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천원짜리 옷에 로고 새긴 '짝퉁 폴로' 5만장 적발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5만장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중국 등에서 상표 없이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작한 의류를 한 장당 6천원에 국내에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에게 전달했다. 가공업자는 이후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범행으로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중인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월이율 3%' 미끼로 가상자산 지갑 해킹해 8억원 빼돌려···

  서울 강북경찰서는 월 3%의 고이율을 미끼로 8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 7명을 검거해 총책 A(41)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가 보유한 테더 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가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출금 권한이 넘어가도록 설계된 사기 사이트였다. 이들은 B씨를 속이기 위해 한 달간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하다 입금한 테더가 8억원에 이르자 인출해 현금으로 세탁했다. 사건이 일어난 작년 4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순차 검거했다. 피싱사이트와 출금 권한을 탈취하는 기술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한 개발자도 구속했다. 조직원 중 지난해 5월 송치한 한 명은 올해 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교생 34% 공부에 가장 큰 방해 1위는 "스마트폰"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공부의 최대 방해 요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시 관련 업체 진학사는 지난 2∼11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 방해 요인 1순위'에 관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3천525명)의 34.4%가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을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그 다음에는 '부족한 의지 및 미루는 습관'(28.1%), '체력 부족 및 졸음'(13.5%), '뚜렷한 목표나 동기부여 부족'(11.5%), '친구 관계 및 주변 환경'(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공부의 '적'으로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부 중 스마트폰 관리 방식을 묻자 응답자의 43.4%는 '무음 및 방해금지 후 근처에 두기'로 답했고 31.9%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옆에 둔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의 75.3%는 공부 중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셈이다. 반면 '다른 방 등 손이 닿지 않게 멀리'(14.2%), '전원 끄기'(5.4%), '비행기 모드나 잠금 등 강한 차단'(3.8%) 등 스마트폰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응답은 적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콘텐츠를 보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무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 다른 방에 두는 등 '물리적인 격리'를 통해 환경을 통제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추돌사고 후 차에서 내린 트럭 운전자, 2차 사고로 숨져···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던 50대 운전자가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께 의정부시 3번 국도 양주 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선에 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사고 후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 등을 살피다 뒤에서 오던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 '서대문 인도 돌진' 시내버스…국과수 "결함 없어" 감정 결과

  지난달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지난달 16일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는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회신받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2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 칠곡 숲체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내린 폭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일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새벽부터,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전북 북동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 1∼5㎝, 서울·경기 북서부 1㎝ 미만, 충북 중·남부 1∼3㎝, 경북 북동 산지 5∼10㎝다. 강원도에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3∼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ｍ, 서해 0.5∼4.0ｍ, 남해 1.5∼5.0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4∼7) <60, 60>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눈] (5∼7) <60, 60>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2∼4)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3∼4) <80, 80>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70, 8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60, 80>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2) <60, 70>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6∼13) <70, 70>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9) <60, 60> 부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11) <70, 80> 울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8∼9) <70, 80>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7∼11) <70, 80>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2∼14)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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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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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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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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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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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 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 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 46.5세가 남자 44.2세 보다 2.3세 더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 45.3세에 비해 수도권 44.3세는 1.0세 낮은 반면, 비수도권 45.9세는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 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370명으로 1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이중 남자는 50대(17.22%), 40대(15.40%), 60대(15.10%), 30대(13.56%), 20대(12.16%), 70대 이상(10.94%), 10대(9.31%), 10대 미만(6.31%) 순이었다. 여자는 50대(16.78%), 60대(15.43%), 70대 이상(14.93%), 40대(14.76%), 30대(12.31%), 20대(11.10%), 10대(8.73%), 10대 미만(5.95%) 순으로 많았다. 여자 100 명당 남자 수인 연령대별 성비를 보면,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60대(97.03명) 순이며 70대 이상이 72.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3년 대비 20만 4077세대인 0.85%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이었다. 특히 1인 세대와 2인 세대, 3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했는데, 3인 세대가 4인 이상 세대를 추월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됐고,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4곳과 기초 54곳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 3864명), 인천(2만 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이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이동자 수는 4년 만에 증가했고, 시·도간 주민등록 인구이동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연령대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4곳은 전연령대에서, 충북은 20대, 10대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순유입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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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제조·조리·판매 등 61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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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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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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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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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