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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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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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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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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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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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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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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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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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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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설 성수품 16만 8000톤 공급…600억 원 투입, 28개 품목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는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6.6%↑) 영향으로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성수품이 본격 유통되는 1월 13일 주간부터 출하량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지난 9일부터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적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과 지정출하 물량도 공급(하루 100톤 규모)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생산 감소와 폭염피해에 따른 유통가능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은 착과수 감소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과 비중이 감소(전년 대비 6.5%p↓)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이달 들어 생산이 증가한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3만 개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설 성수기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딸기는 이달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도매·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주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에 출하되면서 딸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소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눈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겨울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지역의 생육이 양호하고 기상 여건도 회복되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출하지 작황 및 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생육 관리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이달 산란계 사육은 8135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일일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도·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7%, 8.3% 각각 하락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연장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하고 납품단가 인하,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코코아, 커피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2~3개월분의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속보

  2025-01-13

•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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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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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8000톤 공급…마트 할인 최대 40%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배 제외)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과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129톤을 공급하고, 사과·만감류(천혜향 등)·포도(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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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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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