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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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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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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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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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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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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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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표 전통시장 자매결연…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시노 이사오 아메요코 상점가연합회 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추귀성 광장시장상인총엽합회 회장.(사진=중기부)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양국 대표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이번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한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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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찾아 청소년 발명 전시회 관람·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장을 찾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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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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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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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유공자들, 후세에 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라며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열사와 유가족 여러분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4·19민주묘지에는 오백일곱 분의 4·19민주 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십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 오랜 시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 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전북, 마산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신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의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열사를 추모하고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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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추친한다. 이에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12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변 인근 한 펜션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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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통일부장관, 캐나다 의원단 면담 “비핵화 못지않게 北인권 중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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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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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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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에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 이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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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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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우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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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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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거쳐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 누리집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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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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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한국의 비무장지대’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가 관계자로부터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회장 및 참전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헌정식 축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22개 참전국이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며 “구글 DMZ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6·25전쟁의 역사 그리고 DMZ 내 자연을 체험하면서 올해 70주년의 의미와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뜨겁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이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구글의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거점인 ‘구글 아트 앤 컬처’가 22일 공개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DMZ를 주제로 한다. 구글은 지난 3년여간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여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담았다. 역사, 자연, 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 등을 기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신유진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팀장은 ‘역사’ 컬렉션에 대해 “전쟁기념관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아카이브센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6·25전쟁이 딱딱한 주제이지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주제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유엔참전국 대사, 참전유공자 등이 어메이징 70 피켓 등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역사’ 컬렉션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 등 6·25전쟁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최대 규모로 최초 공개함은 물론, 6·25전쟁의 주요 사건과 정전협정의 과정·교훈, 국립의료시설의 기반이 됐던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의료지원국의 헌신 등이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6·25전쟁 중 기록한 병상일지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고 이학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참전용사의 후손 이병기 씨는 “부친께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자랑하셨던, 귀신 잡는 해병다움으로 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셨다”며 “전쟁 당시 부친께서는 다리부상을 입은 동료를 업어 다리가 되고 동료대원은 부친의 눈이 되어 전장에서 필사적인 귀환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명 위기에 큰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수 참전용사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병상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병상일기에는 이학수 참전용사가 경험한 전쟁,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에 대한 기억,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며 적었던 휴전협정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정전 70주년 DMZ 사업은 6·25 전쟁 관련 정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본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 참전국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6·25전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나 디지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참전용사인 고 이학수 병사의 후손인 이병기 씨가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에 담긴 이학수 병사의 병상일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DMZ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 멸종위기 동물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버들가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지역임에도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DMZ는 파충류, 조류, 식물 등 6100종 이상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 267개 중 38%가 DMZ에 서식하고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DMZ 일대의 자연환경, 생태, 식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연구관은 ‘자연’ 컬렉션에 대해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시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DMZ에 어떤 식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248㎞ 철책선을 동에서 서로 10번 이상 왕복하고 주변 접경지역에 있는 산지 70곳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온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의 자연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곳이라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DMZ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터전이자 희귀 식물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소중한 안식처”라고 설명했다. 경계없이 남과 북을 오가는 자유 영역의 식물들이 사는 DMZ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의 꽃들이 피어나는 땅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은 “DMZ하면 흔히 분단의 상징, 전쟁의 고통, 무관심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식물과 꽃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DMZ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자연’ 컬렉션. (사진=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자연’ 컬렉션에서는 방문이 제한적인 DMZ 지역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이 적용됐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결합해 가상으로 표현하는 스트리트 뷰 기술로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으로 알려진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을 직접 걸어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펀치볼, 한탄강 등의 스트리트 뷰를 체험하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집한 바람과 강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사이먼 레인 구글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DMZ 전시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 역사가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은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저희의 지속된 노력이기도 하다”며 “DMZ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360도 이미지로 캡쳐해 3D모델로도 만들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굉장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이 온라인 전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 컬렉션에서는 DMZ라는 공간이 백남준, 승효상, 이불 등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담고 있는 DMZ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전쟁의 화마가 훑고간 이 땅에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비무장 지대에는 언제나 생명이 움텄고 그곳은 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다. 또 많은 예술가분들께 예술적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기록과 기억이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지금 우리를 있게 한 70여년 전의 풍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 행사의 폐회사를 진행하면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박수를 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goo.gle/koreadmz)을 방문하거나 구글 아트 앤 컬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로 손을 잡은 보훈처와 구글은 향후 22개 참전국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메이징 70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전국 대사 및 관계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뿐 아니라 UN참전용사들 등 전 세계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전쟁 이후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한 이 자유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잊혀진 전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영원히 기억될 전쟁’으로 그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보훈처와 구글이 진행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가 바로 그 시작이다.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2-28
  •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하는데,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에 중심을 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정산 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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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만 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고,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가담자①~④가 동일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하는데,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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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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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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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에 1조 5천억원…방산인력 연 3천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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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의보호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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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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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해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모두 2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90곳씩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은 연 2회 실시한다. ◆ 지방분야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6월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이어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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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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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 단지에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며 물량 분산도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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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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