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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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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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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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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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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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태풍 ‘난마돌’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는 ‘경계’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과 관련한 기상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먼저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침수 우려 등 위험 기상이 포착되는 즉시 저지대 주택, 지하실·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태풍이 빠져 나갈 때까지 앞서 피해를 입은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 통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심야시간에 태풍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만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태풍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관계기관은 총력 대응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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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태풍 ‘난마돌’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는 ‘경계’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과 관련한 기상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먼저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침수 우려 등 위험 기상이 포착되는 즉시 저지대 주택, 지하실·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태풍이 빠져 나갈 때까지 앞서 피해를 입은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 통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심야시간에 태풍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만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태풍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관계기관은 총력 대응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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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지역 ‘중간’…“당분간 큰 규모 유행 가능성 낮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5주 동안 ‘높음’이었으나 다시 ‘중간’으로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1주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감소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 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으로, 고연령층·미접종·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는 등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으로,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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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서평택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와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은 시간 섭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내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km)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km),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km)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7.6km)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서울에서는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귀성객들로 분주한 서울역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증편 운행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 능력을 23%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 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TX는 7만 2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 능력보다 15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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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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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통신·방송·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정전·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지역·복구물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복구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들은 우회소통 중심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신속히 긴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분야는 시설물 침수피해에 따른 우편·예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배달중지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시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긴급통화를 하거나 재난상황·대응요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통신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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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웹툰] 경찰청이 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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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안)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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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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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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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85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한 총리 “추가확산 차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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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AI로 교통사고 위험 예측…국토부 ‘T-Safer’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기관별 산재된 교통안전 데이터 통합→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T-Safer는 기관별로 산재된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구간 위험도 예측→교통안전 위험지도 표출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해 매달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해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도 활용한다. T-Safer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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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는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 치료병상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7200여개의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병상관리는 물론 7개 권역별 병상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지자체별 병상 격차를 해소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또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수칙의 철저한 시행과 위중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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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범정부 차원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집중 지원한다

  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의 지자체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5개 분야별로 종합지원 방향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 6개월 동안 연체금 징수예외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스요금 또한 1개월분에 한해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 분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특히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 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 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세제 및 금융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재정 보조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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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증서 수여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 등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부끄럽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적을 수여하는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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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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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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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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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벽화’는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예술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52개 작품을 접수해 전문가 심사 등으로 수상 작품 9개를 선정했다. ‘노스탤지어’는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율동감 있는 매체예술 작품이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광화원의 ‘워터가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전시장에서는 ▲신성한 숲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포레스트(FOREST)’ ▲물의 정원에서 관람자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 상호교감(인터렉티브) 콘텐츠 ‘워터가든(WATER GARDEN)’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 7종을 3차원으로 스캔해 새로운 느낌의 매체예술로 표현한 ‘어제의 내일(Tomorrow of Yesterday)’을 즐길 수 있다. 외부 복도에서는 풍선 형태의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상상의 바다(IMAGINARY OCEAN)’,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GEMSTONE)’ 등 율동적인 콘텐츠 2편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감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광화문 지역의 문화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화시대’를 창작자들과 실감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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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부 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까지 총 1813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약 54% 늘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충남·강원 등 대형해수욕장이 밀집된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해돋이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형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또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위치, 개장 기간 등의 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에 대한 이용객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36만 7969명으로 전년대비 0.6% 정도 증가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1만 9650명), 거제 와현모래숲 해수욕장(2만 2722명), 태안 삼봉해수욕장(1만 6510명) 등 트래킹 코스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곳들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지자체와 협력해 100여 개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과 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내판 정비, 방역수칙 홍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관·차관 및 소속기관장이 대형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 준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 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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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국토부, 지방 낙후지역에 인구 유입·정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다. 전남 신안군은 해당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도.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창업·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곳 가운데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이 공급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을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경남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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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행정안전부는 20일 ‘2022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최초로 ‘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이후 1969년에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했고, 1976년에는 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했다. 이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을 분리해 각각 6월과 9월에 실시했다. 2019년에는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고, 2020년 10월에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을지태극연습’ 시행에 이어 올해는 8월 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군사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고, 실제 전쟁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연습을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한다. 사이버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기 위해 20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각 기관의 을지연습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로, 통제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기관장 등이 대상이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연습 준비 과정에서 비상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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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전국 어디서나 적립된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현재 40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강원 원주시가 새롭게 참여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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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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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웃돈 지난 10일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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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올해 첫 장마로 ‘강한 비’ 예상…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적인 장마 시작이 예보된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즉각적인 비상근무 실시를 지시했고, 시·도별 단체 소통방을 개설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 배수로 및 소하천 퇴적물 등은 신속히 정비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 따른 복구사업장 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 및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캠핑장 등 취약지역 사전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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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