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선거관리위원회.jpg

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 정당에 465 4 5백여만 ,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 정당에 116 3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정당명

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더불어민주당

(172)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생당은 의석이 없으나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

 

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 1,058) 곱하여 산정한다.

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조금을 배분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 균등 배분하고, 5 이상 20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 배분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나머지 절반은 21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06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