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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정보가 어려웠다' 응답률 83%?!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맞춘 정보로 알잘딱깔센 해드려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종류가 크게 세가지 (무주택자만 신청) 1. '공공건설임대'라고 해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2. '공공매입임대'라고 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건설하지 않고 도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즉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3. '전세임대'라고 해서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입주자에게 재임대 * 전세금 지원이 있어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부담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분들 중에서 청년 본인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경우 지원이 가능! - 수급자 등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2순위 등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정해짐 [ 매입, 전세 임대 중 신혼부부, 신생아 유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인 경우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출산일이 정해진 신생아 일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는 Ⅰ, Ⅱ의 유형 Ⅰ과 Ⅱ는 소득과 자산이 다름. Ⅰ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맞벌이 부부는 90%이하 Ⅰ은 저소득층, Ⅱ는 중산층을 위한 것, Ⅱ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좀더 넉넉. [ 다자녀 유형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4인 가족 기준, 약 600만원 이하 *참고)2024 기준 4인 가족 월평균 6,004,662원 이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형태로 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 앞으로도 알기 쉽고, 효과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5
  •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사전에 차단하세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 서비스 이용 권장 대상 -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 - 계좌 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 계획이 없는 분 ◆ 신청방법 - 금융회사 방문신청 -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거래 중인 은행 모바일 앱·인터넷 뱅킹,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2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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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혼 ‧ 청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1,000호’확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15
  • 서울시-IBK기업은행, '핀테크랩 입주기업 혁신기술' 실증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에 나선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 가능한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증에 성공하면 IBK기업은행의 정식서비스로 출시된다.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핀테크 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비대면)한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우수 핀테크 기업 추천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관 협력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운영 중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지원공간인 ‘서울핀테크랩’과,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IBK 1st Lab)’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와 자원을 결합해 가능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1,673㎡, 6개층(4‧5‧6‧8‧17‧19층))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하나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입주시켰다. ‘IBK 1st Lab’은 기업은행이 19년 9월에 설립(본점 내 위치)한 IBK 혁신 테스트베드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과 연계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사무‧협업공간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실증)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현장)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접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정식서비스 출시,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실증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권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과 디지털 기술 제휴‧협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올해 상반기에만 입주기업의 매출이 579억 원, 투자유치가 408억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성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 등 연계해 여의도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09
  •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채무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신청구조와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사실상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는 것이 힘들어 좌절하거나 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빚이 있다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받을 수 있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회생, 파산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위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에 대해서 탕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너지솔루션은 고객과의 상생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상생금융과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솔루션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GPL(정상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사들이 함께 뭉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공매 컨설팅,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제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절실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시너지솔루션은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너지솔루션 대표전화 031-901-9662로 문의하면 된다. 시너지솔루션 http://synergysolution.co.kr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08
  • 홍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한편,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를 내년 1월부터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을 보면 강북(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은 지난 7월 26.1%, 8월 25.8%에서 9월 28.8%, 10월 35.5%, 11월 49.6%로 커졌다.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17%에서 11월 다섯째 주 0.10%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0.25%에서 0.12%로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달 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과 후보지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내년 1181호 등 매년 7만호 공급 회의에서는 또 통합공공임대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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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6일부터 모집 및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성미산로 28길 29)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2개동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이 중 16세대는 신혼부부, 4세대는 청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 30.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 12. 1.~2021. 11. 30.)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 30.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민을 1순위로 선정하며 오는 2022년 3월 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내‧외부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개도 진행한다. 단, 12월 8일까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방문 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가구에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는 ‘MH마포하우징’은 민선 7기 마포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임시거소,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구는 LH, SH와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임시거소 30호와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총 38호의 MH마포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추가 건립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총 135호가 확보된 상태다. 구는 지속 가능한 마포형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MH마포하우징을 좀 더 세분화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애 주기에 맞춘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차근차근 확보해나가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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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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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 최적의 교통 인프라, 4만명 근무 중인 M-밸리 마지막 일반분양 용지 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교통‧문화‧주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서울의 대표적 산업단지이자, 약 4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M-밸리(마곡산업단지)의 마지막 남은 일반분양분 2개 필지(D39-3, D40-1)를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M-밸리 용지는 마곡의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분양분 2필지1) 1,708㎡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매각하고 있는 총 156필지의 일반분양분 중 마지막 남은 필지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용지(156필지 546,840㎡), ▲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 강소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R&D센터 용지(26필지 87,571㎡), ▲ 마곡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미개발지로 유보된 유보지(19필지, 74,989㎡)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의 토지분양이 사실상 마곡산업단지내 마지막 일반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M-밸리는 김포공항과 5분 거리, 인천공항과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롯한 3개 노선 지하철(3‧9호선,공항철도)이 지나는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대형공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고, 문화시설 및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및 최적의 근무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에 6개역이 단지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김포공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 비즈니스를 겨냥하기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식물원이 산업단지 내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문화시설인 LG아트센터가 개관한다. 현재 마곡에는 이대서울병원을 비롯하여 LG그룹, 코오롱, 에쓰오일, 롯데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LG그룹의 경우 연구인력 등 근무 직원만 약 2만명이 넘는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단지 외곽으로 공동주택 16개단지에 약 11,821세대(예정 포함)가 분양 및 임대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이루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산업용지 분양 일정은 11월26일부터 입주 및 분양공고를 시작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적합한 입주업종2) 을 영위하면서 동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컨소시엄 구성(실수요기업3) 참여)을 통해 입주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25일 17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신청자 중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4월초 최종 입주기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2014년 선도기업 우선분양을 시작으로 22차례 일반분양을 통해 154개 필지를 분양해 183개 기업을 선정‧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밸리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83개 정도로 이중 107개 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연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6개 기업은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강소‧창업기업 입주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곡 R&D 센터 9개소의 건립을 일반분양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첨단기술간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단지로서, 이번 마곡의 마지막 일반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교통, 문화, 주거, 환경 등을 두루 갖춘 마곡산업단지에서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우수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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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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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23
  • 신한아이타스, 증권사PBS에 운용감시 시스템 ASP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이사 최병화)는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사PBS용 운용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는 수탁은행에 업무 재위탁을 하고 있는 증권사PBS의 운용감시 또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PBS는 사모펀드의 운용감시업무(Compliance)를 수행해야 하고, 자산대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업계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그 안정성을 입증 받은 신한아이타스에 개발업무 위탁을 의뢰하였고 신한아이타스는 맞춤형 운용감시 시스템 개발로 증권사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증권사PBS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운용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아이타스의 운용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일반사무관리 업계 선도 기업의 노하우를 제공 받음으로써 운용감시업무의 빠른 안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22
  • 박형준 시장, 개발사업 최초 ‘市 기업유치 전용 구역’ 통해 첨단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시청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EDC) 조성사업 공동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를 비롯하여 에코델타시티 개발 및 분양,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DC산업용지 내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지정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 심사, 부산시 추천기업 우선 공급 ▲EDC 기업유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협력 사항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DC 조성사업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 3면(11.7㎢/356만 평)의 수변공간에 친환경 복합 수변도시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 디지털스마트 도시’ 부산경제의 심장이자 동·서 균형발전을 견인할 부산시 핵심사업이다. 보다 빠르고 성공적인 EDC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유기적 정보공유 등 대규모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 기업 유치전략과의 연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추천권 행사 등 기업 유치과정에서 부산시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한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 16만 평을 EDC산업용지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업 유치 전용구역은 이미 분양된 용지 등을 제외한 현재 활용 가능한 산업용지 대부분으로, 부산시의 기업 유치전략에 따른 맞춤형 통합·총괄 관리가 가능해 첨단산업 중심 우수기업 유치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EDC 기업 유치 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하여 ‘EDC 용지분양 ⇒ 마케팅 ⇒ 기업 유치 ⇒ 입주’ 등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EDC 1단계 사업(명지지역)이 최종 준공되는 2023년까지 격주 단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기업 유치를 위한 상설 협업 창구로 협의회를 활용한다. 시는 업무협약식 직후 ‘EDC 기업 유치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중심 전략적 클러스터 조성(안) 및 주요 유치 타깃기업 정보 공유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여 EDC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EDC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며, EDC가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 및 국가기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市 전용 기업유치 구역을 확보한 의미있는 최초의 사례로, 향후 북항재개발 및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연구개발특구 등 유사한 성격의 개발사업에도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체계를 준용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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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16
  • 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11
  • 부산시, 벤탈그린오크와 함께 친환경 물류센터 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오늘(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벤탈그린오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벤탈그린오크 부산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 차석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직무대리, 오원세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벤탈그린오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에 2,890억 원(외자 681억 원)을 투자하여 「BGO 부산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 물류센터는 향후 5년간 총 76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LEED 인증을 통해 BGO 부산 물류센터를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LEED는 자연 친환경적 건축물에 부여하는 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로,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지의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실내 환경의 질 등을 고려한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약 8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벤탈그린오크는 올해로 11년 연속 「글로벌 부동산 지속가능성 벤치마크(GRESB)」의 ESG 경영리더로 선정되는 등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높은 성과를 지향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오는 2050년까지 회사의 모든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희수 벤탈그린오크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투자사인 벤탈그린오크는 ESG 중심의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BGO 부산 물류센터」가 지역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ESG 경영의 선도기업인 벤탈그린오크는 환경과 산업을 함께 생각하는 모범적 기업이며 저탄소 그린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 비전과 일치하는 기업이다. 앞으로 부산의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 인프라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09
  •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임대주택건설형은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중 하나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11월 8일부터 LH 누리집과 LH u-clou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1월12일 13:00~16:00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하여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1-08
  • 서울시, 고덕강일지구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1,305세대 공공분양… 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림픽대로 강일IC, 한강 고덕수변공원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에 '25년 총 1,305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대지면적 51,845㎡에 연면적 178,021㎡,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전 세대 100%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2년 8월 착공해 '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 후 '25년 2분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입주대상, 공급유형 등은 향후 입주자공고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세대수, 층수 등 계획을 확정짓고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인동거리 등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공부지에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전용면적 49㎡(590세대), 59㎡(715세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개 다양한 타입의 평면(49㎡ 11개, 59㎡ 10개 타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아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한걸음 창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같은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해 입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남측은 망월천, 북측은 한강수변공원을 연결하는 근린공원(56,889㎡)과 직접 연결되고, 단지로부터 약 300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위치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덕강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신규 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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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市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두 주자 강동구, 주민복합센터 등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노후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도입,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주민복합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타 지역에 비해 개발밀도가 낮은 구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역세권별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1단계 및 확대 사업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둔촌동 489번지는 2020년 5월 선정된 1단계 사업대상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근생‧공공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지하2층~지상4층의 일정 공간에는 기존의 노후‧협소한 둔촌2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북카페도서관, 공공‧교육‧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둔촌2동 주민복합센터가 조성된다. 둔촌동 489번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10월 27일(수) 서울시 1단계 사업지 8곳 중 최초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건축허가 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구 재정절감은 약 123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내동 19-1 일대(천호 C3 특별계획구역 內) 역시 2020년 5월 선정된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7층, 지상 44층 규모의 주거‧판매/업무‧공공이 복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내 일정 공간에는 천호대로변 활성화와 지역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총괄기획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구 재정절감은 약 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성내동 428-5 번지를 신청, 지난 9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성내동 428-5 역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근생‧공공 고밀복합개발이 추진되며, 둔촌역 전통시장 이용객, 성내3동 주민, 둔촌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노후‧저이용 역세권 부지들을 신속히 개발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증가하여 사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의향이 있는 대상지는 금년 하반기에 후속 확대 사업지로 서울시에 적극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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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iH-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25일 본사 상황실에서 검단신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시공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iH에서 발주한 ‘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공사’,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의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주), 대성건설(주)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iH는 원도급 시공사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공사는 지역 내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iH 서경호 경영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건설업체도 고품질 시공으로 보답하여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iH는 2021년도에 발주한 공사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9월 누계 추진실적에서 원도급률 100%, 하도급률 90%, 인력사용률 94%, 자재사용률 97%, 장비사용률 100%를 기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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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신한아이타스, GIP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기술 특허 추가 취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10월 18일 국내 특허 1건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5종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총12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중 가장 독보적인 업무 노하우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번 특허는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35511)’로 자산운용 성과평가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는 국제 투자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투자 성과에 대한 완전한 공시 및 공정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다. GIPS 인증을 통해 운용 중인 펀드들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성과 결과의 계산 및 제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산 운용사 간의 공정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GIPS 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금번 발명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인증 대상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장치’는 GIPS인증 관련 내용을 케이스화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 값이 있을 경우, 이상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GIPS 인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지속적인 특허 발굴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모든 서비스는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특허 확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금융시장의 "일류 펀드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2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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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퀸즈 로즈가 신세계백화점 강남본점에 입점했다. 브랜드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백화점으로 들어왔다. 퀸즈 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백화점에 입점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했다. 현재 퀸즈 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백화점 강남본점과 온라인몰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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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 개소(약41%)가 제2종(7층)지역이거나 제2종(7층)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개정된 기준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1) 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으며, 온라인 소비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2045년에는 소매점의 상업공간 수요가 2020년 대비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상업공간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한 후 연장‧확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앞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9.23.)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6대 방안은 ①‘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21
  • 세종시, 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크게 인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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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19
  • 브이엠솔루션, 의료기관 해킹사고 '망분리' 솔루션으로 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국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근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7월간 11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해킹사고의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랜섬웨어가 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기타 2건), 지난해에도 13건 중 랜섬웨어 12건, DDoS 1건으로 랜섬웨어가 많았다. 이렇게 의료기관 해킹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특히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브이엠솔루션은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브이엠솔루션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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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18
  • 메가뷰티, 반려동물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더앤모어’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용 전용 미세전류 마사지기기 라고 하는 조금은 생경한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있어서 화제다. 업체에 따르면 미세전류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려동물들에게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미용부분과 치료부분이 그것인데 과연 미세전류기기가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전문가용 미세전류기기를 생산 유통해온 주)메가뷰티의 임은미 대표를 통해서 제품 개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주)메가뷰티는 어떤 회사인가? 주)메가뷰티는 20여 년간 미세전류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주)원우정밀의 자회사로서 뷰티업계에서는 이미 입지를 다진 회사입니다. 뷰티 관련 업체에 저희 미세전류기기의 제품공급을 원할히 잘하고 있고 지금은 피부개선과 체형관리 그리고 비만관리는 물론 의료쪽으로도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방암환자의 림프부종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대형 요양병원과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미세전류기기 전문컨설팅 업체입니다. - ‘더앤모어’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는 자체 효과적인 임상으로 미세전류기기를 통한 건강프로그램을 매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날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 분 중 한분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있었는데 약간 다리를 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 건강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미세전류기기를 그 다리에다가 갖다 데어봤는데 웬걸 너무 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미세전류기기를 매일 아픈 다리에다가 찜질하듯이 자극해 주라고 주문하고 몇 일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 그 회원분이 저희 삽에 오셔서 다리를 저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때 저희는 그것에 착안하여 다각도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특히 해외 사례도 점검하면서 반려동물들의 건강문제 까지도 미세전류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더앤모어’의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생체전류가 흐릅니다. 나무에도 200mV정도가 흐른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고 사람도 차이는 있으나 2~5V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 전류의 흐름이 막히거나 잘못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는 전기신호로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리고 심장도 전기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체전류는 반려동물에게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생체전류와 비슷한 1mA 미만의 미세전류를 몸속으로 흘려 보내면 잘못된 생체전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국내최초 출시인데 외국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미 외국에서는 경주용말이나 순수 혈통을 지닌 강아지 등의 건강관리에 미세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미세전류기기는 동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세균등을 없애주고 관절염이나 중이염 등의 염증을 제거해주며 상처의 치료 속도나 수술 후의 회복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더앤모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 손잡이 끝에 타원형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 면은 미용 빗이고 다른 한 면은 피부 깊숙히 영향을 미치는 근적외선과 미세전류가 발생하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세전류의 세기는 총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반려동물이 편안해 하는 강도를 찾아서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메가뷰티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제가 20여 년간 피트니스 업계에 있을 때에는 건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데 수많은 회원들에게서 발견되는 통증과 질병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의 표준은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한가지에만 고집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포용력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인체 메카니즘의 작용원리에 대한 지식을 단순화 하여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생각으로 메가뷰티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앤모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집사라고 하는 우리 펫팸족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더앤모어’의 비전은 무엇인가?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의료와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압도적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수명은 우리 인간에 비해 턱없이 짧기 때문에 병약하고 노쇠한 시기를 먼저 겪습니다. 이 시기에 반려동물과 행복한 유대관계를 갖기란 금전적, 정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앤모어는 이럴 때 소비되어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사들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유대관계로 삶의 질을 높혀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메가뷰티 임은미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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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0.25% 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폐해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비율은 다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결정 시, 한국은행의 금융 지원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일정 부분 경감하고 있으나, 자체 조달 자금을 더하여 대출하여 실제 조달금리는 한국은행 지원금리보다 높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8월 기준 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지원보다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며 대출해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파탄지경 속에 극심한 고통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코로나기업 등은 안중에도 없고,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금도 0.25% 이율의 정부 지원 정책은 모르는 채 3% 이상의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당장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서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금리를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 소요비용 때문에 0.25%보다 높다. 은행 입장에서 수익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광주시가 100% 지원하는 중소기업기금도 기재부 공고 금리(예. 4분기 0.98%)에, 한국은행 0.25%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수익 0.8%를 보장하고도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서 기재부 공고 금리에 0.8%의 이익을 추가하기로 시중은행과 협약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이 수수료, 인건비, 리스크 비용 등이 0.8%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은행편을 드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호황을 노리는 은행권에 동참을 호소해서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을 제안해도 부족한데, 관리도 하지않고, 실 대출이자 협상도 하지않고,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하지않고, 이게 은행의 이익을 도와주는거지 않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이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까 우려된다. 양 의원님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정말 근본적일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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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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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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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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