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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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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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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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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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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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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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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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MBK 압수 수색"
    '홈플러스 사태' 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 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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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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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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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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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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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산불 피해농가에 '벼·콩' 정부보급종 11품종 1259톤 무상공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차에서 접수한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지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다만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붙임] 벼·콩 정부보급종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 속보
    2025-04-23
  •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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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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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최 부총리 미국행, '한미 2+2 통상협의'·'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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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속보] 언제 어디서든 본다…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한국시간)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발사 약 15분 후 목표 궤도에 안착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 향후 궤도시험 및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임무를 수행할 예정.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4호기는 주·야 및 날씨에 상관없이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 가능. 이번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를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 구축 및 국산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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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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