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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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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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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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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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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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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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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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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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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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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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홍콩 포함 중국(-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늘어 2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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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일반 국도 5곳에 '스마트복합쉼터'를…휴식·문화 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모두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 강원권)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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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재외동포청, 미얀마 강진 피해 현지동포에 3만 달러 지원

  정부는 미얀마 강진에 피해를 입은 현지 동포들에게 3만 달러 상당의 생필품과 구호품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2월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이 지침에 따라 태풍으로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동포사회에 발전기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지진 발생 이후 재외동포청은 미얀마한인회장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재외동포 피해 상황과 구호품 수요를 파악했으며, 이번 물품 지원 이후에도 현지 실정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한인회와 현지 우리 공관의 협조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미얀마 만달레이와 네피도 지역 지진 피해 동포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동포청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친 동포들이 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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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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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한 권한대행 "90일간 모든 협상 진전시켜 관세 부담 벗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10)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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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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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