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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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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프로축구단, 2022년 1차 이사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김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2022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김충섭 구단주, 배낙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감사들이 참석했다. 김충섭 구단주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한 이사회는 2021년 운영결과, 2022년 사무국 운영, 프로 및 유소년 선수단 현황, K리그1 리그 운영 등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심의·의결 사항은 임원 변경, 2021년 결산(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규정 개정(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이었다.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세부 내용으로 김천상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K리그1 파이널 A그룹(상위스플릿) 진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과 함께하는 프로 축구단, 김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스포츠 특화 도시 위상 제고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김충섭 구단주는 “지난해 김천상무의 창단과 함께 K리그2 우승을 했다. 김천 시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기쁘다. K리그1에서도 김천상무의 선전을 기대하며 김천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낙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창단 첫 해에 K리그2 우승을 달성했다. K리그1에서도 김천상무가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상무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2’ 2R 홈 개막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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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문재인 대통령, 쇼트트랙 금메달 최민정·남자 5000M 계주 대표팀에 축전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1위에 오른 최민정 선수와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2위에 오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게 보낸 축전을 전달했다. 17일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낼 줄 알았다. 과연 최민정”이라면서 “마지막 레이스까지 모든 힘을 쏟아낸 최민정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무대에서만 벌써 다섯 개의 메달을 획득한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며 “두려움 없는 도전과 땀방울이 다음 올림픽으로도 이어져 더 멋진 길을 열어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딴 곽윤기-김동욱-황대헌-이준서-박장혁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각각의 선수들에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은메달을 축하한다”며 “2010년 밴쿠버 대회 이후 12년 만의 남자 계주 은메달의 쾌거이고, 최고의 호흡과 최강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 선수들의 ‘원팀’ 정신이 큰 성취로 이어져 참으로 기쁘다”면서 “국민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기흥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어 윤홍근 선수단장은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 후 이기흥 회장은 대회 막바지에 접어든 우리 선수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귀국 시까지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석, 차민규 선수와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게도 축전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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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에서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와 C조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오는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에서 동남아 세 팀(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과 C조에 속하게 됐다.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식이 17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포트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지난 대회 준우승), 호주(지난 대회 3위)와 함께 1번 포트에 배정됐다. 추첨 결과 한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한국이 U-23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동남아 세 팀과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국이 참가한다. 지난해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을 1위로 통과한 11개 팀(대한민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요르단)과 2위 중 상위 4팀(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더해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이 출전한다. 지난 2014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개최될 경우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올림픽 진출 티켓 3장)을 겸해 열린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올림픽 출전권과 상관없이 개최된다. 따라서 올해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지 않으며,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의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게 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 H조 1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후 황 감독은 경주와 서귀포에서 소집훈련을 진행하며 조직력을 가다듬는 동시에 선수를 테스트했다. 황선홍호는 6월 U-23 아시안컵에 이어,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 역대 U-23 아시안컵(옛 명칭 AFC U-23 챔피언십 시절 포함)에서 통산 24전 15승 3무 6패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1회 대회 4위(3승 1무 2패, 故 이광종 감독)를 시작으로, 2016년 대회 준우승(3승 1무 2패, 신태용 감독), 2018년에는 대회 4위(3승 1무 2패, 김봉길 감독)에 그쳤으나, 2020년 대회에서 첫 우승(6승, 김학범 감독)을 차지한 바 있다. 2022 AFC U-23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 A조 –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B조 – 호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C조 –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D조 – 사우디아라비아, UAE, 일본,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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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EU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급격한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EU ETS 배출권 가격은 지난 주 CO2 톤당 98.49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6일(수) 다소 하락한 88.79유로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과 관련,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조건을 완화, 시장안정화 개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ETS 규정(제29a)은 배출권 가격이 최소 6개월 동안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3배를 초과하고, 정부 당국이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추가 배출권 공급 등 방법으로 개입을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상승은 EU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친환경 전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변동에 따른 ETS 규정 제29a 조항을 적용한 시장개입 사례는 없다. 유럽의회는 해당 규정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가격이 과거 2년 평균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지속되면, 집행위가 시장안정화비축분(market stability reserves)에서 1억개의 배출권을 6개월에 걸쳐 공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급격한 가격변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 추이가 시장의 기본원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 판단에 근거, 필요시 차년도 배출권 차입 또는 비축분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토록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ETS 개정에 관한 의회의 최종 입장을 6월경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이 제29a 조항의 개정을 지지한 반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등함으로써 ETS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국제
2022-02-18
한국무역협회, EU-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유럽 동맹(파트너십)' 발족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40여개국 아프리카 정상과의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약 1년 5개월 연기된 끝에 17일(목) 개최했다. EU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영향력 견제 및 아프리카 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 및 안보적 측면의 양자관계 확대를 추진, '아프리카-유럽 동맹'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아프리카연합은 EU의 제안에 대해 '동맹'이 함의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고려, '아프리카-유럽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EU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EU에 인접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고려,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U가 아프리카에 대한 기존 식민주의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아프리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는 EU의 잘못된 對아프리카 접근방식 위에 양자관계의 근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심리적·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도 EU의 백신특허 일시면제 거부 및 유럽을 경유한 아프리카 국가간 상품거래* 등을 지적하며, 과거 식민지식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예컨대, 네덜란드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한 코코아를 이집트에 수출하는 경우 등. 아프리카 통상시스템이 식민국 등 외부적으로 확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따라서 아프리카 전역에 일관되게 적용할 통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한편, 정상회의와 별도로 금주 개최된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및 부가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에너지·디지털 전환·농업·섬유·자동차 분야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됐다.
- 국제
2022-02-18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8
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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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 기술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비대면 모바일 발급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18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격리통지서를 자동화(RPA)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바일로 발급한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 또는 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에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수백 명씩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하면, 직원이 직접 발송할 때(1인 1일 8시간 기준 : 200건)보다 RPA적용(1일 8시간 기준 : 1,800건)시 9배 이상의 발송과 함께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구는 일일 업무시간을 약 90% 가까이 감축해 행정력을 확진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자동화(RPA)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보건소 담당자가 RPA 시스템에 재택치료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대상자별로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현재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자동 발급하며 이외 통지서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들은 중랑구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든티앤에스와 행정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약을 체결해 RP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동화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줄인 업무 시간은 확진자를 세심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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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022-02-17
모모랜드, 남미 최대 음원 차트 1위…'야미 야미 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모모랜드의 신곡 '야미 야미 럽(Yummy Yummy Love)'은 남미 최대 음원 차트 '모니터라티노(monitorLATINO)'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모니터라티노'는 남미 최대 음원 차트로 라디오 트랙킹 데이터(Radio Tracking Data), 엘엘시(LLC)를 실시간 반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라디오 방송국과 미국의 히스패닉 라디오 방송 기반 음원 차트다. 모모랜드의 '야미 야미 럽'이 2월 둘째주 '모니터라티노' 주간 차트에서 세계적인 가수 아델(Adele),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등 세계적인 가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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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방송 외
2022-02-17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안내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바백스 백신 안내 [접종 대상]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간격]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21일(3주)에 2차 접종을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차 접종 대상자] - mRNA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또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의 접종 금기 대상자이거나 접종 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 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금기대상자임 ◆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나요?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 또는 압통 - 근육통 또는 관절통 - 피로 - 두통 - 권태감(평상시와 다른 저조한 건강상태)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 부위 발적 또는 종창 - 오심 또는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은 대부분 경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냉찜질하세요.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가벼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 후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천명,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 향후 추가적인 이상반응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접종 받은자(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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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④ 포인트 적립 ⑤ 인센티브 수령 ◆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 지급 주체 한국환경공단 - 지급 시기 2022년 5월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 ※ 참여기업 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대여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친환경제품 구매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상장 및 상금 -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배출은 줄이고! 실천포인트는 늘리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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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국세청,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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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교육부, 실습선 공동 건조.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함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선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관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와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고교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해수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 마련과비용 분담에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 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한다.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해기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선에서 수준 높은 승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어업실습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5개 교육청 교육감은 “수산계고교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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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한국무역협회, EU,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세 번째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외교·정보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56%에 불과한 EU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등 EU 역내 연결성 강화 및 EU의 외교·정보 채널의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개발한 상업 네트워크 스타링크(Starlink)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을 대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재원은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및 유럽방위기금 등 EU 기금에서 24억 유로, 20억 유로 민간 매칭펀드 및 각 회원국 갹출 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번째 서비스 및 양자 암호화 테스팅을 완료하고, 전체 시스템은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으로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되면, EU 항법 네트워크 갈릴레오, 기후·지리관측위성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EU의 세 번째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유럽항공업계는 3차 EU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계약, 로켓 발사 계약 등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 외교·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며, EU는 차세대 양자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의 사이버공격 이후 2020년 EU 사이버보안전략을 개편하는 등 EU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 등 초고속 네트워크 등 EU 역내 연결성 확대보다, EU 외교채널 보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17
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
2022-02-17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된다.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국제
2022-02-17
국토교통부,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7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부터 2.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비대면(영상)으로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대면과 영상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22년 G20 슬로건인“함께하는 회복, 더욱 강력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①세계경제와 보건, ②국제금융체제,③인프라, ④국제조세 등 4개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와 보건'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관리 및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거시정책 공조, 공급망 재편 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체제를 위해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지원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인프라'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와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대응한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강조하며,국제조세'세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 등에 신속한 합의 및 필라1･2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간 협업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
2022-02-17
iH, 올해 3조5천억원 규모 발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올해 3조 5,510억원 규모의 공모, 공사, 용역 및 공사용 자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 실적 1조 6,571억원에 비해 2배 증가한 규모이다. 발주 내역별로는 공모사업 3조 1,354억원, 공사 3,127억원, 용역 668억원, 자재구매 36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1조 5,333억원은 올 상반기 중에 집중 발주할 계획이다. 올해 발주 주요사업은 공모부분은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10,623억원, 검암(B3BL)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사업자 2,425억원이며, 공사부분은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600억원,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조성공사 540억원, 용역부분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0억원 등이다. iH는 공모발주에 대해 사업자컨소시엄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시키거나 공사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일정 비율을 발주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제재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조기발주를 신속하게 하고 공사, 용역 등 모든 발주대상을 긴급 공고로 집행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7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 선생 도서 및 기념품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리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의 장편대하소설 '토지'를 비롯하여 대표작인 '김약국의 딸들',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들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등의 도서와 함께 박경리 선생의 필체와 작품 속 특징들을 담아낸 기념품 판매를 시작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연간 1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원주의 대표적 명소로, 문학공원 방문을 기념하고 선물용 기념품 구입을 희망하는 탐방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학의 집 1층에 판매장을 마련했다. 기념품은 박경리 선생이 생전에 애정을 갖고 키우던 고양이와 거위를 수놓은 에코백과 선생의 필체가 담긴 안경닦이(2개入), 책갈피(5개 1set) 그리고 머그컵(2개 1set) 등 4종이고, 도서는 총 17종이다. 박명옥 문화예술과장은‘박경리문학공원은 도심 가까이에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문학공원에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박경리 선생의 혼이 담긴 작품들과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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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세종소방본부, 축소 모형 활용으로 실화재 대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연기면 누리리 철거 예정 건물에서 현장대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건물을 축소해 구현한 모형을 활용해 훈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축소 모형을 통해 연소의 3요소, 연기 흐름 등 화재 성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수 현상인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직접 관찰해 화재 현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 열, 열분해 가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술 배연과 다각도 주수기업을 통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실전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현장 대원이 화재의 성상을 이해해 각종 전술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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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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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서울시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가시화…'잠실5단지' 7년 만에 사업 정상궤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정상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8,077㎡)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왔고,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이나 늘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수십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절차 재개를 준비해왔다. 잠실5단지의 경우 그동안 5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교육환경평가도 6차례 심의 끝에 작년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시한 조건, 주민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국제현상공모(2018) 결과 반영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복합용지 일부 건축물 용도 변경(호텔→주거) ▲준주거지역 상향의 적정성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앞서 2017년 9월 6일 열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높이 등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했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잠실5단지와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등도 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단지별 신통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된 상태로,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 소송 등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와 협의해서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잠실5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대표적인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정상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잠실5단지의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주변 건축물, 한강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됐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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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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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은 2020년 제2기 위원 36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의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해양안전․해양치안․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라는 새로운 비전 소개와 함께,‘현장 친화적 현장, 국민 친화적 행정, 동료 친화적 소통, 미래 친화적 준비’등 4대 전략에 따른 해양경찰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이 소개되었다. 2020년 출범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비전과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망 구축과 닥터경비함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경찰의 노력과 함께 위성센터 구축, 해양경비체계 전환 등 미래발전 전략에 깊이 공감하면서 해양경찰 업무의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기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친화적인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교안보, 친환경 분야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해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6명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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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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