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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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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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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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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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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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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춘천시 오미크론 폭증 대비…누수 없는 시정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에 대비해 재택근무 활성화에 나선다. 직원 확진과 밀접접촉에 따른 검사, 격리, 치료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 절약, 자유로운 근무환경 등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고, 아이 육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비 재택근무는 대상업무, 근무조 편성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당(계) 단위가 6명일 경우 6개조로 편성해 1주차는 월, 화(A.B)→수,목(C,D)→금(E,F) 순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무는 담당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사전에 확보한다.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당초 재택근무 이용 시스템은 일부 업무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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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교육부,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하였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 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탐험대)을 전면 보급(2022년 하반기)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2022년 1,000개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2022년 56개교)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플랫폼)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인 ‘이(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채널)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인프라)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6종)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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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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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스팅 등/18%),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18%) 기타(31%) 등 업종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 205건/223건)과 서울 외 지역(64%, 142건/223건)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1년 주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는 내부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기업의 상당 수(66%)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공격의 61%는 단순 개인컴퓨터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요구를 노린 타겟형 공격이 증가(단순 개인 PC감염: 86건, 타겟형 공격: 137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사례 및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게 주요자료 백업체계 점검 등 보안점검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과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패키지 무상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백업)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데이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자료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예방이 최선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열람, 인터넷주소 클릭,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를 해줄 것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탐지 솔루션, 보안메일소프트웨어 등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사용을 권장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백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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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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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고용노동부,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9일 10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청년희망온(ON)' 카카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트랙’ 수료생, 재학생 등 5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트랙’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카카오트랙은 지난 2007년부터 카카오와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카카오가 직접 웹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직자가 겸임교수로서 참여하며 수준 높은 현장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학생이 실무경험을 할 있도록 겨울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4개월간의 맞춤형 인턴십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111명의 청년이 카카오트랙을 이수했고, 그중 95명은 전공 분야(컴퓨터공학 등)로 취업(취업률 85.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트랙은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청년희망온(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일경험 분야에 집중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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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된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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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 2. 8. 09:20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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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개당 2,42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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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황희 문체부장관,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ANOC)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레거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 장관은 9일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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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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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ㄱ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ㄱ씨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ㄱ씨에게 부과돼 ㄱ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ㄱ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2008년 1월에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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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데이터·시스템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등 행정 환경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 관련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하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친화적 온나라 문서 생산과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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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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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2.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금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주는 울산지역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자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작년 8.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과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과 정착지가 결정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2.1.7. 첫 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인천, 울산, 김포 등의 지역으로 정착하였으며, 남아 있는 7가구(40명)는 ’22.2.9. 마지막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직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초기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자체, 서포터즈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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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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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식약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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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농촌진흥청, 7~8일 전북 진안서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가 출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연구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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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방역 대응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성국 차관은 설 연휴가 시작된 1. 29. 이후 연이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비확진 수용자의 긴급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데 이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2월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과밀수용 교정시설의 분산 수용과 주기적인 PCR검사, 엄격한 분리수용 등으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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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7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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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간 유선 협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간 유선 협의가 2022년 2월 4일 오후 9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유선 등 채널을 통해 3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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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해양수산부,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1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71.1만 톤) 대비 1.2% 증가한 375.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어업 생산 전반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 작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94.1만 톤으로, 2020년 생산량(93.2만 톤)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8만 톤)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0.3%)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멸치 14.3만 톤(33.8%↓), 고등어 12.2만 톤(57.3%↑), 갈치 6.3만 톤(4.1%↓), 오징어 6.1만 톤(7.5%↑), 꽃게 2.0만 톤(27.8%↑)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로 주 어장인 서해 남부, 제주 주변해역으로 회유하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도 고등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꽃게는 2020년 여름 긴 장마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영양염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등 어린 개체의 생육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개체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봄 어기(4~6월), 가을 어기(8~11월) 모두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21년 가을 연안해역의 수온 상승(전년대비 0.8~1.5℃↑) 영향으로 어군이 연안 측에 오래 머무르면서 예년과 달리 어기가 12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징어는 2021년 봄~여름철 서해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5℃ 상승하면서 남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조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동해안도 오징어 주 조업시기 시작과 함께 북측 수역에 머물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북측 수역에 발생한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분산되면서 동해안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멸치는 가을철 어획되는 어군의 주산란기인 7~8월 기간에 남?서해 연안에 펼쳐진 고수온(평년대비 2~4℃↑)의 영향으로 어린 물고기의 성장이 정체되고 초기 생존율도 낮아져 어군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생산량 대폭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마른멸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멸치 조업 어선의 출어일수도 줄어들며 멸치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양식업' 2021년 양식업 생산량은 총 233.3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23.1만 톤)에 비해 4.6%, 전년(230.8만 톤)에 비해 1.1% 증가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산량은 약 178만 톤이었으며,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30.6만 톤(1.9%↑), 홍합 6.4만 톤(2.7%↑), 넙치 4.2만 톤(4.6%↓), 전복 2.3만 톤(14.5%↑), 멍게(우렁쉥이) 1.7만 톤(43.0%↓)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던 굴은 2021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등을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생산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1년 총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복은 2021년 개체 성장이 예년보다 양호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웃돌았으며, 대표적인 어류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입식량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량이 5% 감소했다. 멍게의 경우 전년에 발생한 빈산소수괴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1년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1만 7천톤을 기록했다. '원양 어업' 2021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3.9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만 톤)에 비해 4.5% 감소하였고, 전년(43.7만 톤)에 비해 0.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8.9만 톤(10.9%↓), 오징어류 6.8만 톤(79.4%↑), 황다랑어 6.0만 톤(1.7%↑), 눈다랑어 2.3만 톤(0.9%↓), 명태 2.7만 톤(2.1%↑)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하였다.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 호조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112% 증가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 어선이 감소(28척→23척)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꽁치와 대구는 전체 어획량이 전년보다 27%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어장 불황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추정된다. '내수면 어업' 2021년 내수면 생산량은 총 4.26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52만 톤)과 2020년(3.39만 톤)에 비해 각 20.9%,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1.6만 톤, 61.2%↑)와 왕우렁이(0.8만 톤, 32.7%↑) 양식 생산 증가가 내수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뱀장어 생산량은 2020년, 2021년 자연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면서 입식량이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9.24조 원으로 2020년 8.75조 원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양어업(1.31조 원, 25.8%↑)과 양식업(3.26조 원, 12.8%↑)이 전체 어업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하여 전체 생산금액이 감소(4.14조원, 5.1%↓)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어업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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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2022 평창평화포럼, 메타버스, MZ세대와 함께 국제 평화플랫폼으로 레벨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창 평화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2022평창평화포럼(PyeongChang Peace Forum, PPF)’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도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지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 하고자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평화공공외교 5개의 핵심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통한 평화협력’을 특별의제로 남북 공동개최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개최한 2021 포럼을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함께 온·오프라인, 메타버스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청년세대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포럼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방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평창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평화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는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라는 독자적 메타버스 환경을 온라인 참가자에게 선보여 물리적인 시·공간상 제약이 없는 포럼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경험해온 2022 평창평화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메타버스 DMZ평화지대’ 내, 아바타를 통해 DMZ의 평화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구축된 DMZ 평화지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회의를 비롯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향후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를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2022 평창평화포럼을 주관하는 2018평창 기념재단은 "메타버스 DMZ평화지대를 통해 평창평화포럼의 글로벌 평화 플랫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후 메타버스 공간을 기증하여 ‘평창평화정신’을 지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레거시로 남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22 평창평화포럼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와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 등 MZ세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에 대한 논의 확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2022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2022, 이하 YPC)는 전 세계 청소년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만 15세에서 만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현재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올해 UN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 보고서를 참가자의 국가 또는 국제적 평화의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제로, 에세이와 그룹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총 108개국 1,769명(개인 1,369명, 단체 200팀)의 지원자 중 99명(개인 53명,단체 23팀(2인1팀))을 선발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평화와 현재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월 15일에 YPC 2022의 결선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선 이후 수상의 영예를 안을 개인 10명 (또는 팀)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월 22일 평창평화포럼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명(또는 팀)은 수상 이후 1년 동안 ‘평창 평화정신’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평창 평화 대사 (Youth Peace Ambassador, 이하 YPA)’로 활동하게 된다. YPA 2021은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2021 광주 민주 포럼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 연사로 참여, 미얀마에 민주항쟁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평화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YPA 2022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인재양성단은 강원도내 청소년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자치 조직으로 평창평화포럼 참석 및 약 6개월간의 교육, 그룹활동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강원도의 평화 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제 3기 평화인재양성단이 구성된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국제 평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화인재양성단’이 통일 및 평화미래세대로서 역사적인 평화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2022 평창평화포럼은 세계평화, 통일,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해 시대를 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년위원회 1기를 시작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평화 공공외교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이를 평화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평화와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청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평화 포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전 세계 청년 간의 연결을 통해 친밀감 확대 및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인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로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평화를 향한 미래세대의 뜨거운 열기와 소망을 평창평화포럼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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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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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5호선 전동차는 노선 개통에 맞춰 1994~1996년까지 총 76편성(608칸)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시철도 최초로 롤지(종이형)가 아닌 LED형 행선 안내기 도입 ▲전동기 제어용으로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 채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동차였으나, 도입 후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전동차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은 ①소음 절감 ②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③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④좌석 너비 확대 ⑤전동차 내 CCTV 확대 ⑥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다. 첫째,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 적용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냉방기・제어장치 등 개량 ▲출입문 틈새 브러쉬・방풍고무 적용 ▲창문 이중유리 적용 및 꼼꼼한 틈새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만 충전 약 2시간 소요)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새롭게 설치된다. 충전 시에는 빨간 램프가 켜지고, 발열이 심할 경우 온도센서가 감지해 충전이 자동 중단된다. 셋째, 승객들을 위한 열차 내 알림서비스도 향상된다. 열차 무게 측정을 통해 실시간 전동차 혼잡도를 안내하고 비상 시엔 LCD 화면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표출한다. 출입문 LED 설치로 하차 방향도 알린다. 조명도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개량해 객실 조도가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지는 등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동차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해 1석 당 폭이 435mm에서 480mm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mm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해 이용객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개선은 2017년부터 도입된 2호선 신형 전동차의 개선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전동차 내 CCTV는 객실당 2대에서 4대로 2배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성을 높였다. 열차 충돌 안전성도 기존 20km/h에서 25km/h로 강화해 충돌 시 더 안전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신속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섯째, 공기질 개선장치도 전동차 한 칸당 4개씩 설치된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과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 LED 조명 도입 등을 통해 약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해·정비 최소화로 정비 효율성도 향상된다.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는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한 외부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체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5호선 전동차 교체는 3단계로 나눠 1단계 교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1단계는 총 25대(총 200칸) 전동차 교체로, 이번 5대 교체(501~505편성)에 이어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전동차 교체 사업(7호선 136칸 포함)은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우진산전이 선정됐다. 2차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3차 사업은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교체 사업과 별도로 하남연장선 개통에 맞춰 작년 4월부터 새 전동차 4편성(현대로템 제작)이 추가 도입돼 운행 중이다. 4·8호선 등 향후 예정된 타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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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방위사업청, 120밀리(mm)자주박격포 및 사격지휘차량 최초 전력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5일 기계화부대 근접화력 지원을 위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 최초양산 물량을 육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된 120mm자주박격포는 40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말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박격포 탑재차량 및 사격지휘차량은 ㈜한화디펜스, 박격포는 SNT중공업㈜에서 생산하였다. 120mm자주박격포는 기존 장비인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1.9배 증대되었고,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박격포 회전으로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여 기계화부대의 빠른 기동 속도에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운용병이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사격지휘차량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 및 사격명령을 전송하여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면 소요시간과 병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조현기(육군 준장) 기동사업부장은 "120mm자주박격포는 한국군의 공세적 기동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라며, "이어지는 후속양산에서 국산화율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력화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군의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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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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