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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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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 업체 보증한도 우대…올해 5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1544-1120)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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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문화로 연결되는 한국과 멕시코, ‘코리아시즌’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멕시코에서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중남미 내 문화적 영향력이 큰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먼저 3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코리아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서의철 가단과 멕시코 출신 소리꾼 낸시의 국악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이어 해금, 가야금, 생황, 피리와 아즈텍문명의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양국 음악가의 협주와 라틴팝 밴드 ‘카밀라’의 보컬 ‘사무엘 파라’의 공연이 뒤를 받치고, 케이팝 가수 백지영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다. 개막 공연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CentroCulturalCoreanoMX)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달부터 양국 학생과 신진 예술인력의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는 ‘미래교류 지속 사업’을 추진한다. 공연(연극 및 음악 등)과 시각(전시 등), 연구(토론회, 공동연수회, 학술대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사업당 1억 원 내외로 분야별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한 창·제작 결과물은 10월 세르반티노 축제 현장에서 선보인다. 우리 청년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7월부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사업’을 통해 세르반티노 축제 운영 지원, 문화 분야 현지 동향 파악, 기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청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를 축제 사무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8월에는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열어 태권도의 진수를 알린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멕시코 내에 태권도 열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퀘벡 여름 축제와 에든버러 축제, 아비뇽 축제 등과 함께 세계 4대 예술 축제로 알려진 세르반티노 축제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했다. 해마다 10월 과나후아토에서 열리는 세르반티노 축제는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최고 수준의 공연과 전시 등으로 관람객 40여만 명을 불러 모으는 중남미 최대 예술 축제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문화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르반티노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문체부는 축제 주제인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에 맞춰 전통에 기반을 두되 미래를 지향하는 공연과 전시 등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코리아시즌’을 통해 우리 문화를 멕시코에서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아스테카 특별전시’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 콘서트를 통해 양국이 문화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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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문화로 연결되는 한국과 멕시코, ‘코리아시즌’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멕시코에서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아시즌’은 문화적 파급력이 큰 국가를 선정해 1년 동안 우리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해당국과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중남미 내 문화적 영향력이 큰 멕시코를 ‘코리아시즌’의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먼저 3일 오후 7시(현지 시각)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코리아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서의철 가단과 멕시코 출신 소리꾼 낸시의 국악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 이어 해금, 가야금, 생황, 피리와 아즈텍문명의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양국 음악가의 협주와 라틴팝 밴드 ‘카밀라’의 보컬 ‘사무엘 파라’의 공연이 뒤를 받치고, 케이팝 가수 백지영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다. 개막 공연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CentroCulturalCoreanoMX)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달부터 양국 학생과 신진 예술인력의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는 ‘미래교류 지속 사업’을 추진한다. 공연(연극 및 음악 등)과 시각(전시 등), 연구(토론회, 공동연수회, 학술대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사업당 1억 원 내외로 분야별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한 창·제작 결과물은 10월 세르반티노 축제 현장에서 선보인다. 우리 청년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7월부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사업’을 통해 세르반티노 축제 운영 지원, 문화 분야 현지 동향 파악, 기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청년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를 축제 사무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8월에는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열어 태권도의 진수를 알린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멕시코 내에 태권도 열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퀘벡 여름 축제와 에든버러 축제, 아비뇽 축제 등과 함께 세계 4대 예술 축제로 알려진 세르반티노 축제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했다. 해마다 10월 과나후아토에서 열리는 세르반티노 축제는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최고 수준의 공연과 전시 등으로 관람객 40여만 명을 불러 모으는 중남미 최대 예술 축제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문화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세르반티노 축제의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문체부는 축제 주제인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에 맞춰 전통에 기반을 두되 미래를 지향하는 공연과 전시 등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지난달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코리아시즌’을 통해 우리 문화를 멕시코에서 널리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아스테카 특별전시’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 콘서트를 통해 양국이 문화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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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4월 소비자물가 4.8% 올라…석유류·가공식품·외식 급등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이어 2개월 연속으로 4%대 상승은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고,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됐다. 이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석유류는 지난해 11월(35.5%) 이후, 가공식품은 2012년 2월(7.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라 전달(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다만 물가 등락에 미치는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 전기·가스·수도는 6.8% 올라 지난달(2.9%)보다 오름 폭이 가팔라졌다. 이는 기준 요금인 연료비 조정단가 변경에 따라 전기세가 오른 탓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도 지자체 별로 조금씩 오른 상황이 반영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4.5%, 공공서비스 0.7%, 집세가 2.0%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외식 외는 3.1% 올랐다. 전월보다 외식 외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회복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누적되면서 재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6%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0% 상승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6.6%) 이후 최대, 근원물가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된 것은 석유류, 전기·가스요금 오름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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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선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구상도 담았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추진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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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홍 부총리 “물가 상승 압력 당분간 지속…마지막까지 안정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하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1.9%)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7.2%)·외식(6.6%)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LPG 판매부과금 감면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네온·제온·크랩톤 등 주요 원자재와 칩용감자 계절관세 등 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대체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며 총 1억2000만 배럴을 풀고 있다.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에 대응해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확대하고, 신속통관 지원과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도 마련해 조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등 원자재·국제곡물 수급안정화 노력도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자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라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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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