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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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8-03
  •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03
  •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벽화’는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예술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52개 작품을 접수해 전문가 심사 등으로 수상 작품 9개를 선정했다. ‘노스탤지어’는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율동감 있는 매체예술 작품이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광화원의 ‘워터가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전시장에서는 ▲신성한 숲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포레스트(FOREST)’ ▲물의 정원에서 관람자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 상호교감(인터렉티브) 콘텐츠 ‘워터가든(WATER GARDEN)’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 7종을 3차원으로 스캔해 새로운 느낌의 매체예술로 표현한 ‘어제의 내일(Tomorrow of Yesterday)’을 즐길 수 있다. 외부 복도에서는 풍선 형태의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상상의 바다(IMAGINARY OCEAN)’,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GEMSTONE)’ 등 율동적인 콘텐츠 2편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감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광화문 지역의 문화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화시대’를 창작자들과 실감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03
  • 8일부터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 1730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구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취약업소의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먹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해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 이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03
  •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부 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까지 총 1813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약 54% 늘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충남·강원 등 대형해수욕장이 밀집된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해돋이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형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또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위치, 개장 기간 등의 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에 대한 이용객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36만 7969명으로 전년대비 0.6% 정도 증가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1만 9650명), 거제 와현모래숲 해수욕장(2만 2722명), 태안 삼봉해수욕장(1만 6510명) 등 트래킹 코스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곳들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지자체와 협력해 100여 개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과 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내판 정비, 방역수칙 홍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관·차관 및 소속기관장이 대형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 준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 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8-03
  •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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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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