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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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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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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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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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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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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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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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추석 명절’…정부합동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일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중기부, 소방청, 관련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위험요인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로 집중 점검하는데,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등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대상은 대구 서문시장,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과 논산시 강경시장,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 여수시 수산시장 등 과거 화재발생 이력이 있거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총 7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특히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가 추석 명절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있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5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방문해 112·119 등 긴급신고 기관 간 공동운영 연계와 상황실 관제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대책과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소방서·시장상인회 등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시장상인회에는 노후소화기 및 노후전선 교체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와 멀티탭을 기증한다. 대구 서문시장은 전체 점포 수가 5000여 곳이고 일일방문객이 4만여 명에 이르는 대형시장으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상품재고 물량이 많아지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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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정부,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방안, 10월 중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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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명절 소포와 소포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현장에 간선 기사 18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800명, 배송 기사 1100명, 동승 인력 1400명 등 임시 인력 7100명이 추가 투입된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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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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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대원을 이끌고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 1950. 9.15. (사진=국가기록원) 이밖에도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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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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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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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비전 및 핵심과제. (인포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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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한 총리 “잼버리 대원 ‘태풍’ 안전확보…체험활동은 실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잼버리 대원들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확보도 아직 큰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실내프로그램을 위한 이동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잼버리대원 숙소 인근이 산사태·침수·강풍 우려지역이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하고,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유사시 출입통제 및 사전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지도자 등을 통해서 소속 대원들이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대회기간 중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숙소와 행사장간 이동, 행사장 입장과 퇴장, 행사준비 및 공연 진행 중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영식 이후 다음날 바로 출국하는 참가자도 있고, 한국에 더 머물며 체험활동을 하는 참가자도 있다”며 “이미 계획된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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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모든 기관 ‘태풍’ 비상태세 유지”…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후 현장 배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도와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국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여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피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즉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보다 명확해진 태풍경로를 반영하여 추가로 대피와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과감하게 대피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대비 철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위험지역은 신속히 사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 중점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가 주변 지하사업장 등 위험지역 대상은 수시로 예찰하고 신속한 사전통제 및 필요시 휴업을 권고하며,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피취약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이 본부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어느 지역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모 두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세종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경찰과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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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했다. 또한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26일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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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최대환 앵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송나영 앵커>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약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5% 오른 9천860원을 제시하며, 양측 격차를 최초 2천590원에서 140원까지 줄였습니다.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습니다.그동안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8일)"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녹취>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8일)"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선 사상 처음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월급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납니다.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 동안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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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산사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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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로또 조작 불가능…다수 당첨, 확률적으로 가능”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 3일)~1059회차(2023년 3월 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 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 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서울대와 별개로 TTA에 로또 추첨 시스템 및 추첨과정 검증 용역도 의뢰했다. 검증 결과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며 “추첨볼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추출구를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부관계자가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TTA는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된다”며 “복권 발행·당첨 데이터는 총 5개 DB에 저장되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모든 DB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CBC-MAC(블록체인 형태 메시지 인증코드 구성 기술) 확인 단계에서 변조된 티켓은 원본과 불일치해 지급이 거절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TTA는 실물 티켓을 위·변조하거나,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복권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티켓에 인쇄된 티켓인증 코드는 중복되지 않은 난수로 생성되고, 시스템에는 해시값으로 변경해 저장되므로 위·변조를 해도 지급과정에서 탐지 가능하다”며 “바코드를 위조해도 위조한 바코드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IP로 구축된 독립적인 망이고 각 망을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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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대피 행동 요령 신속 안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센터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호우 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위험 시간대에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 또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맨홀 추락, 축대·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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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방류 전 결과 공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유 위원장은 “다만 도쿄전력의 시운전 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NRA 사용전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어제 기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검토해 방류 전에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력안전위원장(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점검 결과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일 양국간 실무기술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기술회의에서는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쿄전력의 시운전과 NRA의 사용전검사 진행현황에 대해 확인했고, 특히 긴급차단밸브 동작신호와 관련된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 설치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요 핵종에 대한 ALPS 흡착재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했고,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장기유지관리계획과 사용전검사 결과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원안위와 KINS 기술검토팀은 일본의 방류계획이 우리 해역과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의 국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분석결과로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ALPS 전처리 설비 및 주처리 설비의 흡착재 단계별 농도값 데이터를 통해 핵종별 입출구 농도비를 분석해 정화성능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ALPS 주요고장사례에 대해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장기운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최종 검토과정에 있다. 이밖에 삼중수소 외의 핵종이 제거 되었다면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만큼 희석할 수 있는가와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대응능력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유 위원장은 NRA 답변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현장시찰 과정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NRA로부터 추가된 5개 핵종에 확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NRA의 답변을 포함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적절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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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생활수칙을 설명 듣고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도 개정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가 정립됐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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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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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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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 선정…융합인재 양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융합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3개교(연합)와 비수도권 5개교(연합)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 산업계의 학사급 인력 공급과 석·박사급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는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눠 선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수도권 동반성장형은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선정됐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세종, 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가 선정됐다. 출처: 교육부 오는 22일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4년(2+2) 동안 올해 선정된 대학에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약 5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와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존 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해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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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윤 대통령 “장마 전 위험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작년 여름 홍수 때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교육혁신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면서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심의 안건 중 하나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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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행복도시락 배송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가부 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생활전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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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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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한다…‘민·관 협의체 출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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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첨단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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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윤 대통령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 위해선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철도공단 직원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착공 시작 버튼을 눌러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설계사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윤 대통령은 착공식 참석에 이어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시연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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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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