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문어발식 사용 금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203건)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48.1%, 115건)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과 온열기처럼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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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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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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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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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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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제각각…정부, 기준 통일 등 개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면 수취인의 이름 또는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사와 연계된 대형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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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확인시 이통사 등에 알리고 경찰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에 따른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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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15억 원 지원…"용수확보 신속 이행"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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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답답한 법! 지금이 바로 법령 바꿀 타이밍! (feat. 100인의 목소리)

  정부출범 100일을 기념해 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법제처 정책서포터즈 100명이 생활 속 법에서 느낀 불편함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어봤어요! -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 연장 - 입시 지원 전형료, 감면 - 공동주택, 1층 필로티까지 금연구역 확대 법 때문에 불편했던 지점, 이젠 법제처가 신속하게 귀 기울이여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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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가을 성어기' 어족자원 보호…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며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해경은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해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역량을 점검하고 단속전술을 공유하는 경연으로,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9월 중순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소형 단정이 기상 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 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의 단속 전담함정 도입 또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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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이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불 어떻게 할 거고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를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예정돼 있는 UN총회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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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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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현직 아나운서 40명, 초·중 학생 찾아가 '바른 우리말' 수업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참관 수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문체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직접 전국 초등·중학교 방문해 청소년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말 교육이다. 지난 2011년부터 15년간 2600여 개 초등·중학교 학생 55만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말의 부자가 되어 보는 건 어때?'라는 주제로 긍정적인 언어문화 형성과 사회적 소통 능력을 높이는 수업을 준비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언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과의 실제 대화를 연습해 말의 힘, 듣는 힘, 읽고 표현하는 힘을 키워 청소년 스스로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낮아진 청소년의 문해력 문제와 짧고 단편적인 말투 중심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수업은 지난달 25일(서울 신방학중학교)부터 11월 19일(제주 물메초등학교)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한국방송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계하는 수업도 열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초등·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외에도 고등학생 대상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과 대학생 중심의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리말 교육이 단순한 언어 지식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말과 소통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중심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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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정부, 서울 불꽃축제 등 가을철 인파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 예상될 경우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불꽃축제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행안부는 10일 행안·교육·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축제·행사와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각 기관은 소관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다중운집 유형별 중점관리 대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축제 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대학축제를 준비 중인 모든 대학에 안전관리 자체점검을 요청하고, 순간최대 인원이 1만 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를 중심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장 외 다중운집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공연과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여행객과 가을철 단풍객으로 붐비는 공항·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여름 주요 행사장 등에서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철에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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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