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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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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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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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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국토부, 지방 낙후지역에 인구 유입·정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다. 전남 신안군은 해당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도.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창업·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곳 가운데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이 공급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을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경남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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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