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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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제안한 의견 20개 실제 정책으로
    지난 4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 번째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배우 이정재,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산업디자이너 배상민, 쇼트트랙 최민정, 양궁 김제덕, 높이뛰기 우상혁, 레슬링 정지현, 전 축구 선수 이영표, 피아니스트 손열음, 엠비규어댄스 컴퍼니 김보람 대표, 국악인 송소희가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고 인수위 누리집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우수 제안 20건을 선정하고 4월 27일까지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제안된 의견은 추천 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공감>은 20개 우수 제안과 그 밖의 의견을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들여다본다. 1.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추천 수 13881)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를 모의하는 누리소통망(SNS) 대화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을 개선해주세요(10094)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조정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3.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4862) 국가를 위한 젊은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 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4.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1350)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세요(1308)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피해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6. 아동학대·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주세요(848)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7. 보이스피싱·SNS 메신저 등 전자금융사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687) 최근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8. 산불 예방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주세요(497)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문 비행단을 설치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 도입해주세요. 9.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주세요(441)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예산 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10. 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주세요(438) 첨단무기와 장비를 확충해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 유지를 위한 기초입니다. 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후화 장비를 반드시 교체해주세요. 11. 5G 중간 요금제 사용하고 싶어요(402) 대부분의 5세대(5G) 요금제는 100GB에 8만~9만 원대 요금제로 형성돼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주세요. 12.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빨리 시행해주세요(362)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조속히 확대 시행해주세요. 13.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주세요(330) 초등학생 하교 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4.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해주세요(298)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아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주세요. 15. 문화재를 복원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281)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과 더불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16. 전동 퀵보드 사용자 안전 규정 강화해주세요(251) 최근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17. 교통신호 변경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250) 신호가 바뀔 때 차량 속도를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며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8. 보육원 보호종료 아동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세요(233)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더 머물게 해주시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해주세요. 19. 수능 원서 접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204)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장전입이 성행합니다. 사전투표 제도처럼 수능 원서 접수도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 공교육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대해주세요(124)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더불어 국가 IT 산업 경쟁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을 꼭 확대해주세요. 참석자들의 응원 메시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그 밖의 정책 제안 의견 -가짜 뉴스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여론 왜곡이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는 엄벌에 처해주세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1년 매출이 없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지 마세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강북 간 집값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대 4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제도를 손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누구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공약이 없습니다. 가정용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어도 국민 다수가 모르고 공공기관의 공기질 측정도 형식적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에 대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쟁해서 합격하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전기료도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영·호남 반목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치유하고 화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세요. -블라인드 채용 시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학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쟁 수준이 높은 학교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 전과자나 대인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될 때는 특수 번호판을 일정 기간 장착하게 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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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경제 부총리·한은 총재 첫 회동…“경제상황 엄중, 정책공조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 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 총재와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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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정부, 해외원전 수주확대 ‘총력’…수출기반 강화 48억원 투입
    민관이 손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7억9000만 원(국비 33억2000만원) 규모의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 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2-05-16
  • 윤 대통령 “민생 안정 어느때보다 시급…추경,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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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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