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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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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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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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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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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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지역 1인 방송(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22년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모를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본 사업은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연계하여,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1인 미디어 지원시설의 지역확산을 통해 1인 미디어와 지역 기반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한다. 올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은 총 14.4억 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특화 사업계획의 구체성·효과성, 센터의 입지 적절성 등을 중점 평가하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당 최대 3년간 매년 4.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 1인 미디어 센터는 ①콘텐츠 제작시설 구축과 함께 ②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③지역 창작자 발굴·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양한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다용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관광지·특화산업 소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창의적인 지역 신예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디지털미디어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인 미디어 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업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신인 발굴-콘텐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분야”라고 언급하며,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가 지역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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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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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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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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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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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14일 눈 예보로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 오후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오후 6시 전후로 1cm미만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오후 6시 전후로 눈이 시작하여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눈이 그친 후 15일 아침기온은 최저 영하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이 우려되오니 출퇴근시간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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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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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천 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학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문화시설, 도서 보유, 공연, 예술인, 방문자, 문화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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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일동 성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서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성금을 기부한 소식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성금 540,000원을 모아 구에 전달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진행해 성금을 모았다. 김대호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정성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장위3동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위3동장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린다.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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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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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육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다함께어린이집의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양육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은평구 다함께 어린이집 양육자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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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8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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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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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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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새로운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이달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도입된 후 약 30여 년 가까이 운행하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5호선 신조 차량과 동일하게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3호선은 대화~오금(총 57.3km, 44개 역) 구간으로,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며 경복궁・을지로・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고속터미널・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다. 3호선에는 1985년 노선 첫 개통에 맞춰 쵸퍼제어 방식의 전동차가 1990년대 초까지 도입되었다. 영국 GEC(General Electric Company)사의 기술 제휴를 받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차량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호선 노선 연장(수서→오금)에 맞춰 1980년대 도입된 차량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전동차로 340칸을 1차 교체한 바 있다. 쵸퍼제어는 직류 전기를 쵸퍼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껐다 키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VVVF는 인버터제어를 통하여 교류 전압과 전류를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VVVF가 기존 기술(저항제어・초퍼제어)보다 효율성이 높아 널리 이용된다. 새 전동차는 1990년대 초 도입한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체와 같이 VVVF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객실CCTV,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내부 조명 LED 개량・6인석 좌석 도입 등이 특징이다.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칸당 4대)・공기질 개선장치(칸당 4대)・이중 연결 통로막・LED 조명등(조도 자동조절 기능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4칸에 칸 당 4개 휴대폰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6인석 좌석 도입으로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지고,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넓혔다.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객실 LED 조명등은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상구간 운행 시 맑은 날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운전실 전면창에 설치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밝기(조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객실 조명등의 70%를 감광시켜 평소의 30%만 조도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3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뀐다. 기존 모니터는 2000년대 초 지하철 광고사업을 위해 전동차 내부 가운데에 설치된 것으로,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되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고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 어려웠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가 2대 설치된다. 한 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하차역 등 이용 정보를, 다른 한 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다원시스가 선정됐다. 이후 2020년 첫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7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이달 초 획득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나머지 차량 14대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호선 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는 것에 이어 7호선 초기 전동차의 교체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5호선에 이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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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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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세종시교육청, 공문서 합리화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공문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본청 전체 공문 생산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04,265건, 2021년 115,587건으로 전년 대비 11,322건(10.9%) 증가하였고, 학교 대상 공문 발송 건수도 2020년 11,475건, 2021년 13,131건으로 전년 대비 1,656건(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방역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공문서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기존 본청, 직속기관에 더해 관내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은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별 공문서 생산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공문 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 각 부서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발송 문서 감축을 위한 이행상황도 상시 점검 관리한다. 공문서 통제관은 학교로 꼭 발송해야 되는 공문인지, 동일·유사 내용의 공문인지, 수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토록 업무관리 시스템 내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공문 없는 주 운영 ▲단순 알림 문서 공문게시 활용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 ▲공문서 분류 표시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문서 합리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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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대문구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등기 발송이 권장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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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비대면 사진촬영은 검사 전 자택 등에서 가능하며 사진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병무청'앱 로그인(본인인증) →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⑤ “사진촬영 및 등록”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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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은평구, 불법촬영 아웃..."화장실 정기점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민간화장실 대상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하여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지원된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과 민간 사업주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사업장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 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점검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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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교복 구입 걱정 없앤다!' 부산 금정구 거주 신입생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는 올해 새 학기를 맞이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정구는 관내 청소년 중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등 약 1,637명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 원까지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 평생교육과나 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 또는 기업 등 보호자 직장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해당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차액을 지원한다. 정미영 구청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금정구는 지속해서 교육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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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설공단,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안전보건체계’빈틈 찾아 메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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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14:00,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로, 지원 나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타 교정시설 소속 파견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한, “지원 근무자들이 설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원 근무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분산 수용으로 이곳에 이송 온 수용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수용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축시설을 둘러보면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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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검사가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ㆍ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하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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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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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북 지역 연구개발 투자 현장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재 수도권 기반시설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생명과 첨단소재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차장(김두호), 전북대학교 총장(김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방윤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김진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박광진), 비나텍 등 기업대표, 전북도청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관 대표들(13명)이 참여하여 지역혁신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특화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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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