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및 외교·정보 채널 보안강화를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세 번째 브로드밴드 인공위성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현재 56%에 불과한 EU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등 EU 역내 연결성 강화 및 EU의 외교·정보 채널의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가 개발한 상업 네트워크 스타링크(Starlink)와 영국의 원웹(OneWeb) 등을 대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재원은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 및 유럽방위기금 등 EU 기금에서 24억 유로, 20억 유로 민간 매칭펀드 및 각 회원국 갹출 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첫 번째 서비스 및 양자 암호화 테스팅을 완료하고, 전체 시스템은 2028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으로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되면, EU 항법 네트워크 갈릴레오, 기후·지리관측위성 코페르니쿠스에 이은 EU의 세 번째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유럽항공업계는 3차 EU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계약, 로켓 발사 계약 등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 개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EU 외교·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며, EU는 차세대 양자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러시아 해커의 사이버공격 이후 2020년 EU 사이버보안전략을 개편하는 등 EU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 녹색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 등 초고속 네트워크 등 EU 역내 연결성 확대보다, EU 외교채널 보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