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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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주가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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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28
  • [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19
  • [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 본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2-04
  • [속보]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3선 한병도 '당선'
    새 원내대표는 약 4개월 임기동안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6.3 지방선거 까지 원내 전략총괄을 맡게 된다. 원불교 신자인 한 신임 원내대표인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잘 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광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했고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어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을 지냈다. 여야와 허심탄회한 소통이 핵심인 정무수석 당시 그는 음주를 못 하는 정무수석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여기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술을 한 병도 못 한다'에서 따온 '한병도'라고 소개할 정도로 술을 한 잔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야당과도 원만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때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했던 지난 연말 원만한 의사진행과 대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으로 활약했다. 2023년 윤석열 정권 시절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해 전북도의원들과 함께 단체 삭발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하지만 내란을 옹호하거나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국회의원(전북 익산갑)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전략기획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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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실시간 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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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트럼프, 한미 군사동맹 공약 재확인…무역균형 등 협의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언론사 CNN과 국정운영 방향 및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다"며 "한미 동맹은 강력한 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관련해 "큰 일(a pity)"이라면서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어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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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종 확정…시기는 내년 11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한국 국채의 편입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미 동부 표준시 8일 오후 4시)했다고 9일 밝혔다.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만~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조정,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편입 완료 시점은 지난해 발표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눠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영해 결정했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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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미 관세대응 총력"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높인다. ◆수요 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해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는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기차) 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이어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미 협상 대응 강화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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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3월 취업자 19만 3000명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세 유지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다가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000명, 30대에서 10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에서 4만 9000명, 50대에서 2만 6000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1만 2000명(7.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8만 7000명(6.6%), 금융 및 보험업은 6만 5000명(8.9%)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8만 5000명(-8.7%), 제조업은 11만 2000명(-2.5%), 농림어업은 7만 9000명(-5.7%) 줄었다. 제조업은 9개월째, 건설업은 1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1월(-11만 3000명) 이후 가장 컸으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도 산업 분류가 개편된 2013년도 이후 가장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4000명, 임시근로자는 12만 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10만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9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5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3%로 0.2%p 올랐다. 다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5%로 1.4%p 감소해 3월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6000명(3.0%)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51만 6000명으로 5000명(1.1%) 증가했고, 여자는 40만 2000명으로 2만 1000명(5.6%)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했고 남자는 3.2%로 0.1%p, 여자는 3.1%로 0.2%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0.2%)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점검하는 한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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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비행기보다 빠른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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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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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밤낮 가리지 않는 전투기! KF-21 야간 공중급유 성공 장면 최고 공개
    KF-21, 야간 공중급유 시험 단번에 성공! KF-21(시제 4호기)이 KC-330 공중급유기와 함께 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완벽히 수행! 어둠이 내려 앉은 시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도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성공하며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 주·야간 가리지 않는 장거리 작전 수행 가능 - 우수한 운용 능력 및 안정성 검증 KF-21은 현재 1,10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후 전력화 될 예정!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의 놀라운 성장! 이제 KF-21, 시간과 환경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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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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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소재분야 공공데이터 300만 건 개방…소재 R&D 혁신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300만 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0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도 촉진할 전망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지정한 보안통제 공간으로, 민감하거나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물리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안심구역은 현재 전국에 8개 기관(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 고용,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 소재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데이터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소재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소재산업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R&D 혁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라며 "약 5년 동안 축적한 소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개방해 기업의 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에는 소재 데이터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 개방이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된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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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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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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