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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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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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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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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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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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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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러브버그' 수습 완료…곤충 대발생 예측·관리기술 R&D 확대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해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과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협력체계를 보강했다.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와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등산로와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지만 현재 발생 현장 수습은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전환됐고,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이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다른 곤충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대책반을 운영해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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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공공기관 체육시설·회의실, 네이버지도·카카오톡으로 예약 가능

  공공기관 체육시설이나 회의실을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오플러스(https://www.alioplus.go.kr/)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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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52% 발생…달걀 등 각별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살모넬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란일자와 소비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달걀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구분해서 보관한다. 특히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보관온도를 지켜 2~4주 짧은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음식을 조리할 때 달걀·육류·가금류를 만지거나 달걀물(액란) 등이 묻은 손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중심온도 75℃에서도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고 달걀은 가급적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달걀물 혼합 시에는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김밥과 같이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 동안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육류, 가금류, 달걀 등 식재료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야외활동 때는 보냉백,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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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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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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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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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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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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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AI기술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나온다…의심번호 예측 차단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LG U+와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해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해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해 협의했으며 서비스 개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이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해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다수가 더욱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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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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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