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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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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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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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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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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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실시간 속보 기사

  • 한 권한대행 "엄중한 상황, 통상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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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창업준비 혼자하기 힘드셨죠?" 아끼지 않고 지원해 드려요
    역대 최고 인기폭발! 청년창업사관학교 아시나요?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 사업화 자금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무료로 맞춤 지도해 드려요! '창업성공의 지름길' 교수님의 잔소리는 덤~ 매년 초 모집을 실시하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모집 때 꼭 도전해 보세요. ☞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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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시 →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시 →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시 → '22. 7. 25. '23. 01. 01. ~ '23. 12. 31. 폐업시 → '23. 7. 25. '24. 01. 01. ~ '24. 12. 31. 폐업시 → '24. 7. 25.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 12. 31.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18 ~ '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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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미국 통상정책 관련 애로 사항, 관세 대응 119에서 상담하세요!
    관세 대응 119에서 美 통상정책 관련 애로 상담하세요! · 대표전화 : ☎1600-7119 · 온라인 : KOTRA 무역투자24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 채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검색 → 채널 KOTRA 선택 → 당일 운영시간 확인 후 상담원 채팅 옆 '문의' 클릭) ■ 상담 내용 관세·수입규제·인허가 인증·현지진출·법률 분야 기업 애로 상담 · 1단계 : 기본 상담 - 수출 전문위원 및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 상담 · 2단계 : 맞춤형 심층 상담 - 코트라(해외무역관·본부) 및 유관기관(관세청, 특허청 무보 등) 연계 상담 · 3단계 : 지원사업 연계 - 범부처 수출지원사업 연계(관세대응 바우처, 전시·상담회, 무역보험 우대 등) ■ 온라인 관세확인시스템 이용 방법 Kotra 무역투자24 → 상단 사업소개 → 특별안내페이지 →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119 ① HS CODE 입력 (6자리) ② 추가 관세 대상 여부 확인 - 입력한 6자리 HS CODE에 매칭되는 미국 HS CODE 중 자사 수출품의 코드 직접 선택 ③ 추가 관세율 확인 - 관세율에 따라 관세금액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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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군무원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첫 시행…올해 200명 모집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하고, 올해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와 육군(https://www.goarmy.mil.kr:447), 해군(https://www.navy.mil.kr), 공군(https://go.airforce.mil.kr:448)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자는 필기시험(7.5),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근무(6개월)를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 뒤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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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돼 있어 향후 예비지구를 넘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최대 3년 동안 예비지구가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예비지구는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지구 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제회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예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국제회의산업(마이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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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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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 권한대행, 영덕 산불 피해현장 점검…"주거문제 해결 신속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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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평화의 물결 세계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추념식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3D)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故)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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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건조특보에 주말 강한 바람…중대본 "산불 예방수칙 꼭 지켜달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했고,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재민께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지난 1일에는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아 전일 대비 24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이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자와 현장 대응 인력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6291건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재난폐기물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의 오염물·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 차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오는 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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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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