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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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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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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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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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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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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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홍콩 포함 중국(-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늘어 2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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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일반 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를…휴식·문화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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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재외동포청, 미얀마 강진 피해 현지동포에 3만 달러 지원

  정부는 미얀마 강진에 피해를 입은 현지 동포들에게 3만 달러 상당의 생필품과 구호품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2월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이 지침에 따라 태풍으로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동포사회에 발전기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지진 발생 이후 재외동포청은 미얀마한인회장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재외동포 피해 상황과 구호품 수요를 파악했으며, 이번 물품 지원 이후에도 현지 실정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한인회와 현지 우리 공관의 협조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미얀마 만달레이와 네피도 지역 지진 피해 동포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동포청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동포들이 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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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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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한 권한대행 "90일간 모든 협상 진전시켜 관세 부담 벗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10)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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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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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전통시장서 우리 농축산물 구매하고 20% 할인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 원 충전이 가능하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해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 동안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앱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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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한 대행·트럼프, 한미 군사동맹 공약 재확인…무역균형 등 협의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언론사 CNN과 국정운영 방향 및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다"며 "한미 동맹은 강력한 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관련해 "큰 일(a pity)"이라면서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어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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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종 확정…시기는 내년 11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한국 국채의 편입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미 동부 표준시 8일 오후 4시)했다고 9일 밝혔다.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만~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조정,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편입 완료 시점은 지난해 발표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눠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영해 결정했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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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미 관세대응 총력"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높인다. ◆수요 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해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는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기차) 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이어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미 협상 대응 강화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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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