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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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 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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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는 ‘인공지능’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고 수소와 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오는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국제인공지능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선정·지원하며 기술패권 시대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8%를 차지한 로봇 기술은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기술 분야다. 3위인 미래차 기술은 세계적 시장이 급증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새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기술 1위로 선정돼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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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금융위 부위원장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의 실패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 초기에 나타났던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1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컨틴전시 플랜도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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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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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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