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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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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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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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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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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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6개사 중 상장·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다. 이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 4000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자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조 4000억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 4000억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지난해 807억원으로 전년(423억원)보다 약 2배 커졌다. 이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업종 기업의 지난해 평균 기업가치가 407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의료(938억원), ICT서비스(8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2020년 472억원에서 지난해 814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는 2020년 761억원에서 지난해 9573억원으로 12.6배 늘어났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였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53.3%), 경기 104개사(23.9%), 인천 13개사(3.0%)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대전이 30개사(6.9%)로 가장 많았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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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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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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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카카오, ‘청년희망 ON’ 동참…“5년간 일자리 2만명 창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로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측은 김부겸 국무총리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카카오측은 김범수 의장과 김성수·홍은택 부회장, 남궁훈 대표이사(내정)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 ‘청년희망 ON’ 카카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카카오 공동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5년간 1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모두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100개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 A.I 캠퍼스 이수자를 포함한 디지털 인재들에게 창업은 물론 기업별로 최대 40인까지 채용도 지원한다. 이렇게 100개의 스타트업 창업투자가 이뤄지면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잠재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와 ‘청년고용응원 멤버십’을 맺었다. 앞으로 A.I 캠퍼스의 청년취업자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카카오 신화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카카오의 청년희망ON 참여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만 2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은 물론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오리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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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21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금)~24일(목))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종 상향,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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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처리결과와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나 법무사 대리로 처리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거래 신고의 86.8%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5건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실거래 신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구민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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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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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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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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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150m)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면서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市)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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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신축 ·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고층아파트 단지의 녹지율이 약 40%인 반면 저층주거지의 녹지율은 3.4%에 불과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 · 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한계로 지적됐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 · 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시는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강북구 번동 :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 노후 다가구 ·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사업지 같이 존치되는 지역과 정비되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점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같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지정절차를 추진한다.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1년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22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 · 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공공시설 · 기반시설 조성비 공공지원 :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한다. 향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완화 :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 ·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1종→2종, 2종→3종)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면적도 약 10%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가 지원 :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도시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21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22.1.20.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의 삶의 질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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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입찰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은 1월 12일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1월 25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치원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291.9㎡로 건축되며 공급예정가는 37억원이다. 유치원이 위치하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iH가 시행하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5,678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다.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 규모이며,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및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단지 내 부평구청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78명)가‘22년 하반기 운영 예정이기에 향후 안정적인 유치원생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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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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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의 명품 상가, "해솔타워 사전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향후 5만 6,000여가구(약14만명)가 거주하는 첨단산업과 업무시설, 행정,교육문화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꾸려지게 될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의 해솔타워(13BL 2-4,5 필지)가 상가 분양을 시작하며 수익형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솔타워는 인근 행정타운과 고덕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으며 풍부한 유동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으로 연면적 3,204.55평, 지하3층~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상업시설이다. 올 해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삼성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미 1, 2공장라인이 가동 중이며 3공장(P3)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고 4~6공장도 설립 예정이다. 또한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및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도 들어설 예정이다. 2만세대 항아리 상권으로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 최고 외국 대학과 함께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의 전당, 시립도서관, 테마공원, 국제 교류센터 등이 들어서는 등 풍부한 배후세대 확보로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입지 조건이 전망된다. 특히 해솔타워 상가 주변으로 23개의 단지 아파트 약 3만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약 1만8000평 규모의 고덕수변공원과 함박산 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주변 환경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인근에 위치해 고덕신도시 주요지역에서의 고객 유입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해솔타워는 주변 2만 세대 아파트 인구의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된 대신 일정 수요가 꾸준이 유지되면서 이들 소비층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비규제 상품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해솔타워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볼수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 선착순 사전의향서 접수 중 분양 관계자는 "해솔타워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학원 및 병의원, 편의시설 등의 광고효과에도 아주 탁월하다"면서 "권장업종으로는 편의점, 부동산,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카페, 이동통신, 안경점, 미용실, 전문음식점, 약국, 은행, 피부과, 치과, 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영어, 미술, 음악, 태권도, 수학 과학 전문학원, 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솔타워 홍보관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3번지에 있다. 사전방문 예약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22-7690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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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전 과정 알기 쉽게 한눈에… 업무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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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큐피엠네트웍스 '큐오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보급정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큐피엠네트웍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는 간편 주문, 호출, 결제 솔루션 '큐오더'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고 보급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매장에 입장 시 고객은 테이블에 앉아 각 개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드로 테이블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며, 고객은 매장에서 대기시간이 없고, 회원가입이나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않은 자리에서 주문과 포장을 하고 결제를 끝낼 수 있다. 또한,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고객과 모바일 POS시스템 역할을 하는 점주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원 없이 혼자 일해도 주문과 결제에 문제가 없으므로, 주문 담당 직원, 결제 담당 직원이나 고가의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기)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아울러, '큐오더'는 요즘 젊은 MZ세대가 선호하는 더치페이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문 및 결제를 통해 동행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메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큐피엠네트웍스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완전 무인 로봇 카페를 지향하여 주문, 서빙, 호출, 결제 시스템을 모두 자동화하는 고객중심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청각 장애인의 생활복지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작은 도움이 되고 젊은 MZ세대의 주문, 결제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큐오더' 보급을 위한 전국 지사 및 가맹점, 사업 파트너 모집은 대표번호 1661-9985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 qorder.org, 담당자 : 김종현 부사장 010-80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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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1.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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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시, 신혼 ‧ 청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1,000호’확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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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서울시-IBK기업은행, '핀테크랩 입주기업 혁신기술' 실증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에 나선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 가능한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증에 성공하면 IBK기업은행의 정식서비스로 출시된다.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핀테크 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비대면)한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우수 핀테크 기업 추천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관 협력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운영 중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지원공간인 ‘서울핀테크랩’과,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IBK 1st Lab)’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와 자원을 결합해 가능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1,673㎡, 6개층(4‧5‧6‧8‧17‧19층))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하나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입주시켰다. ‘IBK 1st Lab’은 기업은행이 19년 9월에 설립(본점 내 위치)한 IBK 혁신 테스트베드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과 연계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사무‧협업공간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실증)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현장)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접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정식서비스 출시,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실증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권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과 디지털 기술 제휴‧협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올해 상반기에만 입주기업의 매출이 579억 원, 투자유치가 408억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성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 등 연계해 여의도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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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채무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신청구조와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사실상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는 것이 힘들어 좌절하거나 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빚이 있다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받을 수 있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회생, 파산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위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에 대해서 탕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너지솔루션은 고객과의 상생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상생금융과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솔루션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GPL(정상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사들이 함께 뭉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공매 컨설팅,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제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절실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시너지솔루션은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너지솔루션 대표전화 031-901-9662로 문의하면 된다. 시너지솔루션 http://synergy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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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홍 부총리 “이달 서울 신속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는 한편,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를 내년 1월부터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보합·강보합 주요 지역을 보면 강북(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비율은 지난 7월 26.1%, 8월 25.8%에서 9월 28.8%, 10월 35.5%, 11월 49.6%로 커졌다.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18%), 경북 영주(-0.11%) 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17%에서 11월 다섯째 주 0.10%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0.25%에서 0.12%로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기대를 상회하는 공급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달 서울 신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과 후보지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기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내년 1181호 등 매년 7만호 공급 회의에서는 또 통합공공임대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달랐던 것을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시행준비를 완료한다. 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올해 1000가구,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등 매년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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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6일부터 모집 및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성미산로 28길 29)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2개동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이 중 16세대는 신혼부부, 4세대는 청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 30.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 12. 1.~2021. 11. 30.)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 30.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민을 1순위로 선정하며 오는 2022년 3월 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내‧외부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개도 진행한다. 단, 12월 8일까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방문 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가구에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는 ‘MH마포하우징’은 민선 7기 마포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임시거소,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구는 LH, SH와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임시거소 30호와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총 38호의 MH마포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추가 건립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총 135호가 확보된 상태다. 구는 지속 가능한 마포형 주거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MH마포하우징을 좀 더 세분화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애 주기에 맞춘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맞춤형 주거 시설을 차근차근 확보해나가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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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금융기관 대상 친환경·재제조 제품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NH농협 등 8개 주요은행과 ｢금융권 재제조 인증제도·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제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신품 수준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품 대비 50~60% 수준의 비용 절감 및 80~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순환경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제품을 소개하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제품 시연회)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이용한 출력물 인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재제조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시범도입을 추진·검토하는 등 재제조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제도 소개) 산업부는 동 행사에서 제품의 성능·품질 평가 및 공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새로 변경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마크를 공개하였다. 오늘 공개된 품질인증마크는 향후 적극적인 브랜딩 홍보를 통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제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오늘 행사는 금융기관들이 순환경제 기업과 상생하며, 친환경·재제조 제품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등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제조 제품, 재생 원료 등의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 간 매칭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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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 최적의 교통 인프라, 4만명 근무 중인 M-밸리 마지막 일반분양 용지 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교통‧문화‧주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서울의 대표적 산업단지이자, 약 4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M-밸리(마곡산업단지)의 마지막 남은 일반분양분 2개 필지(D39-3, D40-1)를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 대상으로 각각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M-밸리 용지는 마곡의 산업시설용지 중 일반분양분 2필지1) 1,708㎡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매각하고 있는 총 156필지의 일반분양분 중 마지막 남은 필지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 국내‧외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용지(156필지 546,840㎡), ▲ 토지매입에 한계가 있는 유망 강소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R&D센터 용지(26필지 87,571㎡), ▲ 마곡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미개발지로 유보된 유보지(19필지, 74,989㎡)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의 토지분양이 사실상 마곡산업단지내 마지막 일반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M-밸리는 김포공항과 5분 거리, 인천공항과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롯한 3개 노선 지하철(3‧9호선,공항철도)이 지나는 등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안에 대형공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고, 문화시설 및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연구환경 및 최적의 근무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3개 노선(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에 6개역이 단지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김포공항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 비즈니스를 겨냥하기에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 세계조경가협회(IFLA)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식물원이 산업단지 내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문화시설인 LG아트센터가 개관한다. 현재 마곡에는 이대서울병원을 비롯하여 LG그룹, 코오롱, 에쓰오일, 롯데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히 LG그룹의 경우 연구인력 등 근무 직원만 약 2만명이 넘는다. 마곡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단지 외곽으로 공동주택 16개단지에 약 11,821세대(예정 포함)가 분양 및 임대되어 있어 직주근접을 이루고 있는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산업용지 분양 일정은 11월26일부터 입주 및 분양공고를 시작한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적합한 입주업종2) 을 영위하면서 동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컨소시엄 구성(실수요기업3) 참여)을 통해 입주 및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월 25일 17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제출서류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신청자 중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해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4월초 최종 입주기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M-밸리 산업시설용지는 2014년 선도기업 우선분양을 시작으로 22차례 일반분양을 통해 154개 필지를 분양해 183개 기업을 선정‧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밸리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83개 정도로 이중 107개 기업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연구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6개 기업은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강소‧창업기업 입주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곡 R&D 센터 9개소의 건립을 일반분양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M-밸리(마곡산업단지)는 첨단기술간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단지로서, 이번 마곡의 마지막 일반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교통, 문화, 주거, 환경 등을 두루 갖춘 마곡산업단지에서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우수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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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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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신한아이타스, 증권사PBS에 운용감시 시스템 ASP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대표이사 최병화)는 증권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사PBS용 운용감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하여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는 수탁은행에 업무 재위탁을 하고 있는 증권사PBS의 운용감시 또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PBS는 사모펀드의 운용감시업무(Compliance)를 수행해야 하고, 자산대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던 여러 증권사들이 업계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그 안정성을 입증 받은 신한아이타스에 개발업무 위탁을 의뢰하였고 신한아이타스는 맞춤형 운용감시 시스템 개발로 증권사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증권사PBS의 입장에서 사모펀드 운용감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아이타스의 운용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일반사무관리 업계 선도 기업의 노하우를 제공 받음으로써 운용감시업무의 빠른 안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일류 인프라 사업자를 추구하는 신한아이타스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담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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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