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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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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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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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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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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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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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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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8000톤 공급…마트 할인 최대 40%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배 제외)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과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129톤을 공급하고, 사과·만감류(천혜향 등)·포도(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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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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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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