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국제대금결제망 Swift 차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당국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금결제 흐름의 교란을 우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중요한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클라스 크노트 FSB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Swift 차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ft 차단으로 제재대상 금융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Swift 차단 자체가 러시아의 대외자금결제를 봉쇄할 수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對러시아 초기 제재조치 포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크노트 의장은 현재 각국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쟁의 규모에 의해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주체가 금융기관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위기시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을 흡수한 점 등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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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러시아 Swift 차단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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