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경제
Home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 home>
실시간뉴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8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3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0
  • 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Q&A Q.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 매입 추진 배경은? □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 ㅇ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7월 이후 지속 증가 중으로, 특히 2024.12월에는 2만호 초과(수도권 0.4만호, 지방 1.7만호) Q.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 □ (규모) 지방 미분양 주택은 '3000호' 내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미분양 현황, 과거 매입 규모 등 고려해 산출하였음 Q.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기준은? □ (매입 대상)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 ㅇ '미분양'이 LH 임대주택 공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매입할 계획 Q.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은? □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 '매도 희망가'로 결정 ㅇ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업계 자구노력을 위해 감정평가금액 83%를 상한으로 설정하였음 ㅇ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별도 감정평가(LH)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매입 상한가 대비 업계 제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업계 자구노력도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Q.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는? □ 과거 매입 시에는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총 7058호를 매입하였음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60㎡ 초과 :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 ㅇ 매입한 총 7058호 중 60㎡ 이하는 1117호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호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하였음
    • 속보
    2025-03-20
  • 요즘 힙한 건물들의 트렌드가 궁금해? 전국 빈집 확인!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충주 관아골 골목 그리고 제주 북촌포구집! 이 두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빈집이었던 것!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주도 북촌엔 아주 특별한 숙소가 있는데요, 북촌포구 근처 해녀가 살던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사용 중인 북촌포구집입니다! 또한 충주시 관아골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겨우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상권이 사라지며 한동안 침체되었던 골목길이었는데요. 빈집을 활용해 카페, 인형공방, 어린이미술교육센터 등으로 변신시키며 MZ들의 핫플레이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옥의 감성은 살리고 현대적 스타일을 채워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빈집 재생사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빈집애 누리집 개편을 운영했습니다! ◆ 개편된 '빈집애' - 빈집 정비실적 공개 - 전국 빈집현황 지도로 확인 가능 -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 등 빈집 활용사례 확인 가능 -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정책 정보제공 예정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AI 분석 서비스 개발 예정 빈집애 누리집 https://binzibe.kr/binzibe/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온라인 채널·보험료 일원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정보, 만기일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별도 입력 없이도 차량정보와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보험사에서도 특약할인 검증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사 온라인채널과 플랫폼 보험료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도 플랫폼 비교·추천 이후 다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 작업 및 추가 정보제공 협의 등도 수행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도 자동 기입될 수 있도록 추가 정보제공 및 전산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등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가 가능한 4개 핀테크사 중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먼저 출시한다. 해빗팩토리는 이달 말, 카카오페이는 올해 하반기 중 2.0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이용실적,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3-19
  • 최 권한대행 "부동산 관련 규제·금융 등 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정치
    • 의회
    2025-03-19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19
  • 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우려…필요시 적기 대응책 강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2회 국무회의, 3.18) ◆민생경제 대응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대응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법 재의요구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속보
    2025-03-18
  • 금융당국 "서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계대출에 영향…금융권 선제대응 필요"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이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3-17
  • 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작성 이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때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과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속보
    2025-03-14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 속보
    2025-03-13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