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5-09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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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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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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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가난한 이들의 겸손한 수호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善終) 했다. 2013년 3월 역사상 첫 남미(아르헨티나) 출신으로 266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그는 선종 전날까지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활절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을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하기를, 굶주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호소한다" 는 부활절 메시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지친 세상에 남긴 교황의 마지막 당부가 됐다. 교황청은 폐렴과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오던 교황이 21일 오전 7시 35분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케빈 패럴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은 "오늘 아침 로마의 프란치스코 주교(프란치스코 교황) 께서 성부(聖父·하느님) 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전 생애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다" 며 교황의 선종을 알렸다. 지난 2월 기관지염에 이은 폐렴으로 입원했던 교황이 지난달 퇴원했지만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교황의 유언에 따라 그는 바티칸이 아닌, 로마 시내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 마리아 대성당) 에 안장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첫 외부 방문지로 선택했을 만큼 애착을 보였던 장소다. 선종한 교황이 바티칸 밖에 묻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소한 언행과 온화한 서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각별하다. 교황 즉위 후 세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014년 8월 서울·대전을 찾아 가까이서 신자들을 만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꽃동네 장애인 등 고통받거나 소외된 이들을 마주하며, 한국 사회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의 힘을 불어 넣어줬다. 서울 공항을 통해 입국한 교황이 경차를 타고 달리며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소박한 종교 지도자의 따뜻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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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오신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회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담은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4·19 민주묘지에는 오백 쉰 세 분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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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한국,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39억 4000만 달러 지원…전년비 24.8%↑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지원규모는 39억 4000달러로 양자원조 31억 8000달러, 다자원조 7억 6000달러를 지원했다. 양자원조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4억 9000만 달러, 수자원·위생·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 2억 6000만 달러, 교통 및 물류 등 경제 인프라 지원 7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자원조는 전년도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으로 일시 확대됐던 세계은행(WB)에 대한 출자·출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9.5%(8000만 달러) 하락했다. 전체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전년(14위)대비 상승한 13위로 나타났고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전년보다 0.04%p 늘어 26위를 기록했다. 한편, OECD DAC 32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1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유행 및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등 연속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ODA 지원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한다. 올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ODA 예산을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성과관리에도 내실 있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ODA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주요 협력국과의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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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시 119 직접 신고 가능해져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은 "수어통역사의 헌신 덕분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민생지원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기술 교류 및 시스템 연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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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3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4000불…"역대 3월 실적 중 2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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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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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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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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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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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홍콩 포함 중국(-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늘어 2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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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