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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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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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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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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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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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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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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가 낳은 비극…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전날에도 시비…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듯"장사 안돼 새로 개업했는데…"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을 한 곳으로, 손님에게 홍보 목적으로 1천원짜리 복권을 줬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주다가, 나중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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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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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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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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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함께해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지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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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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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40대 징역 8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현금 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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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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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정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운영…인파 위기경보 '주의' 첫 발령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8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인파밀집 예상 12곳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 및 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유무 확인 등이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핼러윈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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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찰관 제복 입고 영상통화…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울산 지역에서 발생했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고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며 물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했고 이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전화 후 곧바로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받아보니 영상 속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3명 정도 책상에 앉아 있고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양 태극기까지 걸려있었다. 경찰관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관 모습에 안심한 A씨는 앱을 설치했으나 이 앱이 바로 원격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A씨에겐 10여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결국 A씨는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게 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씨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들 일당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피해를 볼 뻔했던 신고가 울산에서 10월에만 A씨를 포함해 3건 이상 확인됐고,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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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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