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문어발식 사용 금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203건)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48.1%, 115건)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과 온열기처럼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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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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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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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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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2026학년도 수능 11월 13일 D-30 Fighting! 잘하고 있어요! 밝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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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노벨평화상,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 수상…“독재와 맞선”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올해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의 독재 체제를 평화적 민주주의 를 위해 투쟁한 공로로 마차도를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차도는 2013년부터 독재 체제를 이어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맞선 야권의 대표적 인물로, 2년 전 대선 당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마두로 정권의 방해로 출마를 저지당한 바 있다.1901년 시상을 시작한이래 노벨평화상은 올해 마차도를 106번째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마차도 여사는 숨어 지내야 했다. 그는 마두로의 위협에도 베네수엘라에 남아 수백만 의 국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반대 세력을 하나로 결집 했다고" 설명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는 상금 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6억4000만원)와 '인류 평화와 우애를 위해'라고 새겨진 18캐럿 금메달을 받는다. 한편 2025년도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예상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기회를 전망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발생한 8개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자신의 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발표 하루 전 9일에도 본인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라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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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이재명 대통령,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 이라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며, "하루 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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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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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국토부, 코레일에 15억 원 과징금…구로역 사망·KTX 탈선사고 등 7건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 1건은 6000만 원, 2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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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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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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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지난해 자살사망률 13년 만에 최대…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역량 집중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14.7%), 50대(12.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때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12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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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이 대통령, 한국 정상 첫 안보리 회의 주재…"AI,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

  "사나운 맹수 되거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 될 수도" 'AI 시대'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 강조…"'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앞장"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 시대 뉴노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했고 25일(현지시간) 속개되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유엔 회원국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별 발언을 통해 AI시대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및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 인류와 번영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토의는 대한민국이 그간의 주도적 기여를 바탕으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국별 발언' 전문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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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손상사망률 2030년까지 30% 낮춘다…10만 명당 54.4명→38명

  질병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예방-대응-회복까지 범부처 협업 등 통해 통합적 관리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과 장애 등 높은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5대 추진전략은 ▲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먼저, 손상 예방과 관리의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한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과 활용을 고도화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이어서,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 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손상 대응과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중앙과 지역의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더불어, 손상 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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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