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폭염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총 280억원 투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총 280억원을 들여 냉방설비 설치·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제공한다.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천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천 개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 [속보] 주가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끝.

• 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고령자 1만3천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천661가구(18%), 비(非)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천500가구(7%), 다자녀 2천205가구(6%)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1천836가구(58%), 광역시 8천707가구(23%), 기타지방 7천37가구(19%)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일반 유형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방 7천만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게시된 청년 유형 1순위(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천가구)의 51%에 달했다. 작년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롯데백화점, 봄맞이 뷰티 축제…샤넬 등 명품 브랜드 26개 참여

  롯데백화점은 봄을 맞아 뷰티 축제인 '겟 레디 포 뷰티'(Get ready for beauty)를 전 지점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 26개가 참여한다. 8일까지는 잠실점 에비뉴엘에서 시세이도의 신제품 '얼티뮨' 선출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 현장에서 미션에 성공할 경우 증정품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은 단독 뷰티 기획 세트를 선보이고 주요 점포별 릴레이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다. 또 롯데상품권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3월은 뷰티 관련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라며 "상반기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만큼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봄 뷰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이란 전쟁에 '검은 화요일'…유가 급등하자 코스피, 7% 폭락

  외인 5조원 넘는 순매도에 개미 결국 밀려…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역대 최대 452포인트 내줘…"이제 관건은 유가·금리 변동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코스피도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장 초반 지수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하단을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낮부터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리며 결국 하루 만에 452포인트를 내주는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잠시 주춤하다가 낙폭을 소폭 줄여 6,180.45까지 회복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2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9천억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치열한 수급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증시는 점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에 개인이 밀리는 형세로 바뀌었다.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낙폭은 빠르게 확대됐고 결국 오전 11시 21분께에는 5,987.15까지 밀리며 6,000선을 내줬다. 이후 6,000선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낮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 하락률이 5% 이상으로 확대됐고, 낮 12시 5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고 코스피는 5,900과 5,800선을 차례로 내주고 전장보다 452.22(7.24%) 폭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5조8천6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1천731억원, 8천895억원을 순매도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16.37% 급등한 62.98까지 올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를 뒤흔든 건 중동 리스크였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에 고조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유·해운 등 일부 종목은 급등했으나 유류비와 원재료비 상승 부담에 직면한 항공, 화학, 철강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중동 수출과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 및 건설·원전주도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005930](-9.88%)와 SK하이닉스[000660](-11.50%)는 모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며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자리를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그동안 압도적 1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대외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06% 내린 56,279.05, 대만 가권지수는 2.20% 내린 34,323.65로 종료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1.52%와 3.15%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 6분 현재 1.06% 하락률을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핵심은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 여부"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이슈에도 실제 타격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유가 및 금리 등락 여부에 따라 후행적으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중동사태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중기전(소요 기간 1∼2개월) 감안 시 10% 정도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코스피 저점은 5,600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039490] 한지영 연구원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외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단순 '주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일시적으로 들어선 것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그래도 국장 랠리의 주된 엔진인 이익,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책 모멘텀(동력)이 식지 않은 점을 주목해보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여진은 감내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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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속보] 주가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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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고령자 1만3천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천661가구(18%), 비(非)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천500가구(7%), 다자녀 2천205가구(6%)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1천836가구(58%), 광역시 8천707가구(23%), 기타지방 7천37가구(19%)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일반 유형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방 7천만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게시된 청년 유형 1순위(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천가구)의 51%에 달했다. 작년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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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美·이란 전쟁에 '검은 화요일'…유가 급등하자 코스피, 7% 폭락

  외인 5조원 넘는 순매도에 개미 결국 밀려…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역대 최대 452포인트 내줘…"이제 관건은 유가·금리 변동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코스피도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장 초반 지수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하단을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낮부터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리며 결국 하루 만에 452포인트를 내주는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잠시 주춤하다가 낙폭을 소폭 줄여 6,180.45까지 회복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2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9천억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치열한 수급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증시는 점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에 개인이 밀리는 형세로 바뀌었다.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낙폭은 빠르게 확대됐고 결국 오전 11시 21분께에는 5,987.15까지 밀리며 6,000선을 내줬다. 이후 6,000선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낮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 하락률이 5% 이상으로 확대됐고, 낮 12시 5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고 코스피는 5,900과 5,800선을 차례로 내주고 전장보다 452.22(7.24%) 폭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5조8천6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1천731억원, 8천895억원을 순매도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16.37% 급등한 62.98까지 올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를 뒤흔든 건 중동 리스크였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에 고조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유·해운 등 일부 종목은 급등했으나 유류비와 원재료비 상승 부담에 직면한 항공, 화학, 철강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중동 수출과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 및 건설·원전주도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005930](-9.88%)와 SK하이닉스[000660](-11.50%)는 모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며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자리를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그동안 압도적 1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대외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06% 내린 56,279.05, 대만 가권지수는 2.20% 내린 34,323.65로 종료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1.52%와 3.15%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 6분 현재 1.06% 하락률을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핵심은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 여부"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이슈에도 실제 타격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유가 및 금리 등락 여부에 따라 후행적으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중동사태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중기전(소요 기간 1∼2개월) 감안 시 10% 정도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코스피 저점은 5,600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039490] 한지영 연구원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외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단순 '주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일시적으로 들어선 것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그래도 국장 랠리의 주된 엔진인 이익,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책 모멘텀(동력)이 식지 않은 점을 주목해보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여진은 감내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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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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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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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