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5-09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 국토부, 친환경 K-수소열차 실증 시작…2028년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또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07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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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범정부 이재민 구호 등 만전"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제9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에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오후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에 나서고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사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30.)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산불 진화에 힘써주신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ha로 추산됩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계속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 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도 모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선제적으로 배치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하여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대응에 지친 상태이지만 잔불 감시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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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매우 강한 바람, 건조한 대기 상황에서 산불 진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세금, 의료·심리, 법률 상담 등 피해주민 종합 지원을 위해 경북(안동)과 경남(산청)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합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4월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산불 대처방법 · 즉시 신고 ☎119 · 재난문자 상시 확인 · 산림 내 산불 발견 시 - 불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 어려울 땐 주변 낙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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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한 권한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부정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정부 및 지자체는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초고속 확산 산불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 진행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에서 진행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1858ha이며, 진화율은 96% 이다. 전날 오후 경북 지역의 초대형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밤사이 안동, 의성지역에 산불이 재발화했다. 이날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헬기 59대, 인력 1598명, 장비 224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북지역은 재발화 산불 진화와 잔불정리가 진행중이다. 29일 9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미귀가자는 6897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42개소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두 곳의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세심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민원, 심리지원, 융자·세금 상담, 시설복구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7개반으로 확대해 이재민 추가지원 수요 파악,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기온 강하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속옷 등 작은 곳까지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난구호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대피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세 면제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약 553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집됐으며, 식료품·생필품·구호키트 구입,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29.)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과 유사한 약 5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천 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도 전소되었고, 영덕지역 등에서는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장지휘부는 산불현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북 안동시의 산불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가 남긴 트라우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상자 치료 뿐 아니라,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입니다.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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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9

•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최초 제주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확인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모기물림 주의 행동수칙 안내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 모기물림 예방수칙 · 야간 야외활동 자제(일몰 직후~일출 직전) · 밝은색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 예방접종 실시 ·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 집 주변 물 웅덩이 등 고인 물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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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산불 예방,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산불 대처방법 - 즉시 신고 ☎119 - 재난문자 상시 확인 - 산림 내 산불 발견 시 - 불과 반대 방향으로 하산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 어려울 땐 주변 낙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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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한-노르웨이, 방산협력 가속화…K9 자주포에 이어 '천무' 적극 홍보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EU(유럽연합)의 협력 강화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해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 국가'이자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측의 추가 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 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을 논의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해서는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중동부 유럽 NATO·EU 회원국들과의 대규모 방산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노르웨이군이 북유럽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물자청의 오이빈드 크발빅 국방물자청 부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노르웨이의 장기 국방계획으로 수요가 확인된 방공무기체계, 보병전투차량(장갑차) 분야 관련 K-방산 주요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추가 수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어, 위성 등 우주분야·미사일·전자전 능력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양국 공동 R&D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향후 한-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르웨이 국방차관과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가 포함된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및 추모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으로 태평양의 안보와 대서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수출사업들에 대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더욱 발전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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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불이익 최소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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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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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 공급"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 인명 피해는 1명(국가유공자 수권 유족)이며, 주택 전소 등 재산 피해는 26건이 접수됐다. 보훈부는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보훈관서에 대한 예산 배정으로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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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올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술·마취 건보 수가 인상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와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200억 원)로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설명·동의 등을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기관별 최대 3억 원)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본 뒤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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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