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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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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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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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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3-11-02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11-02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10-12

실시간 금융증권/부동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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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보다 더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24
  • 양구군-서민금융진흥원 23일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23일 오후 4시 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간 홍보 및 지원, 농촌봉사활동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적극 협력하고, 재난재해 등 사회적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구군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시설, 체육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양구군 홍보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양구에서 전개하게 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생필품 등 5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양구군에 기탁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에는 5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00㎏을 양구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조인묵 군수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농 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23
  • “울산시·경남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8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서 ‘힘내라 울산! 으랏차차 소상공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이상봉 비엔케이(BNK) 울산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9월 한 달간 카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9월 중 태화강국가정원길이나 태화강변 주변 카페, 맛집에서 경남비씨(BC)카드를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1일 1회 30%가 할인된다. 회당 최대 할인금액은 1만 원이며, 할인에 따른 비용은 경남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전 비씨(BC)카드 페이북앱에서 혜택을 선택해 태그(tag)해야 하며, 행사대상 가맹점은 페이북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경남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실속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40억 규모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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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LH, 상가·산단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작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먼저, LH는 작년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작년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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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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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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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중랑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33억 4천만원 규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 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한부모 가족이다. 지원규모는 33억 4천여만원으로, 3만3천368명 가량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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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iH공사, 부평십정 더샵·송림 파크푸르지오 상가 입찰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 15개호와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상가 5개호 등 총 20개호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분양)공고는 iH공사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8일 게시될 예정이며, 8월 24일까지 온비드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입찰마감 다음날인 8월 25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38㎡(11/3.3㎡)~58㎡(17/3.3㎡) 규모로 B동 4개호, E동 6개호, F동 5개호 등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총 15개호이며,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45㎡(13.8/3.3㎡)~58㎡(17/3.3㎡) 규모로 상가 전면부(도로변) 1층 5개호가 공급된다. 부평십정 더샵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4층 총 9개동 219호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규모인 5,678세대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 및 GTX B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단지 주변에 선린감리교회, 에덴교회 등 종교시설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백운공원·십정녹지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여 등산객 및 주말 나들이객의 상권에 대한 이동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3곳(상정초, 하정초, 십정초), 중학교 1곳(상정중), 고등학교(상정고) 1곳이 위치하여 우수한 교육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아파트(동구 송림동 185번지 소재) 단지 내 상가는 2,562세대의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독점상권으로서 1~2층 1개동 39호로 구성된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이 위치하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송현성결교회, 송림동성당, 자유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동구 화수1동, 화평동, 송현 1ㆍ2동, 금창동 일대)은 인천광역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총 2,313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20~30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8
  • 관악구, 서울시 최초 1인 가구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에 오는 2022년 6월, 청년과 어르신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지난 7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주택 확충,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무주택·저소득 청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난곡동과 미성동, 대학동에 임대주택 3개소를 준공했다. 이어 구는 SH공사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지난 6월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접수된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건축주와 협의해 구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연계하여 새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한 구의 다양한 방향 모색의 결과 오는 2022년 6월, 조원동에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88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입주 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가게 된다. 특히,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50%이하이며, 임대기간 2년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도 가능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과 청년들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8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태백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중앙어린이집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중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물에는 3억5천 여원을 들여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제,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태백어린이집, 철암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 황지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 2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신청해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중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학부모와 보육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시설 환경 개선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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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에 드는 비용 최대 3천 3백만 원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지진에 대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 평가 비용 90%(최대 2천 7백만 원)와 인증수수료 60%(최대 600만 원), 최대 3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 시설물은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임을 눈으로 확인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진설계 비의무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는 강동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순서, 우선순위, 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7
  • LH,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8월 1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경기도 오산시 탑동 일원에 위치한 오산세교2 A-15블록 국민임대주택 69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26㎡형 206호, △29㎡형 31호, △37㎡형 231호, △46㎡형 224호로, 총 692호이다. 신청자격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은 555호, 일반공급은 137호이다. 일반공급 물량 중 60호는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37A(전용면적 37㎡) 기준, 임대보증금 19백만원, 월 임대료 20만 9천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44백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8만 4천원 수준으로,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1.08.10)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총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이하 세대에게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오산시 거주자, 2순위는 화성시, 평택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청약 신청(8월 23~27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9월 6일) △서류 접수(9월 9일~16일) △당첨자 발표(12월 7일) △계약체결(12월 20~23일)이며, 입주는 ’2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App)에서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하는 A-15블록은 오산세교2지구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3.4㎞), 1번국도(2.4㎞), 전철·기차·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산역 복합환승센터(2㎞), 동탄2지구내 SRT동탄역(8.4㎞) 등이 인근에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오산역 인근의 구시가지 및 오산세교1지구 내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오산천 산책길(1㎞), 오산 맑음터 공원(1.5㎞), 물향기 수목원(3.3㎞) 등 주거환경 또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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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원주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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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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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LH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미사 OO단지에는 145세대의 유공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 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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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1
  • 강화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1.1.1.∼5.31. 기간 중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81호 중 260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21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2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8월 30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0
  •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투기세력 적발 강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9일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9
  • 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루어지며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지적과장은“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9
  •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1.1.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되며,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 803-4672),달성군 토지정보과(☏ 668-3064), 달서구 토지정보과(☏ 667-3061)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660호) 대비 4.0%(629호)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1,303호) 대비 27.9%(36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14,357호) 대비 1.9%(266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9,235호) 대비 2.5%(227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573호) 대비 8.7%(5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15,087호) 대비 4.5%(679호)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188,848호) 22.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218,135호) 23.5%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129,571호) 23.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235,144호) 24.3% 감소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착공(공급 선행지표)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17.4%, 11.3%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 확대전망 ① 20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허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착공)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6.9만호, 서울 1.6만호) 보다 각각 13.6%, 35.3% 많다. 특히, 20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준공)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③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17~’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13~’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21.8)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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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 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중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 시 11개의 단지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경우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례적으로 높은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이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해지역 100%공급인 의왕청계2·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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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LH, 제2회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인테리어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회 개최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민 인테리어로 세대 내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주택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공모전에서는 약 9: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남감일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소형 가전과 취미용품 수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원목 가구를 활용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주택을 꾸몄다. 특히, 지난 수상작들은 LH유튜브(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개됐으며 영상 조회수가 10만여 회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집 언택트 집들이 '나를 덧댄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계약자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세대 당 1인만 참가할 수 있다. 접수 분야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테리어 및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잘 드러난 세대 내부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 분량은 사진의 경우 6장, 영상으로는 3분 이내 분량으로 제한된다. 작품은 공모전 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공모전 일정은 △작품 신청·접수(7월 30일~8월 31일) △작품 심사(9월~10월) △수상작 발표(10월 28일)이다.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총 13건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실내 디자인 분야 교수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외부 전문가 총 5명으로, △심미성 △활용성 △대중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LH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결과는 20% 비중으로 반영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등을 진행하며, 주택 구조물·시설·설치가구의 제거 및 변경 등 임대 계약기준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이미지 편집·합성 등이 확인될 경우엔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28일 오후 4시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LH홈페이지 또는 접수 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수상작 13건에 대해 총 44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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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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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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