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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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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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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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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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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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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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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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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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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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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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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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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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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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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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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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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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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더위 온다…"폭염·열대야 가능성 매우 높아"
- 기상청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장인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27일 기상청 기상강좌에서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역대급 폭염의 신호'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목한 요인은 북극 해빙이 최근 3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다. 미국 국가설빙데이터센터(NSIDC)와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북극 해빙 면적은 1천429만㎢에 그쳐 위성으로 관측이 이뤄진 지난 48년 중 최소였다. 북극 해빙은 6월까지도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바렌츠-카라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 해빙의 용융은 양의 북극진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하면 중위도에 고기압들이 정체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1994년과 2018년에 강력한 폭염을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진동은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현상이다. 양의 북극진동은 소용돌이가 강해진 상태로 이 경우 대기 상층 제트기류의 동서 흐름이 원활해지며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해 중위도 기온이 오른다. 이 교수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높은 점도 주목했다. 북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이류돼 들어오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찜통더위'가 나타난다. 이 교수는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열대 대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겨울에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엘니뇨의 발달과 함께 역대 1위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한반도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온화할 가능성과 해수의 열에너지 축적으로 인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부터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는 '변수'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전 지구적으로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면서 "장기간 통계에 따르면 엘니뇨는 부산과 남해안 일부에 강수를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한반도 쪽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엘니뇨는 10년에 1∼2번 발생해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8년과 2023년 예년보다 더웠던 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최근 3년간 북극 해빙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녹아 있고 북태평양 수온이 높은 상태가 2020년대 이후 쭉 유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을 평년보다 매우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엘니뇨 전환고 북대서양 해수 온도의 변동에 따라 전망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상청은 6∼8월 전망에서 6∼7월은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이고 8월은 50%, 40%, 1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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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더위 온다…"폭염·열대야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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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7만5천명, 7년만 최대…증가율·증가폭 역대 최고
- 1분기 합계출산율 0.95명…2009년 집계 이래 최대 폭 늘어 3월 출생아도 7년만 최대…혼인 건수 8년 만에 가장 많아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향후 출생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3월과 1분기 모두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7만5천13명으로, 1년 전보다 9천651명(1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8분기째 증가세다. 1분기 기준 출생아는 2019년(8만3천3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과 증가 폭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0.83명)보다 0.12명 증가했다.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분기 기준 2019년(1.02명)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1.4%포인트(p) 증가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8%p, 0.6%p 감소했다. 3월 출생아는 2만5천2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88명(19.4%) 증가했다. 2024년 7월부터 21개월째 증가세다. 3월 기준으로는 15년 만에 2년 연속해 늘었다. 3월 기준 출생아는 2019년(2만7천49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고, 증가 폭은 33년 만에 가장 컸다. 3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15명 늘어 월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 증가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혼인 건수는 6만2천309건으로 1년 전보다 3천609건(6.1%) 증가했다. 2024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증가세로, 1분기 기준 2018년(6만6천15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3월 혼인 건수는 2만1천11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931건(10.1%) 늘었다. 3월 기준으로 2018년(2만2천773건) 이후 가장 많았고, 11년 만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혼인 증가 배경으로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의 혼인 장려 정책 효과 등을 꼽았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천50명으로 7천608명(7.6%)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분기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천423명으로 1년 전보다 411명(1.3%) 증가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천289건으로 183건(0.9%) 감소했지만 3월 이혼 건수는 7천884건으로 676건(9.4%)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1만8천37명 자연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는 6천224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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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생아 7만5천명, 7년만 최대…증가율·증가폭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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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 가결…파업사태 일단락
- 반도체 중심 초기업노조 찬성 80.6%·완제품 중심 전삼노 21.1% 오늘 조인식…DX 부문 직원 반발 등 과제 남아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합의안과 노조 투표의 유효성을 두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엿새간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6천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총 6만5천593명 중 6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게 됐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천332명 중 5만5천333명(96.5%)이 참여했고, 2대 노조이자 DS 및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이 섞여 있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선 8천261명 중 7천28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9%였다.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의 투표 찬반 비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4천606명)가 찬성한 데 비해 전삼노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21.1%(1천53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두 노조의 구성으로 볼 때 DS 직원은 대부분 찬성한 반면 DX 직원은 대부분 반대한 셈이다. 이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DS 부문에서만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등 DX 부문 직원보다 DS 부문 직원에게 훨씬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DS 부문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도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천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천만원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 업계에서는 최대 투표권자를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대다수가 DS 부문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삼성전자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DX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 격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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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 가결…파업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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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은 60세 백승태…경찰, 신상정보 공개
-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27일 공개됐다.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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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범은 60세 백승태…경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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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붕괴 여파로 KTX 120여개 운행 중지·변경…
- 경부선 KTX는 서울∼부산역 및 용산∼목포·여수EXPO역만 운행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강릉 및 청량리∼부전역 구간만 다녀 일반열차, 경부선은 수원·천안, 호남선은 서대전, 장항선은 천안까지만 운행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붕괴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27일 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 120여개 KTX를 비롯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되면서 출근길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2분께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시 등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을 건드려 단전이 발생했고, KTX는 서울∼행신역, 전동열차는 경의선 서울∼수색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사고지점보다 북쪽에 있는 역간 운행이 구조물 잔해와 전기 공급 중단 등으로 중지된 것이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복구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이날도 서울∼행신역 구간 KTX 운행과 경의선 서울∼수색간 운행을 중지했다. 또, 경부선·호남선 KTX는 서울∼부산역 및 용산∼목포·여수EXPO역 구간만 운행하고,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강릉 및 청량리∼부전역 구간만 다닌다. 다만 KTX별로 평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던 정차역에도 모든 KTX가 임시 정차하게 되면서 지연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오전 5시13분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1호 열차 등 120여개 경부선·호남선·경전선·동해선·전라선 등 KTX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열차 이용객들은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밤사이 KTX편의 운행 중지를 통보받은 예매객들의 사례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반 열차의 경우 서울역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목포·여수EXPO역, 장항선은 익산∼천안역 구간만 운행한다. 모든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수원역에서 출발하고 또 도착한다. 일반 열차와 ITX의 운행이 제한된 것은 행신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KTX가 서울역에 머물다 보니 혼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1호선 및 경의중앙선(문산∼용산∼용문)은 정상 운행한다. 경의선은 문산역∼수색역 구간을 다니지만, 서울∼수색 구간 운행은 중지된다. 코레일 측은 서울시의 복구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전기·신호 설비 등을 점검하고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출·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열차 이용 전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복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바쁘신 이용객은 가급적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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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붕괴 여파로 KTX 120여개 운행 중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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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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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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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심사 출석 "김새론 음성 AI조작 아냐…법왜곡죄 고소"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이 자리에 온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본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펴왔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강남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세의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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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심사 출석 "김새론 음성 AI조작 아냐…법왜곡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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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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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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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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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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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백운계곡 왔다고?" 여름이었다
- 누구보다 계곡에 진심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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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백운계곡 왔다고?" 여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