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7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기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일 5만 개 생산)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ECO-ST1)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 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일평균 1,500콜)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일평균 800콜)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앰뷸런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심장내과)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5G)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학관 협력으로 필수전략기술 육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2.10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과 연계하여,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산 지역 내 학계와 산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스트와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인 고려 아연, 엘지 화학,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 차원의 원천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며, 유니스트 등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달려있다”라며, "대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의 출발지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유니스트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융합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융합원은 탄소중립기술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석·박사 대상 탄소중립대학원과 학부 대상 탄소중립 융합학제전공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34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교원 창업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활발하게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관련 핵심 연구실 세 곳을 둘러보면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 현장과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니스트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차전지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구광역시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0일 오후,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시스템, 전기 농기계 등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 산업화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비엔을 방문하여 무선 감지기,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온실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기업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자유롭게 개발·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지역을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단지에서 실증 공간·장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아세아텍을 방문하여 전기 자율주행형 방제기 등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농업·농촌 분야 구조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농기계 분야에서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전기 농기계 등을 빠른 속도록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 및 수소전지용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전기 농기계 등을 보급함으로써 개별 농가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사)한국복싱진흥원, 홍천군에 3,000만원 상당 손소독제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은 2월 10일 (사)이웃 박학천 이사장과 함께 홍천군청을 방문, 3,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 1개를 기탁했다. 홍천군과 (사)이웃은 기탁 받은 손소독제를 홍천군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등과 홍천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주영 이사장은 “홍천군의 시설 제공 등 많은 배려 덕분에 전국 복싱선수들이 한 달여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오는 12일과 13일에는 홍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과 전국 복싱선수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복싱진흥원은 ‘2022년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을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홍천 종합체육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홍천 복싱페스티벌에는 용인대, 서귀포시청, 경기체육고, 대한민국 프로복싱 선수단 등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아마 선수단 등 수백여명이 홍천에 머물며 참여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와 자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서울역 근처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지난해 2021년,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9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소된 서울역 1호점은 하루에도 좌석 하나를 가지고 두 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역에‘스마트워크센터 서울역 2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월 11일 17시 서울역 메트로타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5층에서 개최되며,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최승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역 2호점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4개 회의실과 7개 개별좌석으로 구성된다. 회의실 사이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인원이 많은 경우 2개의 회의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실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스마트글라스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이 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를 1회 이용할 때 평균 1시간 40분의 이동시간과 15,548원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특허청, 중리전통시장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대전 대덕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하여,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중리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리전통시장 박명애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국토교통부,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년~2021년) 개방계획 이행 결과]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춘천시 오미크론 폭증 대비…누수 없는 시정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에 대비해 재택근무 활성화에 나선다. 직원 확진과 밀접접촉에 따른 검사, 격리, 치료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 절약, 자유로운 근무환경 등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고, 아이 육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비 재택근무는 대상업무, 근무조 편성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당(계) 단위가 6명일 경우 6개조로 편성해 1주차는 월, 화(A.B)→수,목(C,D)→금(E,F) 순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무는 담당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사전에 확보한다.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당초 재택근무 이용 시스템은 일부 업무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교육부,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하였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 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탐험대)을 전면 보급(2022년 하반기)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2022년 1,000개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2022년 56개교)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플랫폼)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인 ‘이(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채널)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인프라)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6종)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스팅 등/18%),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18%) 기타(31%) 등 업종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 205건/223건)과 서울 외 지역(64%, 142건/223건)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1년 주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는 내부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기업의 상당 수(66%)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공격의 61%는 단순 개인컴퓨터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요구를 노린 타겟형 공격이 증가(단순 개인 PC감염: 86건, 타겟형 공격: 137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사례 및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게 주요자료 백업체계 점검 등 보안점검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과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패키지 무상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백업)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데이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자료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예방이 최선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열람, 인터넷주소 클릭,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를 해줄 것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탐지 솔루션, 보안메일소프트웨어 등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사용을 권장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백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부탁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고용노동부,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9일 10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청년희망온(ON)' 카카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트랙’ 수료생, 재학생 등 5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트랙’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카카오트랙은 지난 2007년부터 카카오와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카카오가 직접 웹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직자가 겸임교수로서 참여하며 수준 높은 현장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학생이 실무경험을 할 있도록 겨울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4개월간의 맞춤형 인턴십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111명의 청년이 카카오트랙을 이수했고, 그중 95명은 전공 분야(컴퓨터공학 등)로 취업(취업률 85.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트랙은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청년희망온(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일경험 분야에 집중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된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 2. 8. 09:20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개당 2,42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황희 문체부장관,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ANOC)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레거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 장관은 9일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ㄱ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ㄱ씨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ㄱ씨에게 부과돼 ㄱ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ㄱ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2008년 1월에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데이터·시스템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등 행정 환경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 관련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하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친화적 온나라 문서 생산과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2.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금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주는 울산지역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자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작년 8.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과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과 정착지가 결정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2.1.7. 첫 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인천, 울산, 김포 등의 지역으로 정착하였으며, 남아 있는 7가구(40명)는 ’22.2.9. 마지막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직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초기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자체, 서포터즈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식약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농촌진흥청, 7~8일 전북 진안서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가 출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연구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