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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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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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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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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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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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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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 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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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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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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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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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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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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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대통령실은 7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인원은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 청년담당관 채용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 요건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정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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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국민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 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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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현장수습 총력 지원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현장수습 총력 지원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송풍기, 포충망, 살수장비 활용한 방제 작업 ·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사체 수거 작업 · 광원 포집 장비* 3기 현장 추가 적용 * 러브버그가 빛에 유인되는 습성에 착안해 개발된 장비 · 24시간 가동 대책반 마련 곤충 대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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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교황청과 함께 평화와 상생의 길로

  교황청과 함께 평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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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