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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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로 같이 여행 갈까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강제 경매 당한 전셋집? 아니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어떻게 하죠?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 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 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선보인다…15~16일 예술의전당 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
  •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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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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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오는 8월 'APEC 문화고위급대화' 열린다…문체부, 추진위원 7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8월 26~27일) 추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 추진위원회는 의제와 프로그램 자문, 주요 참석자 추천 등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위원은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안호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이재영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학교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5명이다. 문체부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의 문화·역사적 상징성과 케이-컬처의 정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공적인 문화 에이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에이펙 최초로 문화 장관들이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문화고위급대화를 신설한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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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산업부,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 100개 이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산업기술개발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6주 동안 통합 수요조사를 했으며, 로봇·반도체·디스플레이·신재생 등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이르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으며, 상반기 내에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해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로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에 공고하고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자율실험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는 다음 달부터 140여 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5개국에 등록된 1억 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오는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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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늘봄학교 확대 지난 6일 기준으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학년은 25만 4000명으로 참여율 79.8%를, 초2학년은 25만 9000명으로 참여율 74.5%를 보이며 총 51만 3000명(참여율 77%)이 참여 중이다. 특히 개학 후 참여 수요를 밝히는 학생·학부모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향후 참여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를 확보했고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309실 및 교사연구실 5643실을 구축했고 늘봄지원실장 1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했다. 또한 지난 2월까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귀가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안전 관리 자체 점검과 즉시 보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월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늘봄학교 참여 초1·2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학생 귀가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차질없는 늘봄학교 확대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늘봄학교 추가 참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공간 확보를 교육부·교육청이 즉시 지원해 희망자 전원 참여에 지속 노력한다.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도 제고하는 바, 라이즈 연계 및 교육청 자체 협업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교육부·교육청 공모 사업으로 5500여개 학급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학기에는 16개 시도별 '라이즈 연계 프로그램'을 본격 제공한다. 특히 16개 부·처·청과 협업해 '경제탐험대', '발명체험교실' 등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 교육기부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예체능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1인 1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불편을 방지한다. 인력 7200여명을 추가 배치해 귀가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 구축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교원 연수 및 인프라 개선을 추진 중으로, 먼저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속 추진했고, 2025년 교사·학교의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3월 사용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는 바,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월에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등으로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민원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상담센터 운영과 AI디지털교과서 내용·기술 수정 보완을 통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 지원방안으로는,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지난해 1만 1500명에 이어 올해도 1만 1500명 추가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6만 6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000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개선하는 바, AI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대비 전국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5·6학년과 중2를 대상으로 1인 1기기를 완비한다. 올해까지 2026년 AI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추가 점검·개선과 10G 인터넷망 지속 구축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에 디지털튜터를 2000명 배치하고 1500명의 신규 튜터 양성과 91개소 테크센터 운영 등 전담인력 강화로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통한 자율·창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점검으로 교육청·학교별 전면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신학기 준비기간을 활용해 학교별 최종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학교 개교·운영을 지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올해는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로 개교해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내년 2월까지는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추가로 개발하고 핵심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강화로 행복하고 걱정없는 교실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한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전체 교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통학로, 학교시설물 등 교내·외 안전위험을 요인별로 점검했고,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도서벽지·농산어촌 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2월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3월부터 위생 취약 학교에 대한 교육청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각 유관부처 및 시도교육청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수립·발표에 따라 학교 내 보편적 마음건강 예방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 등으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한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를 탑재하고,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국회 등과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학생 주도 위험요인 발굴 개선활동(375개교), 재난안전훈련(540개교) 및 관계기관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1000개교) 등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별로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정한다. 또한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장 주관의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2차 연도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도 3월부터 초·중·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도입해 안착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확대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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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맞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합동 점검
    정부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에 중앙부처·민간단체·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5주간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며 개학 이후에도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마다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이에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올해는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특히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먼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이에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붙이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제품안전을 위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시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때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유동 광고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 주변 위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체크리스트'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다.
    • 속보
    2025-02-24
  • '119 안심콜 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신속한 병원이송 등 서비스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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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경남 밀양시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햇살문화캠퍼스' 돋보여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문화도시'에서는 문화 공간 5239곳을 활성화했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총 423만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성과를 평가해 24개 문화도시 중에서 경상남도 밀양시를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며 해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선정한다.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4차 문화도시까지 모두 24개 도시를 지정했고 이번 성과평가는 1∼4차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도시 24곳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문화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역 선도형 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밀양시는 지난 2021년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폐교 이후 18년 동안 방치됐던 옛 밀양대학교 부지를 '햇살문화캠퍼스'로 재탄생시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한 성과가 돋보였다. 또한 '밀양대 페스타' 개최, 도심 빈 공간 문화재생, 예술인 아트마켓 운영, 햇살문화 브랜드 구축, 햇살문화 공동체 조성, 시민 리빙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했다. 밀양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열린 제4회 밀양대 페스타에는 시민 3만 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햇살문화캠퍼스 내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에는 두 달 동안 14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같이공간' 5곳, '동행공간' 81곳 등 문화공간 128곳을 조성하고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비롯한 30개의 '사이공간'을 활용해 821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포항시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년보다 6.3% 증가한 32만 명이 공간을 찾았다. 청주시에서는 기록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직지문화 축제 등 지역축제를 연계해 시민 46만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부평구는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행사 등을 열어 35만 명이 찾아 즐겼다. 1차 문화도시 중 한 곳인 부산 영도구는 국비 지원 마지막 해를 맞아 영도다리축제, 보물섬 영도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도모했다. 이어서 24개 문화도시는 각자의 고유한 문화로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춘천시는 누리소통망에서 화제가 됐던 '춘베리아 특급열차'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필두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관광도시임을 강조하면서 3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영월군은 다양한 체류형·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석탄·광산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문화광산'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천안시는 문화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지역 소재 문화기업의 연 매출 지속 증가라는 결과를 냈고 문화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문화도시는 지역의 이미지를 담은 행사, 공연, 콘텐츠, 지원체계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의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각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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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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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농촌주민 15만 명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 제공…전년비 60%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늘 2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첫 출발을 하는 바,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총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의료기관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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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소상공인 주목!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배달·택배비 혜택
    소상공인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던 배달 수수료 이제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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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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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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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좋음' 212일, '매우 나쁨' 0일…우리나라 하늘 지난해 가장 맑았다
    2024년 우리나라 대기질이 관측 이래 가장 깨끗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25.2㎍/㎥) 대비 38.1%, 전년(18.2㎍/㎥) 대비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도 지난해 212일로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좋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을 말한다. '나쁨(전국 일평균 36㎍/㎥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가장 낮았고 강원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2015년 대비 54.8%(35.4→16.0㎍/㎥)나 줄었다. 기상 여건·정책 효과 등 영향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 효과와 더불어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특히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사업장 수는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저공해미조치 보험가입 기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만 9000대로 전년(28만 1000대) 대비 25.6%, 2020년(100만 2000대) 대비 79.1% 감소했다. 지난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해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만 6000대에서 2024년 82만 2000대로 15.8% 줄었다.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약 75만 200대(누적)를 보급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생활 부문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2017년 이후 누적 총 148만 대)까지 늘렸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다.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대 최저 한편 국외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주변 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로 2015년(77㎍/㎥) 대비 45.2%나 개선됐다.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53→33㎍/㎥) 감소하면서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일수가 증가하고 대기정체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봄철에 평시보다 강화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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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달여 간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했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 청년이 미리 입력해 둔 조건을 반영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에서는 청년들이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제안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와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상담실을 운영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시범운영기간에 로그인 방식도 간편하게 개선해 기존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ID(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온통청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오류찾기 이벤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벤트에서 접수된 청년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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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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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 검사 다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2020년에 1770만 건에서 2022년에는 2283만 건, 그리고 지난해에만 2493만 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인 600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오는 3월 중 공개한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해마다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대국민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한다. 먼저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 4명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와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과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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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점검 대상을 6827곳 추가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점검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6월 중순~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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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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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을 통해 부담은 줄이면서 국내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길 바란다"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2박 이상 예약 때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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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올해 첫 무역사절단 두바이로 파견…새 시장 찾는다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린 7회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UAE는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려 7회로 확대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 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과 'Etisalat'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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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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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경찰도 황당해하는 도로 위에 등장한 돼지
    경찰의 노련한 궁디팡팡(Pang Pang) "돼지는 키우시는 건가요??" 경남 김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서 돼지 1마리가 추락해버리는데…!!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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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주택청약·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앱서 신청·이용 가능해진다
    주택 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참여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하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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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 '해외인증119'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일 올해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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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파주시 '무장애 관광지' 조성…문체부·지자체 3년간 80억 원 투입
    파주지역에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분절된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미니밴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주로 장애인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다.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쇼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3차 연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정보와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해 권역 전반의 편의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사업 대상지로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강화된 광역교통망, 평화관광·임진각 등 높은 매력의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 가능성, 전담 조직의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열린관광지 5곳을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는 '디엠지 평화관광'은 지난해 11월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마장호수, 공릉관광지에서는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에서부터 통일동산관광특구, 임진각 관광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GTX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연결하는 빠른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명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으로 관광지 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면 휠체어를 타고 역에서 출발해 파주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파주시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지방비 40억 원을 연계(매칭)해 모두 80억으로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디엠지 평화관광을 비롯한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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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아시아 최대 드론전시회 'DSK 2025' 부산 벡스코서 개막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 (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DSK'로 새로 단장했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DSK 2025'는 역대 최대인 15개국(한국 포함), 306곳(해외 66곳) 1130개 부스, 2만 6508㎡의 규모의 전시회와 9개국 44명이 연사와 좌장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대사를 비롯해 20개국의 군장성, 경찰, 정부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참가업체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최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발사체 및 위성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결과물(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들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1일 차인 26일 오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지개혁·농촌개발부의 클린턴 하이만(Clinton Heimann) 차관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보형 전문위원(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기조연사로 나서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분야의 발전 방향을 조망한다. 이날 오후에는 세계은행, 미국 드론산업 전문미디어 Drone Life, 국내 드론기업 최초로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한 유비파이 등이 참여해 글로벌 드론 시장 동향과 한국 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다룬다. 2일 차인 27일에는 2개 트랙으로 나눠 드론상용화, 법·정책 및 기술, 글로벌 진출사례, AI, 미래 동력원, 지속가능한 항공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서 드론의 대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수상드론 레이싱, e-드론레이싱 등 드론엔터존을 26~28일 전시장 내부 3홀에서 연다. 특히 26일 오후 7시부터 10여 분 동안 '미래를 여는 연결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600대 불꽃드론쇼를 벡스코 야외상공에서 펼쳐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인 국기게양대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드론은 우주탐사·국방·물류·농업·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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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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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한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이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격유지검사 개선 먼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때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이어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특별검사 대상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특별검사 대상자는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횟수 제한 없이 재검사할 수 있으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 의료적성검사 개선 먼저,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또,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으나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와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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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최 권한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19)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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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트럼프 2기 관세조치 대응…중기부, 수출현안 신속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올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중기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먼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높인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중기부는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으로 1000개 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 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140억 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다음 달 중 신설(공고)한다. 더불어,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대 신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협력 기반 글로벌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먼저,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을 신설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 때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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