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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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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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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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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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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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한타바이러스 글로벌 확산 우려에 관련株 급등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13일 제약·진단키트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는 전장 대비 14.39% 급등한 1만6천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에는 한때 1만8천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C녹십자[006280]는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상용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녹십자엠에스[142280](2.63%)도 올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녹십자(0.66%), 녹십자웰빙[234690](3.84%) 등 관계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수젠텍[253840](4.38%)도 상승했으며, 그린생명과학[114450](29.95%)도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이달 초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번진 영향이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전염되지만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초기 피로와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다.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승객 3명이 숨졌다. 이후 현재까지 크루즈선 관련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120여명이 하선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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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BTS 정국도 당한 380억원 해킹…총책 송환해 구속영장 신청

  작년 8월 공범 송환 후 구속기소…태국과 공조 끝에 추가 송환 경찰, 총책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엄정 수사"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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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취업자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중동전쟁에 내수업종 타격

  유가 상승에 운수창고업 증가세 둔화…숙박음식, 도소매는 '마이너스' 청년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전문과학 2013년 이래 최대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고용률은 2년째 하락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5만2천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감소폭은 작년 2월(-6만5천명) 이후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유가 상승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늘어나 전월(7만5천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이 포함되다 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며 "소비 심리 하락으로 숙박음식, 도소매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보다 7.8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년 만에 100을 하회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천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데이터처는 고용동향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천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천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천명, 30대에서 8만4천명, 50대에서 1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늘어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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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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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망한 채 발견…

  실종 초등생 이틀만에 주검으로…사망 소식에 모친 오열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ｍ 지점서 발견…정규 등산로서 벗어난 곳, 실족 추정 "수풀 우거져 일반인 접근 어려워"…당국, 시신 수습 후 사고 경위 조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13분께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이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이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현재 경찰은 A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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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민사 집행' 땐 290일 걸려…체납 세금 적용하면 158일로 단축 예상 원청 귀책으로 하청 임금 체불 대지급시 변제 의무도 명시 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에게 세금 체납자에 준하는 사후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다. 민사 절차는 재산 조사, 가압류, 법원의 집행권 판결,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에 약 290일이나 걸렸다. 게다가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쳤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변제금 납부 통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바로 압류와 공매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158일 정도 소요되며, 회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하청 기업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내줬을 경우 원청 기업도 이를 갚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했을 때 융자 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를 제공한다면 한도를 10억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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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올해 '러브버그' 6월 중순부터 창궐…최대 활동일은 6월 24일"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6월 중순부터 창궐해 24일 최절정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주요 발생 기간은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는 6월 24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인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에 비해 이틀 빠른 것으로, 최근 봄철 기온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네이처링 등에 등록된 2023∼2025년 관측 자료를 이용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와 활동 최성기를 예측했다. 예측에는 지난 3일까지 실측 기상자료와 2020∼2025년 일별 평균기온을 활용했다. 러브버그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민중 산림과학원 박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동안 접수된 민원 데이터와 비교 검증했다"며 "예측 오차는 하루나 이틀(1.0∼2.1일) 수준으로 실제 발생 시기와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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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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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광주 고교생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광주 '묻지마 흉기 공격'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모(24)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씨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거 당시 장씨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범행동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전 장씨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북 지역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관련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이 여성이 실제 스토킹 피해 내지는 폭행당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살인·살인미수 혐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장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부터 한달 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타까운 사고에 공분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 장씨에 대한 엄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 등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교지편집부 학생들은 지난 7~10일 각각 성명을 내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고교 2학년생이 참변을 당해 숨졌다"며 "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과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하고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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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가족과 청송 주왕산 찾은 초등생 실종…헬기 투입 수색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경북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A군(11·초6)은 이후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 A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행에 나섰던 아들이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께 소방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A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립공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종 이틀째인 이날 현장에 인력 96명과 헬기 1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키가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가족은 경찰 등에 "1년 전쯤에도 이곳에서 등반했었는데 애가 힘들어해 중도 하산한 적 있다"며 "(실종 당일)애가 '조금만 올라갔다가 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국은 "산행 중 아들이 실종됐다는 보호자 신고가 들어와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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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