장에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보임됐다. 전북청장과 전남청장에는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와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다만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공석이던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제외 됐다. 이날 오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28명을 내정한 데 이어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시·도경찰청장 까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시기보다 3∼4개월 지연됐던 경찰 인사도 물꼬를 튼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총경·경정 보임 및 승진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경찰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장 △유재용 서울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경찰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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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환율 급락·외인 매수세 속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3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4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747%로 5.7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7bp, 3.6bp 하락해 연 3.622%, 연 3.36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694%로 6.6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5bp, 7.4bp 하락해 연 3.630%, 연 3.503%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8천568계약, 10년 국채선물을 3천483계약 순매수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과 관련한 강경 발언에 20원 가까이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원 넘게 급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으로 집계됐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약(프로토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협 개방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타격 위협에 국제유가가 반등했지만 대외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뉴욕시장 마감 가격 대비 1.20bp, 30년물 금리는 1.90bp 각각 하락했다. 2년물 금리는 0.70bp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당일(오후ㆍ%) 전일(%) 전일대비(bp) 국고채권(1년) 2.992 3.000 -0.8 국고채권(2년) 3.362 3.398 -3.6 국고채권(3년) 3.448 3.477 -2.9 국고채권(5년) 3.622 3.679 -5.7 국고채권(10년) 3.747 3.804 -5.7 국고채권(20년) 3.694 3.760 -6.6 국고채권(30년) 3.630 3.705 -7.5 국고채권(50년) 3.503 3.577 -7.4 통안증권 (2년) 3.397 3.426 -2.9 회사채(무보증3년) AA- 4.093 4.114 -2.1 CD 91일물 2.820 2.820 0.0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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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李대통령 "마크롱,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변함없는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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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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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