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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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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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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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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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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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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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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양주고읍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 4천만~3억 8천만 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8.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천만 원이며,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031-820-8761, 87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고읍지구(149천㎡)는 계획인구 2만 5천명의 택지개발지구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북쪽에 지하철 7호선 양주옥정역(예정) 공사가 지난 ’19년 말 시작돼 오는 ’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토리근린공원 등에 인접해 있으며, 활성화된 중심상가 및 근린상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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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iH,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필지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7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지난 17일 게시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비드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 마감 다음 날인 9월 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9월 8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개의 면적은 512.5㎡~1,434.8㎡이며, 공급예정가격은 871,250,000원~2,338,724,000원이다.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2,097.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2,160,322,000원이다. 위 필지들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공급되며,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 수가 974개, 종사인원은 11,001명으로 대단위 산업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등이 인접하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검암역세권개발과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배후도시가 건설되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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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LH,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소통채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다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LH 자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LH 사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LH는 그간 토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실행·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지역 원주민 ▲분양․임대주택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그간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간에 관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소통채널을 일제 정비하고(138개→155개, ▲17개 신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통채널 공공성･투명성 제고 ▲온택트 소통채널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42개 실행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건설업계와 동반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문화 혁신,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택관리분야 현장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CEO 주관 상생협의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CEO 중심 현장소통 경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종합정보 온라인 포털/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신설하고, 3기 신도시 진행과정과 주택공급계획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LH는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도시 12개소에 마이홈센터를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해 입주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위치의 전세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서비스도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하자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접수부터 방문 일정관리→하자 처리→사후 조치(만족도 조사)의 전 과정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LH는 일반 국민과 지자체․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새로이 도입해 LH를 향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VOC)를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한다. 토지․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분야별로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도록 조사항목 및 방법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중요․반복 의견에 대해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있도록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행정도 활성화 한다.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LH는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적․실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제5차 LH혁신위원회와 관련해 LH 김현준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LH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이고,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사 경영·사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오는 9월말,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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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보다 더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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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양구군-서민금융진흥원 23일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23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간 홍보 및 지원, 농촌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적극 협력하고, 재난재해 등 사회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구군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시설, 체육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양구군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양구에서 전개하게 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생필품 등 5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양구군에 기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에는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00㎏을 양구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조인묵 군수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농 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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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힘내라 울산! 으랏차차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상봉 비엔케이(BNK)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9월 한 달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9월 중 태화강국가정원길이나 태화강변 주변 카페, 맛집에서 경남비씨(BC)카드를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1일 1회 30%가 할인된다. 회당 최대 할인금액은 1만 원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은 경남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비씨(BC)카드 페이북앱에서 혜택을 선택해 태그(tag)해야 하며, 행사대상 가맹점은 페이북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경남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실속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40억 규모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20
  • 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9
  • 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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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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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중랑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33억 4천만원 규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한부모 가족이다. 지원규모는 33억 4천여만원으로, 3만3천368명 가량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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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iH공사, 부평십정 더샵·송림 파크푸르지오 상가 입찰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호와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상가 5개호 등 총 20개호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분양)공고는 iH공사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8일 게시될 예정이며, 8월 24일까지 온비드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입찰마감 다음날인 8월 25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38㎡(11/3.3㎡)~58㎡(17/3.3㎡) 규모로 B동 4개호, E동 6개호, F동 5개호 등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총 15개호이며,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45㎡(13.8/3.3㎡)~58㎡(17/3.3㎡) 규모로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5개호가 공급된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4층 총 9개동 219호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규모인 5,678세대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 및 GTX B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단지 주변에 선린감리교회, 에덴교회 등 종교시설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백운공원·십정녹지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여 등산객 및 주말 나들이객의 상권에 대한 이동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3곳(상정초, 하정초, 십정초), 중학교 1곳(상정중), 고등학교(상정고) 1곳이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2,562세대의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독점상권으로서 1~2층 1개동 39호로 구성된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위치하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송현성결교회, 송림동성당, 자유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ㆍ2동, 금창동 일대)은 인천광역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총 2,313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20~30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8
  • 관악구, 서울시 최초 1인 가구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에 오는 2022년 6월, 청년과 어르신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지난 7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주택 확충,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무주택·저소득 청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난곡동과 미성동, 대학동에 임대주택 3개소를 준공했다. 이어 구는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난 6월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접수된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건축주와 협의해 구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한 구의 다양한 방향 모색의 결과 오는 2022년 6월, 조원동에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88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입주 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가게 된다. 특히,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50%이하이며, 임대기간 2년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도 가능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과 청년들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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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태백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중앙어린이집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중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물에는 3억5천 여원을 들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제,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태백어린이집, 철암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황지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신청해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중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학부모와 보육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에 드는 비용 최대 3천 3백만 원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최대 2천 7백만 원)와 인증수수료 60%(최대 600만 원), 최대 3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 시설물은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임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순서, 우선순위,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LH,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1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4호로, 총 692호이다. 신청자격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은 555호, 일반공급은 137호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60호는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37A(전용면적 37㎡) 기준, 임대보증금 19백만원, 월 임대료 20만 9천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44백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8만 4천원 수준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1.08.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오산시 거주자, 2순위는 화성시, 평택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청약 신청(8월 23~27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9월 6일) △서류 접수(9월 9일~16일) △당첨자 발표(12월 7일) △계약체결(12월 20~23일)이며, 입주는 ’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하는 A-15블록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산역 복합환승센터(2㎞), 동탄2지구내 SRT동탄역(8.4㎞)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오산역 인근의 구시가지 및 오산세교1지구 내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오산천 산책길(1㎞), 오산 맑음터 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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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원주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3
  •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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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LH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미사 OO단지에는 145세대의 유공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 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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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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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강화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1.1.1.∼5.31. 기간 중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81호 중 260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21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2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8월 30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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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세력 적발 강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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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루어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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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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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1.1.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803-4672),달성군 토지정보과(☏ 668-3064), 달서구 토지정보과(☏ 667-3061)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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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660호) 대비 4.0%(629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1,303호) 대비 27.9%(36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14,357호) 대비 1.9%(266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9,235호) 대비 2.5%(227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573호) 대비 8.7%(5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15,087호) 대비 4.5%(679호)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188,848호) 22.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218,135호) 23.5%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129,571호) 23.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235,144호) 24.3% 감소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착공(공급 선행지표)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17.4%, 11.3%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 확대전망 ① 20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허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착공)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6.9만호, 서울 1.6만호) 보다 각각 13.6%, 35.3% 많다. 특히, 20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준공)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③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17~’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13~’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21.8)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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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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