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끝.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속보] 캐나다 산골학교 총기 난사···10명 숨지고 25명 부상

  범행동기 불분명···"용의자, 드레스 입은 여성 가능성"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 드물어···역대 최악 중 하나 기록될 듯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1시20분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Tumbler Ridge)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텀블러 리지는 인구 약 2천400명의 산악마을로, 사건이 발생한 중등학교에는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는 25명 이상이며, 이중 2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총격범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드레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한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총격범 경보를 발령할 때 용의자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인근 지역의 지원 병력까지 총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실내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학교 총격 사건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22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총격범은 경찰로 위장해 12시간 넘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러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렸다. 캐나다 정부는 이 사건 직후 공격용 무기로 통칭되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민간용 반자동 소총 1천500종을 즉각 금지했다. 앞서 1989년 12월 몬트리올의 이공학교(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는 25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 여대생 14명이 숨진 바 있다. 이는 최악의 반(反)페미니스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캐나다 정부는 몬트리올 총기난사 사건 35주년을 맞은 2024년 12월 공격용 총기 324종의 판매와 구매, 수입을 추가로 금지했다.

• [속보] 이란 남부 항구도시서 8층 건물 폭발…"원인 불명"

  이란 남부 항구도시의 건물에서 31일(현지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IRIB 방송,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호르모즈간주(州) 반다르아바스의 모알렘 거리에 있는 8층짜리 건물에서 폭발이 나면서 건물 1∼3층과 주변 상점, 여러 대의 차량이 파괴됐다. 현재까지 4세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벌어져 이목을 끌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폭발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겨냥했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2명은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돼 중국 송환

  캄보디아서 천즈 등 중국인 3명 체포 10대 시절부터 범죄 저질러···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역에 퍼져 가짜 투자계획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의 사기 피해자들은 180억∼370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대규모 사기 범죄단지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그의 부친이자 전직 총리로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의 고문을 지냈으며, 캄보디아 왕실이 수여하는 귀족 칭호인 '니억 옥냐'(neak oknha)를 받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전 세계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범죄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다. 미국은 천 회장과 그의 사업에 연계된 약 1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채굴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불법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했다. 미 검찰은 천 회장의 조직이 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에서만 40만 달러를 뜯어내는 등 250명의 미국인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캠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의 스캠 조직에 최소 10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 영국 역시 천 회장의 영국 내 사업체와 자산을 동결했다. 여기에는 런던에 있는 1천200만 유로 상당의 저택과 1억 유로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 포함된다. 이후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있는 다른 자산들도 압류됐다고 AP는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했다. 천 회장의 스캠 범죄는 중국인도 표적으로 삼으면서 중국 정부에도 골칫거리였다. 중국은 2023년 중반 미얀마에 범죄 단속을 압박했고, 일부 조직 수뇌부는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다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의 초국적 범죄 전문가인 제이콥 대니얼 심스 방문연구원은 캄보디아가 천 회장을 중국에 송환한 것에 대해 "가장 저항이 작은 길이었다"며 "서방의 정밀 조사를 무마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미국이나 영국 법원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려는 중국의 선호와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캄보디아-태국 무력 충돌 중재에 적극 나선 뒤 휴전이 성사된 것과 천 회장의 중국 송환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중순 특사를 양국에 보내 왕복 중재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 등과 중국 남부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회담을 갖고 휴전 합의 이행·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동남아 범죄단지 전문가 마크 보는 블룸버그 통신에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천즈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천즈를 체포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를 자국의 구금 상태에 두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무력 충돌 당시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교전을 '범죄단지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내 카지노 등 범죄단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폭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프린스 은행은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며 "예금 수취·대출 제공을 포함한 신규 은행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프린스 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은 인출 서류를 준비해 정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며 "대출 고객은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프린스 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은행은 약 10억 달러(약 1조4천5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캄보디아 최대 기업 중 하나다. 하지만 미 당국은 프린스 은행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중 하나인 프린스그룹의 위장 회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영국의 프린스그룹 제재 이후 수도 프놈펜 등지의 프린스그룹 주요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프놈펜 한 프린스 은행 지점 바깥에서는 고객이 1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28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19

• [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 본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04

• [속보]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3선 한병도 '당선'

  새 원내대표는 약 4개월 임기동안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6.3 지방선거 까지 원내 전략총괄을 맡게 된다. 원불교 신자인 한 신임 원내대표인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잘 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광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했고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을 지냈다. 여야와 허심탄회한 소통이 핵심인 정무수석 당시 그는 음주를 못 하는 정무수석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여기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술을 한 병도 못 한다'에서 따온 '한병도'라고 소개할 정도로 술을 한 잔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야당과도 원만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때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지난 연말 원만한 의사진행과 대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으로 활약했다. 2023년 윤석열 정권 시절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 전북도의원들과 함께 단체 삭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하지만 내란을 옹호하거나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국회의원(전북 익산갑)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전략기획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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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국민일보 = 진상조사 제자리 유족 삶도 멈췄다 ▲ 동아일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매일일보 = 청년실업 '160만시대'… 세대갈등 심화 ▲ 서울신문 =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 세계일보 = 쿠팡 무책임에… 당정, 압박카드 총동원 ▲ 아시아투데이 = "韓美, 핵잠·농축 재처리 동시진행" ▲ 일간투데이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 조선일보 = 기업 30곳, 전기 1% 더 쓰고 2조 더 냈다 ▲ 중앙일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한겨레 = 동자동 쪽방 강제퇴거 10년 생에서도 쫓겨나고 있었다 ▲ 한국일보 = "흥정하다 지쳐" … 고물가에 짓눌린 연말 ▲ 글로벌이코노믹 = 고려아연 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 ▲ 대한경제 = AI發 '빅뱅'… 산업계, 성장·퇴보 갈림길 ▲ 디지털타임스 = 1472.5원 '계엄 환율'과 사투 벌이는 정부 ▲ 매일경제 = 삼성 HBM4, 엔비디아서 '최고' 평가 ▲ 브릿지경제 = "보험 몰라도 된다"는 설계사 교육 ▲ 서울경제 = 1000가구 대단지, 전월세 매물은 1개 ▲ 아시아타임즈 = 고환율에 수입물가 '급등'… 서민밥상 비상 ▲ 아주경제 = 공급 줄고 규제 강화… 30대 주택 소유율 '뚝' ▲ 에너지경제 = 두산에너빌리티, 국가 전략자산이 되다 ▲ 이데일리 = 차세대 비만약 핵심기술 K바이오가 장악 ▲ 이투데이 = 정권마다 지배구조 압박… 금융지주 인선 또 흔들 ▲ 전자신문 = '4：3 와이드폴드폰' 삼성-애플 맞대결 ▲ 파이낸셜뉴스 = 불장에도 상장사 51%는 '시총<청산가치' ▲ 한국경제 = 메모리 센트릭 … TSMC 추월한 K반도체 ▲ 전국매일신문 = 석유화학y철강산업 구조 개선 불가피 ▲ 경기신문 = '임기 너무 짧다' 논란… 김민석 발언 두고 여야 설전 ▲ 경기일보 = 10년째 개발 표류…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 경인일보 = 흉물 헐고 새 시설로… 도시가 살아났다 ▲ 기호일보 = GTX-B 청학역 신설,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첫발 뗀다 ▲ 신아일보 = 한미, 내년부터 '핵잠·우라늄 농축·재처리' 동시 협의 착수 ▲ 인천일보 = GTX-B 청학역, 市 '결심'만 남았다 ▲ 일간경기 = 115년 만에 피어난 '장탄일성 선조일본' ▲ 중부일보 = "평화특구 잡아라" 북부 유치전쟁 ▲ 현대일보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삶을 변화시켰다" ▲ 강원도민일보 = 용문~홍천 광역철 '운명의 날' 밝았다 ▲ 강원일보 = 인건비·숙식 부담에 적자 허덕이는 농가 ▲ 경남도민신문 = 경남·부산 행정통합 23~31일 여론조사 ▲ 경남도민일보 = 내 진로의 답 '오지선다' 안에만 있지 않아요 ▲ 경남매일 =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 경남신문 = 교육감 후보 단일화 보수중도 진영 균열 ▲ 경남일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노리는 대전 ▲ 경북매일 =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20년 전 경험 자랑하기 전에 귀부터 열어라 ▲ 경북신문 = 道, '신공항 2060' 209조 생산 유발·135만 일자리 만든다 ▲ 경북일보 = "관광은 'AI 시대' 최고 성장산업이다" ▲ 경상일보 = 여야 울산시장 경선레이스 본격화 ▲ 국제신문 = '청동초 참사' 2년 통학로 위험 여전 ▲ 대경일보 = 7배 커지는 TK신공항… 경북 전역 '공항 경제권' 된다 ▲ 대구신문 = "경북 국립의대 신설" 복지부에 건의 ▲ 대구일보 = 국민의힘, 단체장 '송곳검증' 돌입…TK 현역 '좌불안석' ▲ 매일신문 =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 부산일보 = "국책사업 나쁜 선례 막아야" 현대건설 제재 재추진 ▲ 영남일보 = 살아줘서 고마워…'328g 아기'의 기적 ▲ 울산매일 = 온전한 관문역 되려면 온산선 폐선 이뤄져야 ▲ 울산신문 = 국내외 거장들, 세계적 공연장 최종설계 경쟁 ▲ 울산제일일보 =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연내 처리 청신호 ▲ 광남일보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 광주매일신문 = "호남, 미래의 근간 탈바꿈할 때" 전폭 지원 약속 ▲ 광주일보 = 민주, 컷오프 없다더니… 광주서 여성 특구 '내리꽂기' ▲ 남도일보 = 그날 멈춘 무안공항…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 전남매일 = 광주·전남 통합 가속도… '5극 3특' 첫 주자 노린다 ▲ 전라일보 = 후원 절반 '뚝'… 간식 사라진 보육원 ▲ 전북도민일보 = 거센 고환율 쓰나미 전북경제 곳곳 비명 ▲ 전북일보 =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존재감 없는 전북 ▲ 금강일보 = 불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조율·시민 설득 과제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속 절차 급물살 ▲ 동양일보 = 행정통합 '속도전'… 공론화 '패싱' 우려 ▲ 중도일보 = 성과·한계 드러난 30년… 대전·충남 통합 '새 돌파구' 될까 ▲ 중부매일 =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 경찰, 뇌물 영장 검토 ▲ 충남일보 = 세부 추진일정 '윤곽' … 대전·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 ▲ 충북일보 =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시·군의원 정수 조정될까 ▲ 충청도민일보 = 충청도민일보 '1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성료 ▲ 충청매일 = 91세 현역·2만 시간 나눔 공동체 밝히는 빛과 소금 ▲ 충청신문 = 대전·충남 37년 만의 통합 급물살…기대 반 우려 반 ▲ 충청일보 = 중대재해 또 발생…포스코이앤씨 충북 핵심 사업 '빨간불' ▲ 충청타임즈 = 전세가 매매가 육박… 깡통전세 '경고등' ▲ 삼다일보 = 선거구 획정 '무기력 구조' 개선 시급 ▲ 제민일보 = 4·3 기록물 비극 재발 방지 위한 보전 시급 ▲ 제주매일 = 말 많던 제주~칭다오 취항 '우수정책'…도민 정서 괴리 ▲ 제주일보 = 외국인 관광객 제주행 '부쩍' ▲ 한라일보 = 기정예산보단 감액… LNG 발전소 '제동'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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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실시간 속보 기사

• 정부, '대설 피해' 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이번주 한파·대설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오는 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4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영하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는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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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김선호 국방대행,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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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소유 불명' 2조 2000억 원 미등기 토지, 주인 찾도록 제도 개선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은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준다.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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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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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최 권한대행 "유가족 아픔 치유와 일상 복귀에 모든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가족 700여 명과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낭독,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추모 메시지 LED 송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 누구도 유가족 여러분의 상실과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희생자분들이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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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가동…설 명절 1:1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거행하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통해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해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이달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79분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인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준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유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백일흔아홉분 모두가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슬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가족과 공무원 간 1:1 매칭,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유가족들께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全분야에 대한 종합 점검입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유가족들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도,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시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으신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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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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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올해 '광복 80주년' 계기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 개최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으로 국민통합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오늘의 영웅 존중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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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당직 진료·점검 강화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하고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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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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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