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증가세…"문어발식 사용 금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203건)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48.1%, 115건)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과 온열기처럼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갈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게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 · 신청 제외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 수형사유 보충역자 · 접수기간 : 연중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신청)→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체크 (방문) 각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신청 ■ 선발기준과 시기는? · 선발 기준은?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 여부, 신체등급 및 학력 등 고려하여 선발 · 선발 시기는? '25년 12월 *지역별 군소요 확정 후 별도 공지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제도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①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②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한-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및 구금 한국인 조속 송환 협조 당부" "정부합동대응팀, 스캠단지 중 태자단지 현장 점검…양국 공조 의지 확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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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0-17

• 교육부-대학,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대학생 피해 예방 긴급 대응 논의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최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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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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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고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전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10-15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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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이재명 정부 청사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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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내년 보건복지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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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유기동물 입양안내 팝업스토어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반려견 예절(펫티켓) 테스트와 캐릭터 색칠 책(컬러링북) 프로그램도 마련해 올바른 반려견 예절과 반려동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아울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견 캐릭터 티셔츠, 열쇠고리(키링) 등 다양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달 26일~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반려산업 관련 직업 소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헬스케어·용품 체험 등 동물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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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한 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와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확대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년에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시·도 2개)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 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440명에서 540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간 교류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가부는 내년에도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는 바,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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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동안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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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보이스피싱 끝까지 잡는다!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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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 6곳 추가…박사과정 월 11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6000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반기 2차 공모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공지됐으며, 향후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두 차례의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도입 첫해인 올해는 모두 35개 대학,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Stipend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주자인 올해 참여대학에 대한 사업 안착 지원과 함께 보다 많은 대학과 학생이 Stipend 지원체계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확대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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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국민 누구나 산재위험 신고…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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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화…10월 19일 시행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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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사물인터넷(IoT)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살핀다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방문해 문열림 센서 기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환경 등을 살펴봤다. 보훈부는 이번 안부확인 시범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협업으로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윤진 차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물론,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보훈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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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