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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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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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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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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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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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일동 성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서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성금을 기부한 소식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성금 540,000원을 모아 구에 전달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진행해 성금을 모았다. 김대호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정성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장위3동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위3동장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린다.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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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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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육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다함께어린이집의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양육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은평구 다함께 어린이집 양육자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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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8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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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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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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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새로운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이달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도입된 후 약 30여 년 가까이 운행하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5호선 신조 차량과 동일하게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3호선은 대화~오금(총 57.3km, 44개 역) 구간으로,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며 경복궁・을지로・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고속터미널・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다. 3호선에는 1985년 노선 첫 개통에 맞춰 쵸퍼제어 방식의 전동차가 1990년대 초까지 도입되었다. 영국 GEC(General Electric Company)사의 기술 제휴를 받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차량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호선 노선 연장(수서→오금)에 맞춰 1980년대 도입된 차량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전동차로 340칸을 1차 교체한 바 있다. 쵸퍼제어는 직류 전기를 쵸퍼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껐다 키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VVVF는 인버터제어를 통하여 교류 전압과 전류를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VVVF가 기존 기술(저항제어・초퍼제어)보다 효율성이 높아 널리 이용된다. 새 전동차는 1990년대 초 도입한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체와 같이 VVVF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객실CCTV,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내부 조명 LED 개량・6인석 좌석 도입 등이 특징이다.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칸당 4대)・공기질 개선장치(칸당 4대)・이중 연결 통로막・LED 조명등(조도 자동조절 기능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4칸에 칸 당 4개 휴대폰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6인석 좌석 도입으로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지고,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넓혔다.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객실 LED 조명등은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상구간 운행 시 맑은 날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운전실 전면창에 설치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밝기(조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객실 조명등의 70%를 감광시켜 평소의 30%만 조도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3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뀐다. 기존 모니터는 2000년대 초 지하철 광고사업을 위해 전동차 내부 가운데에 설치된 것으로,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되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고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 어려웠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가 2대 설치된다. 한 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하차역 등 이용 정보를, 다른 한 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다원시스가 선정됐다. 이후 2020년 첫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7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이달 초 획득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나머지 차량 14대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호선 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는 것에 이어 7호선 초기 전동차의 교체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5호선에 이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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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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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세종시교육청, 공문서 합리화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공문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본청 전체 공문 생산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04,265건, 2021년 115,587건으로 전년 대비 11,322건(10.9%) 증가하였고, 학교 대상 공문 발송 건수도 2020년 11,475건, 2021년 13,131건으로 전년 대비 1,656건(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방역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공문서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기존 본청, 직속기관에 더해 관내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은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별 공문서 생산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공문 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 각 부서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발송 문서 감축을 위한 이행상황도 상시 점검 관리한다. 공문서 통제관은 학교로 꼭 발송해야 되는 공문인지, 동일·유사 내용의 공문인지, 수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토록 업무관리 시스템 내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공문 없는 주 운영 ▲단순 알림 문서 공문게시 활용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 ▲공문서 분류 표시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문서 합리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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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대문구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등기 발송이 권장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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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비대면 사진촬영은 검사 전 자택 등에서 가능하며 사진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병무청'앱 로그인(본인인증) →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⑤ “사진촬영 및 등록”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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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은평구, 불법촬영 아웃..."화장실 정기점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민간화장실 대상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하여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지원된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과 민간 사업주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사업장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 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점검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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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교복 구입 걱정 없앤다!' 부산 금정구 거주 신입생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는 올해 새 학기를 맞이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정구는 관내 청소년 중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등 약 1,637명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 원까지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 평생교육과나 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 또는 기업 등 보호자 직장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해당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차액을 지원한다. 정미영 구청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금정구는 지속해서 교육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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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설공단,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안전보건체계’빈틈 찾아 메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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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14:00,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로, 지원 나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타 교정시설 소속 파견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한, “지원 근무자들이 설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원 근무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분산 수용으로 이곳에 이송 온 수용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수용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축시설을 둘러보면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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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검사가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ㆍ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하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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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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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북 지역 연구개발 투자 현장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재 수도권 기반시설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생명과 첨단소재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차장(김두호), 전북대학교 총장(김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방윤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김진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박광진), 비나텍 등 기업대표, 전북도청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관 대표들(13명)이 참여하여 지역혁신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특화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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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소벤처기업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기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일 5만 개 생산)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ECO-ST1)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 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일평균 1,500콜)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일평균 800콜)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앰뷸런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심장내과)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5G)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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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학관 협력으로 필수전략기술 육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2.10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과 연계하여,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산 지역 내 학계와 산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스트와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인 고려 아연, 엘지 화학,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 차원의 원천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며, 유니스트 등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달려있다”라며, "대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의 출발지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유니스트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융합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융합원은 탄소중립기술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석·박사 대상 탄소중립대학원과 학부 대상 탄소중립 융합학제전공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34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교원 창업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활발하게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관련 핵심 연구실 세 곳을 둘러보면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 현장과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니스트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차전지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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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구광역시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0일 오후,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시스템, 전기 농기계 등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 산업화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비엔을 방문하여 무선 감지기,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온실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기업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자유롭게 개발·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지역을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단지에서 실증 공간·장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아세아텍을 방문하여 전기 자율주행형 방제기 등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농업·농촌 분야 구조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농기계 분야에서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전기 농기계 등을 빠른 속도록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 및 수소전지용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전기 농기계 등을 보급함으로써 개별 농가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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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사)한국복싱진흥원, 홍천군에 3,000만원 상당 손소독제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은 2월 10일 (사)이웃 박학천 이사장과 함께 홍천군청을 방문, 3,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 1개를 기탁했다. 홍천군과 (사)이웃은 기탁 받은 손소독제를 홍천군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등과 홍천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주영 이사장은 “홍천군의 시설 제공 등 많은 배려 덕분에 전국 복싱선수들이 한 달여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오는 12일과 13일에는 홍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과 전국 복싱선수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복싱진흥원은 ‘2022년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을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홍천 종합체육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홍천 복싱페스티벌에는 용인대, 서귀포시청, 경기체육고, 대한민국 프로복싱 선수단 등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아마 선수단 등 수백여명이 홍천에 머물며 참여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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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와 자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서울역 근처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지난해 2021년,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9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소된 서울역 1호점은 하루에도 좌석 하나를 가지고 두 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역에‘스마트워크센터 서울역 2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월 11일 17시 서울역 메트로타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5층에서 개최되며,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최승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역 2호점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4개 회의실과 7개 개별좌석으로 구성된다. 회의실 사이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인원이 많은 경우 2개의 회의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실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스마트글라스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이 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를 1회 이용할 때 평균 1시간 40분의 이동시간과 15,548원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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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특허청, 중리전통시장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대전 대덕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하여,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중리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리전통시장 박명애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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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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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년~2021년) 개방계획 이행 결과]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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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