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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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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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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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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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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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내일 11일부터 곳곳에 비…돌풍·천둥 동반

  월요일인 11일 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비는 12일 새벽에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0∼40㎜, 전북과 대구·경북 5∼40㎜다. 강원내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은 5㎜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서해5도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2∼21) <60, 60> 인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3∼20) <60, 60> 수원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2∼21)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21) <60, 80>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7∼24) <30, 80>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곳, 흐리고 가끔 비] (12∼24) <60, 60> 대전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12∼24) <30, 7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 (11∼24) <60, 70> 전주 : [맑음, 흐리고 비] (12∼25) <0, 60> 광주 : [맑음, 흐림] (13∼25) <10, 30> 대구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6) <0, 60> 부산 : [맑음, 구름많음] (14∼22) <0, 20> 울산 : [맑음, 구름많음] (12∼25) <10, 20> 창원 : [맑음, 구름많음] (13∼23) <10, 20> 제주 : [맑음, 맑음] (15∼23) <0, 0>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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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0

• 李대통령, 어버이날 순직 공무원 부모에 카네이션 달아주며 눈물…

  金여사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자리…첫 현직 대통령 부부 참석 카네이션 달아준 뒤 울먹이며 축사…행사장 '눈물 바다' 되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 부모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며 눈물을 보였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V 등으로 생중계된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기념식에는 화재 등의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및 효행 실천 유공자, 독거노인 등 230여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위로와 감사, 존경의 뜻을 담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줬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전북 김제 주택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 제주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 가양대교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부모 및 강원 강릉 화재로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교의 부친 등이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꽃을 달아주며 부모들의 손을 꼭 잡아줬고,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순직 공무원의 어머니와 포옹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마음이 아프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다 순직 공무원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을 언급하던 대목에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한 뒤 말을 잇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어렵게 말을 다시 시작한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축사를 이어갔다.. 이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순직 공무원 부모 등의 참석자들도 눈물을 짓는 등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축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김 여사와 참석자들에게 눈물지은 채 인사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선 효행 실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기념식에 자리했다. 축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해를 살 것 같아서"라면서 "복지부에서 각 당 대표들 다 초청했죠. 설마 우리 정청래 대표만 모신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어 "예민한 시기라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바쁘셔서 못 오셨다고 한다"며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라고 언급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날 행사에 정당 대표 중 유일하게 정 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의도치 않은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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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개네이션'·'발도장 편지'…펫팸족이 맞는 어버이날 풍경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 어버이날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저출생 흐름 속에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면서 지난 5일 '개린이날'(개+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기념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맞아 반려동물을 꾸미고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제작품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네이션'(강아지용 카네이션) 등 어버이날 관련 반려동물 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네이션 머리띠와 '효도 택배' 코스튬, 카네이션 모양 뜨개 목도리, 아크릴 브로치 등 반려동물용 액세서리가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 아이디어스 관계자는 "과거에는 어린 자녀에게 카네이션 머리띠를 씌웠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관련 제품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반려견 유치원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운영하며 보호자 공략에 나섰다. 경기 수원의 A 반려견 유치원은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을 발행했다. 부천 상동의 B 유치원에서는 반려동물 발바닥에 무독성 물감을 묻혀 카네이션 꽃잎 모양을 만드는 '발도장 카네이션' 활동이 진행됐다. 유치원으로부터 어버이날 콘셉트 촬영 사진을 받았다는 직장인 권 모 씨는 "반려견이 직접 준비한 건 아니지만 카네이션을 달고 예쁜 사진까지 찍어오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뿌듯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사는 반려견 유치원 업계에서 설·추석 같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과 함께 일종의 주요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문화가 생긴 데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핵심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3월 전국 성인 남녀 2천7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반려견을 '책임감이 따르는 보살핌의 대상(23.3%)',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22.6%)', '삶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동반자(16.8%)'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경 부산보건대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문화에 저출생·고령화·혼인율 저하 등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양육 문화가 계속 커질 것"이라며 "과거 자녀에게 쓰던 소비가 반려동물로 이동하면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족 기념일이나 일상 속 추억을 함께 나누려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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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검찰, 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 공모해 주가조작 대거 적발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등 시세조종 혐의 사범들을 적발됐다. 이날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 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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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교통량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4∼5시…요일은 금요일

  지난해 전국 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6천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증가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만2천888대, 일반국도 1만3천71대, 지방도 5천910대로 고속국도 비중이 73.6%를 차지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가 1만2천3대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천110대(25.0%), 버스 303대(1.8%) 순이었다. 승용차 교통량은 0.8% 늘고 화물차는 1.4% 증가했으며 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됐다. 오후 4∼5시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통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차량이 집중됐다. 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서운JCT 구간이 하루 평균 22만4천238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는 77호선(자유로)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만5천815대로 최대였다.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하루 평균 12만7천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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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가임력 검사 20~49세 모두 지원

  지난해 29만 명 이용한 가임력 검사 20~49세 모두 지원 · 신청: 사는 곳 보건소 / e보건소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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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아이 낳고 싶어요"…미혼남녀 2년 만에 29.5%→40.7% 상승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반등 '청신호' 뚜렷" 국내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5∼49세 미혼 남녀에서 각각 60% 이상이었다. 2024년 당시 30%를 밑돌았던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은 2년 만에 크게 올라 40%를 넘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2024년 3월 전국의 25∼49세 국민에 처음 실시된 후 매년 두 차례 같은 문항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5차 조사는 올해 3월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2024년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65.7%로 나타났다. 2년 전인 1차 조사의 55.9% 대비 9.8%포인트(p) 증가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미혼남녀 응답 비율은 3차 조사에서 60%를 넘긴 이래 지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7.4%로, 1차 조사 대비 6.4%p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은 71.6%로 1차 조사 대비 10.5%p 상승했다.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 가구는 32.6%에서 41.8%로 9.2%p 늘었다. 유자녀 가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10.0% 수준이었다.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저고위는 강조했다. 미혼남녀에서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 인식은 각각 62.6%와 40.7%였다. 1차 조사 당시 50.0%와 29.5%에서 각각 12.6%p와 11.2%p 상승한 결과다.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정책 요구사항으로 영유아 가정은 '이용 시간 확대', 초등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잘 향상'을 각각 우선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부문에서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시간 보장(연장 보육·초등돌봄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가 지목됐다. 미혼·기혼 모두 마찬가지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요구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60.6%)가 가장 많았다. 이 부분은 남성(53.1%) 대비 여성(68.6%) 응답률이 높아 여성의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1.3%)' 요구가 가장 컸다. 해당 문항은 여성(45.8%) 대비 남성(56.5%) 응답이 높았다. 주거 분야 정책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 기준 추가 완화(45.3%)'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저고위는 이번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은 긍정적 진전"이라며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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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80대 아내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징역 15년 구형

  경기 의정부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폭력성 등에 비춰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고자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이날도 최후진술 기회를 받았으나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의 이런 행동은 연기일 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랜 가정폭력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폭력으로 팔이 부러져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때린 것은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 찾아가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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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1493명 단속·7명 구속…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 여러 관계기관 연계 : 경찰청,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기타기관 경찰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후속 조치로 총 8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8대 단속대상 불법행위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 5개월간 단속 실적(2025.10.17~2026.3.15) - 총 단속 인원: 1493명 - 송치 인원: 640명 - 구속 인원: 7명 <유형별 단속 인원> · 공급질서 교란: 448명 · 농지 투기: 293명 · 집값 띄우기·불법중개: 254명 ■ 주요 검거 사례 1: 공급질서 교란 임대차보증금 분배 공모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정취득·임대 → 피의자 14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2: 집값 띄우기 공인중개사 단체 조직을 통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및 회원 간 중개 담합 → 피의자 35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3: 농지 투기 개발호재 정보 이용, 자경 의사 없는 농지 매입 후 불법 전용·임대한 행위 → 피의자 219명 송치 ■ 2차 단속 계획 및 경찰청 메시지 · 2차 특별 단속 기간: 2026.3.16.~10.31.(약 7개월간 전국 집중 단속)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2차 특별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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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호르무즈 선박 화재 원인 규명할 정부 조사단 두바이로 출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 운용 선박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날 밤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향해 출국했다. 이들은 곧 두바이항에 도착해 HMM 나무호가 접안하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MM 나무호는 아직 사고 현장인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있고, 현지 예인선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곳에 도착한 상태다. 예인을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이날 늦은 오후나 8일 새벽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항에선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조사단과 함께 현지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 등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무렵이었다. 이에 따라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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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